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AI 대전환과 초혁신 경제로 낡은 추격형 모델을 선도경제로 바꾸겠다”며 “국가의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세계 1등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아 초혁신 아이템 프로젝트팀을 구성하고, 유무형의 자원을 아끼지 않고 투입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며 “핵심 아이템을 목표로 삼아 세계 정상의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구 후보자는 또 “기재부 장관에 취
국방부가 병사 진급 심사 강화 방안의 시행을 잠정 보류하고, 제도 전면 재검토에 착수하기로 했다.사실상 자동 진급이었던 기존 체계에 심사를 도입하려던 개편안이 병사 부모를 비롯한 여론과 정치권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면서 결국 제동이 걸린 셈이다.국방부는 25일 "병 진급제도 관련 국민청원과 국회의 요구를 고려해 해당 제도의 시행을 잠정 보류하고, 시행 방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날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직후 직접 지시한 조치다.문제가 된 제도는 국방부가 지난달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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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기’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 가나
14명의 생명을 앗아간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한 지 15일로 2주년을 맞는 가운데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 참사의 명확한 책임 소재 규명에 나설지 주목된다. 유가족, 생존자, 시민단체, 지역 정치권은 여전히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어서다.오송참사는 폭우가 쏟아진 지난 2023년 7월 15일, 부실하게 축조된 미호강 임시제방이 터지며 유입된 하천수로 청주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되면서 발생했다.검찰 조사 결과 관계 기관들은 참사의 직접적 원인인 부실 제방을 수년간 방치한 것으로 나타
구윤철 "주택임대소득 적정 과세해야…배당 확대 세제지원 필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과세형평을 위해 주택임대소득에 적정 과세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밝혔다.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서면 답변에서 주택임대소득 과세 강화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다만 추가 과세 강화 여부는 은퇴자 등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 증가나 세입자 세 부담 전가 등에 따른 주택 임대 가격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에는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해외환경뉴스) 대서양 '한랭 덩어리', 바다와 대기에 책임 있다고..(?)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과학자들은 대서양 '한랭 덩어리'에 대한 책임이 바다와 대기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펜실베이니아주 유니버시티파크 — 그린란드 바로 남쪽 대서양의 한 지역은 냉각되고 있지만, 지구 대부분은 따뜻해지고 있다.이 "한랭 덩어리"의 기원은 지구 기후 조절에 이바지하는 해류, 즉 대서양 자오선 순환의 약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박준태 의원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 친족에 수억 원 편법 증여 의혹”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친족에게 5억 원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편법 증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차용증 형식을 빌려 증여세를 회피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박 의원에 따르면, 정성호 후보자는 2010년 10월 2일 자로 친족인 홍 모 씨와 ‘5억 원 차용’ 계약을 체결하고, 연이자 5%를 매년 10월 말 지급하며 2020년 10월 31일을 변제일로 명시했다. 그러나 이후 14년이
[광복 80주년-다시 평화] 평화는 기억하고 인정할 때 시작된다
1951년 2월 7일, 해가 동쪽에서 뜨기 전부터 서쪽으로 떨어지는 때까지 산청군 가현·방곡·점촌, 함양군 서주 등 네 개 마을에 살던 주민 705명이 죽음을 당했다. 민간인을 상대로 총부리를 겨눈 것은 국군 11사단 9연대 3대대. 이승만 전 대통령 집권 초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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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이·미용 요금‘옥외가격 표시제’이행 여부 집중 점검
제주시는 오는 12월까지 관내 100여 개 이·미용업소를 대상으로 ‘옥외가격 표시제’ 이행 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이·미용업소 간 가격 투명성을 확보해 공정한 영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옥외가격 표시제’는 2013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영업장 면적이 66㎡ 이상인 이·미용업소는 영업장 외부에서 확인 가능한 위치에 주요 서비스 가격을 게시해야 한다.현재 제주시에는 2,480개의 이·미용업소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업소를
(기고)7월 재산세, 잊지 말고 납부하세요!
매년 7월이면 어김없이 도착하는 고지서, 바로 재산세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현재 사실상 재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예를 들어, 주택을 6월 2일 이후에 매도했더라도, 세금은 여전히 6월 1일 기준 소유자인 이전 소유자가 납부해야 한다. 다만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에게 세금이 부과된다.재산세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두 차례로 나누어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해 부과되며, 9월에는 주택의 나머지 절반과 토지에 대한 세금이 부과된다.주택의 경우 재산
(기고)소외된 이웃에게 필요한 것은‘소통’
국민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 있어 정말 필요한 것은 단순히 물품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 무엇보다 사람들과의 따뜻한 소통과 교류가 절실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나누는 소소한 대화, 관심어린 한 마디가 우울한 마음을 위로하고 다시 일어설 힘을 주기도 한다.표선면에서는 이러한 점에 착안해 일방적 물품 지원이 아닌, 취약계층의 욕구를 반영하고 이들의 사회적 소외 해소와 교류를 위한 ‘희망마켓’을 운영하고 있다.희망마켓은 공급자가 정한 물품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이 아니다. 수년간 축적된 취약계층의 선호 데이터를 바
(기고)통합사례관리사를 아시나요?
배우자와 이혼하고, 자녀들과는 20년째 연락이 끊겼다. 고물을 수집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열악한 컨테이너에서 생활 중이다. 과거 음독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고, 치아와 건강 상태도 매우 좋지 않다.이 이야기는 한 복지 대상자의 첫 상담 내용이다. 그는 가족관계 단절, 생계 곤란, 주거 취약, 자살 위험 등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놓여 있었다. 이런 가구는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을까?서귀포시는 초기 상담 과정에서 안전과 정신건강 두 가지 영역이 포함되거나, 복합적인 문제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해결이 어려운
“새벽에 대피했지만 아직도 경황이 없습니다”…광명 아파트 화재 현장
18일 오전 찾은 광명 아파트 화재 현장. 전날 큰 화재를 보여주듯 아파트 반경 200m이내에는 탄 냄새가 진동했다. 10층 높이의 아파트는 1층 주차장부터 10층까지 까맣게 그을린 모습이었다. 유리창은 깨진 상태였고 창틀 역시 녹아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다. 에어컨 실외기 날개는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