세수추계 투명성·객관성 높인다....‘세수추계위원회’ 설치
재정경제부는 세수추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의견청취 기간은 2월 5일까지다.
이번 입법예고는 세수 추계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해 내국세, 관세 및 목적세의 수입에 관한 추계·전망을 심의하도록 하는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세수추계위원회는 내국세, 관세 및 목적세의 수입에 관한 추계·전망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다.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의견청취 기간은 2월 5일까지다.
이번 입법예고는 세수 추계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해 내국세, 관세 및 목적세의 수입에 관한 추계·전망을 심의하도록 하는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세수추계위원회는 내국세, 관세 및 목적세의 수입에 관한 추계·전망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다.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세무사회는 16일 발표된 정부의 세무사법 시행령 입법예고와 관련, "지난해 세무사제도 선진화 세무사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된 광고기준에 따라 건전한 광고 질서 확립을 위한 세부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불법 세무플랫폼의 시장 침탈을 막고 세무대리 서비스의 신뢰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세무사회는 “조정료 무상" "기장료 3만원" "평균환급 18만원” 등의 문구를 사용하는 모든 광고가 금지 대상이라고 덧붙였다.시행령은 세무대리 광고는 반드시 세무사 또는 광고담당 세무사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세무사
토큰증권 도입을 위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6.1.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말한다. 이러한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지난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처음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 폐기되었고, 22대
공정거래위원회 약관특수거래과 조형수 서기관과 기업결합과 정용선 서기관이 각각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하고,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에서의 담합행위를 적발한 성과를 인정받아 ‘제11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근정포장을 받은 조형수 서기관은 오픈마켓·배달앱의 입점업체 이용약관, 항공사 마일리지약관 및 웹툰·웹소설 분야 콘텐츠 이용약관 상 불공정조항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약관을 적극적으로 시정해 소비자 및 소상공인의 피해를 예방하고, 관련 사업자들의 불
한 신문이 1.12일 ｢저신용자 대출 全금융권서 급감｣ 등 제하의 기사에서, “최근 3년간 제도권 금융에서 저신용자 신용대출 신규 취급액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1금융권 신용점수 750점 이하 대출자의 신규 신용대출은 2023년 8조4091억원에서 2024년 6조8371억원으로 줄어든 데 이어 지난해 4조9413억원으로 떨어졌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자 금융위원회가 해명했다.금융위는 보도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2024년 하반기 이후 부동산시장 안정 등을 위한 가계대출 관리기조 강화, 신용대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교육센터는 2026년 1월 13일부터 16일까지 본원 3층 대강당에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 주관하는 2025학년도 겨울방학 고교-지역학습장 연계 공동교육과정 중 하나인 '아는 만큼 보이는 세금과 나라살림'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고교–지역학습장 연계 공동교육과정은 지역 내 공공기관·대학·연구기관 등이 참여해 체험·탐구·실습 중심의 교육과정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진로·전공 탐색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본원은 국책연구기관으로는 최초로 해당 공동교육과정에 참여, 상경계열 및 공공정책
2021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태양광 설치 봉사활동을 시작한 그랜드썬기술단은 2024년부터 독립유공자 후손 가정을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해 왔다.단발성 기부가 아닌 꾸준한 실천을 통해 에너지 복지의 가치를 현장에 전달해 온 가운데 2026년에도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정신을 기리는 희망나눔태양광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그랜드썬기술단은 이러한 취지 속에서 희망나눔태양광 24·25호를 진행했다. 희망나눔태양광 24·25호는 서로 다른 시대와 방식으로 항일 투쟁에 나섰던 독립유공자들의 삶을 조명하며 그 정신을 오늘의
AX 솔루션 전문기업 엔텔스는 LIG시스템과 방산분야 전략적 파트너 계약을 체결하고, 타잔DB 사업 협력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6년까지 예상되는 방산 분야의 10개 사업에 대한 공급계약도 별도로 체결했다. 이번 계약은 방산 환경에서 요구되는 최고 수준의 안정성과 보안성을 충족하도록 데이터 기반 인프라를 공동으로 검증하고, 실제 사업 적용까지 연계하는 것이 목표다.양사는 방산 정보체계 특성에서 요구되는 데이터베이스 아키텍처를 공동으로 적용하고 무중단 운영, 장애 복구, 대규모
농협경제지주가 운영하는 프리미엄 농산물 구독 서비스 ‘월간농협맛선’이 2026년 설 명절을 맞아 19일부터 2월 10일까지 설 선물 기획전을 진행한다 .이번 기획전은 ‘붉은 말의 해’라는 2026년의 상징성과 설 명절의 의미를 담아 기획됐으며, 선물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를 겨냥해 한정판 패키지, 가격 할인, 고객 참여 이벤트 등 다양한 혜택을 마련했다.주요 상품인 ‘이달의 과일맛선’은 ‘적마 에디션’으로 출시되며, 골드키위·한라봉·레드향·사과·배·천혜향 등 프리미엄 제철 과일 6종으로 구성됐다. 이 패키지
중부뉴스통신 = 오산시의회는 19일 본회의장에서 제299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0일간의 의정활동에 돌입했다.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규칙안 14건 ▲동의안 6건
올해 제주시 해양수산 분야 정책은 사람 중심, 현장 중심, 미래 지향이라는 세 가지 가치를 균형 있게 담아내며 어촌과 수산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제주시는 올해 해양수산 정책을 ‘경영이 튼튼한 어촌, 활력 넘치는 수산경제’라는 분명한 목표 아래 어업인과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어촌계와 어업인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 항·포구 기반시설 확충 등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우선 추진함으로써 수산정책의 실효성과 현장 만족도를 동시에 높이려는 방향성이 돋보인다.특히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달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을 월 50만 원에서 월 60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19일 밝혔다.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다.이번 인상으로 저소득 참여자들이 구직활동 기간 생계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 취업 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구직촉진수당은 Ⅰ유형 참여자에게 6개월간 월 60만 원씩 최대 360만 원까지 지급된다.특히 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
진보당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후보로 확정된 김명호 도당위원장은 19일 “도민 살림살이와 제주도의 꿈을 되찾아 드리는 진보 도지사가 되겠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이날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노동, 농업, 청년, 기후, 돌봄, 대중교통, 그리고 개발 문제에 이르기까지 제주의 중요한 결정은 소수 엘리트와 행정 내부에서 밀실로 결정돼왔다”며 이 같은 구조를 끝내겠다고 말했다.이어 “제2공항을 포함한 안전, 난개발, 환경, 공동체 파괴, 농민 생존권 위협, 지역 갈등 악화 등 중대한 사안은 도민 자기결정권을 원칙으로 하겠
세종충남대학교병원 김유미 소아청소년과 교수가 최근 개원한 세종시교육청 평생교육원 이도마루에서 자녀 성장과 성조숙증을 주제로 특강 강연을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강연은 세종시교육청 평생교육원 이도마루 개원 기념으로 마련된 명사 초청 릴레이 특강으로 지난 12일부터 시작된 특강이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 오현호 파일럿 출신 작가, 강성태 공부의 신 대표 등이 강연자로 나선바 있다. 김유미 교수는 자녀의 성장 발달에 대한 부모의 이해를 높이고 성조숙증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을 통한 조기 인식과 예방의 중요성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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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살인미수·특수강간미수 혐의를 적
트럼프 "이란에 매우 강력한 선택지 고려 중"…이란, 제2의 베네수엘라?
주말 이란 시위에 대한 정권의 진압이 격화하며 인권단체 집계 사망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정부 행위가 금지선을 넘은 것으...
국민의힘 윤리위, '당게 논란'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의결
여권 내 갈등의 뇌관이었던 '당원게시판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에게 제명이라는 초강수 처분을 내렸다.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3일 오후 5시부터 심야까지 마라톤 회의를 거친 끝에, 가족 연루 논란이 제기된 이른바 '당게 사태'의 책임을 물어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이번 결정은 앞서 당무감사위원회가 상정한 안건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당 관계자는 "윤리위의 제명 의결은 적법한 내부 절차를 준수하며 심도 있게 논의된 결과"라고 설명하며, "정치적인 파장은 불가피하겠으나 절차적 정당성에는 결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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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여파로 올해 우리나라에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어린이가 30만명을 밑돌 것으로 보인다.충북에서도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수가 처음으로 1만명 아래로 떨어졌다.13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일까지 2026학년도 국공립, 사립 초등학교 예비소집을 마감한 결과 응소 인원은 9359명으로 응소율은 95.8를 기록했다. 예비 소집에 불참한 아동은 415명이다.학령 인구 감소로 지난해 응소인원 1만492명과 비교할 때 1133명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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