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추계 투명성·객관성 높인다....‘세수추계위원회’ 설치
재정경제부는 세수추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의견청취 기간은 2월 5일까지다.
이번 입법예고는 세수 추계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해 내국세, 관세 및 목적세의 수입에 관한 추계·전망을 심의하도록 하는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세수추계위원회는 내국세, 관세 및 목적세의 수입에 관한 추계·전망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다.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의견청취 기간은 2월 5일까지다.
이번 입법예고는 세수 추계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해 내국세, 관세 및 목적세의 수입에 관한 추계·전망을 심의하도록 하는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세수추계위원회는 내국세, 관세 및 목적세의 수입에 관한 추계·전망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다.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교육센터는 2026년 1월 13일부터 16일까지 본원 3층 대강당에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 주관하는 2025학년도 겨울방학 고교-지역학습장 연계 공동교육과정 중 하나인 '아는 만큼 보이는 세금과 나라살림'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고교–지역학습장 연계 공동교육과정은 지역 내 공공기관·대학·연구기관 등이 참여해 체험·탐구·실습 중심의 교육과정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진로·전공 탐색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본원은 국책연구기관으로는 최초로 해당 공동교육과정에 참여, 상경계열 및 공공정책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월 13일 오전 9시경 교원그룹의 개인정보 유출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조사에 착수했다.신고내용은 비정상적 트래픽 발생 및 데이터 유출 정황이 확인됐으며, 개인정보 유출 여부는 확인 중이다.8개사는 ▲교원 ▲교원구몬 ▲교원라이프 ▲교원투어 ▲교원프라퍼티 ▲교원헬스케어 ▲교원스타트원 ▲교원위즈 등이다.개인정보위는 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 개인정보 유출 여부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법 위반사항 발견 시 관련 법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다.
13일 일부 언론이 '김범석 동일인 지정 왜 못하나... 쿠팡 괴물 키운 정부의 뒷북'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명했다. 이 언론은 이날 “공정위가 김 의장의 총수 지정 판단을 사실상 유예하는 사이 쿠팡은 시장 장악력을 빠르게 키우면서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섰다"며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는 김 의장에 대해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에서다” 등으로 보도하자 공정위가 이를 부인했다.공정위는 이날 "쿠팡이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관해 최근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 엄
한 신문이 1.12일 ｢저신용자 대출 全금융권서 급감｣ 등 제하의 기사에서, “최근 3년간 제도권 금융에서 저신용자 신용대출 신규 취급액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1금융권 신용점수 750점 이하 대출자의 신규 신용대출은 2023년 8조4091억원에서 2024년 6조8371억원으로 줄어든 데 이어 지난해 4조9413억원으로 떨어졌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자 금융위원회가 해명했다.금융위는 보도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2024년 하반기 이후 부동산시장 안정 등을 위한 가계대출 관리기조 강화, 신용대출
세무사회는 16일 발표된 정부의 세무사법 시행령 입법예고와 관련, "지난해 세무사제도 선진화 세무사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된 광고기준에 따라 건전한 광고 질서 확립을 위한 세부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불법 세무플랫폼의 시장 침탈을 막고 세무대리 서비스의 신뢰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세무사회는 “조정료 무상" "기장료 3만원" "평균환급 18만원” 등의 문구를 사용하는 모든 광고가 금지 대상이라고 덧붙였다.시행령은 세무대리 광고는 반드시 세무사 또는 광고담당 세무사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세무사
삼성전자가 유럽연합의 강화된 디지털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이크로소프트 출신 전문가 제러미 롤리슨을 영입했다.삼성전자는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유럽총괄 대외협력팀에 제러미 롤리슨을 상무급 임원으로 선임했다고 19일 밝혔다.롤리슨은 MS에서 10여 년간 EU 대관 업무를 담당하며 인공지능, 클라우드 정책, 사이버 보안 등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은 인물이다. 그는 노키아를 거쳐 2014년 MS에 합류한 뒤 유럽정책팀장으로 활동하며 브뤼셀 내 폭넓은 네트워크를 구축했다.삼성전자는 롤리슨이 E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지난 1월 6일 광명사거리역 내부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위한 서울교통공사와 광명시 간 기본 및 실시설계 위·수탁 협약 체결이 체결된 가운데,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은 “광명사거리역은 하루 2만3천 명이 이용하는 핵심 교통 거점으로, 중앙 에스컬레이터 설치는 시민 이동권과 안전을 위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밝혔다.임 의원은 “지난 2024년 총선을 준비하며 출퇴근 시간 광명사거리역에서 시민들께 인사를 드리던 중, 개찰구에서 중앙로비로 올라오는 긴 계단을 힘들어하시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며 “중앙 에스컬레이
극한 기상 현상을 촬영하는 스톰 체이서 그룹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반복되는 저작권 침해를 메타가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19일 온라인 매체 기가진에 따르면, 원고들은 수백건의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 삭제 요청을 메타에 제출했지만, 메타가 이를 무시하거나 부적절하게 처리했다고 주장하며 텍사스주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스톰 체이서들은 트위터, 유튜브, 페이스북 등에서 촬영한 폭풍·토네이도 영상 콘텐츠가 무단으로 복제되는 사례가 많았으며, 특히 페이스북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방한한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전략적동반자 관계를 첨단 산업 분야 중심으로 한층 격상시키기로 했다.두 정상은 인공지능, 반도체, 항공우주, 핵심광물 등 미래 산업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고등교육·문화·관광 교류 확대를 위한 구체적 후속조치도 마련하기로 했다.이날 정상회담 직후 발표된 공동언론성명과 공동언론발표에 따르면, 양국은 △첨단제조업·기술 산업 협력 △과학기술·고등교육 교류 △문화·인적 교류 강화 △전략대화 제도화 △국제무대 공조 등을 5대 축으로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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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중 상가 화장실에 침입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흉기로 공격하고 성범죄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군인이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됐다. lt;2025년 8월21일자 대전세종충청면gt;
13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살인미수·특수강간미수 혐의를 적
교원그룹 "정보유출 우려 554만명 … 실제 서버 30대"
교원그룹이 최근 불거진 랜섬웨어 침해 보도와 관련해 고객정보 유출 규모와 서버 수가 실제보다 과장돼 전달되고 있다며 사실관계 정정을 요청했다. 14일 교원그룹에 따르면, 회사가 지난 10일 랜섬웨어 침해 정황을 인지한 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한 고객정보 유출 우려 규모는 554만 명이다. 다만 일부 보도에서 중복 가입자를 포함한 이용자 수 960만 명이 혼용돼 사용되면서 실제 고객정보 규모보다 과도하게 표현되고 있다는 것이 교원 측 설명이다.교원은 고객 불안 해소와 정확한 정보 전
국민의힘 윤리위, '당게 논란'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의결
여권 내 갈등의 뇌관이었던 '당원게시판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에게 제명이라는 초강수 처분을 내렸다.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3일 오후 5시부터 심야까지 마라톤 회의를 거친 끝에, 가족 연루 논란이 제기된 이른바 '당게 사태'의 책임을 물어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이번 결정은 앞서 당무감사위원회가 상정한 안건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당 관계자는 "윤리위의 제명 의결은 적법한 내부 절차를 준수하며 심도 있게 논의된 결과"라고 설명하며, "정치적인 파장은 불가피하겠으나 절차적 정당성에는 결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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