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은 15일 논평을 내어 의대 정원 증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는 의사 단체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경실련은 “총선 결과를 의대 증원에 대한 민심으로 해석하고, 증원 저지를 위해 원팀으로 결속하는 의료계의 행태에 기가 찰 따름”이라면서 “특권 지키려다 지금의 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2일 “이번 총선에서 보여준 국민의 심판은 사실상 정부에 내린 심판”이라면서 “현명한 우리 국민은 투표를 통해 의료개혁이라는 가면 뒤에 숨은 포퓰리즘 정책인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서 의료계와 발전적인 의료 개혁

한 언론은 11일 '15년된 규제에 발목잡힌 공모펀드 …‘10%룰’ 이번엔 풀리나'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당국이 15년 된 낡은 법에 묶인 공모펀드 규제를 개편한다”, “현행 공모펀드 운용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위한 TF로 규제개편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다른 언론도 11일 '금융당국, 집중투자금지 등 공모펀드 운용규제 완화할 듯'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당국이 15년간 제자리걸음을 해온 공모펀드 운용규제를 전면 개편한다.”, “집중투자를 금지하는 여러 규정들을 완화하고, 편입자산의 영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가 버스 준공영제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버스 감차에 업계가 참여하지 않을 경우 재정지원금을 축소하고, 민영화로 복귀도 검토할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논란이 되고 있는 환경보전분담금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내국인 광관객과 지역경기의 추이를 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전했다.16일 열린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에서 강경문 의원은 “버스 준공영제와 관련해 감차하겠다고 했지만 실적이 없다. 차라리 민영화라든지, 원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오 지사는 “버스준공영제 개선을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캠핑장의 내년 운영을 두고 고민에 빠졌다.연 200만원이라는 턱없이 낮은 임대료로 특혜논란이 일었던 관리 업체의 계약이 내년 1월에 끝나면서 캠핑장 운영 방안을 원점에서 검토 중이다.인천시는 지난 1월부터 인천연구원 정책과제로 '수도권매립지 캠핑장의 효율적 운영 방안'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 연구는 6월 말쯤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시는 해당 연구 결과를 토대로 내부 논의를 통해 대략 7월쯤 수도권매립지 캠핑장의 내년 운영 방안을 세우겠다는 구상이다.시가 수도권매립지 캠핑장의 운

매년 1000억원이 넘는 혈세가 투입되는 제주도 버스준공영제와 관련해, 일부 개선된 부분도 있지만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고 운영평가도 나아지지 않는 만큼 민영화로 되돌리는 방안도 고려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6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26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국민의힘 강경문 의원은 "버스 제도를 민영화하는 것을 원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그는 "버스 준공영제는 민선 6기 원희룡 도정에서부터 '더 빠고 편리하게'라는 목적으로 진행됐다"며 "버스가 많이 투입되면서 빠르고 편해지고 저렴해 진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이

7주째 전공의의 진료 거부로 의료현장의 공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후 전공의 대표와 비공개 면담을 가질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실련은 "의대 증원 밀실 협상 반대한다"고 밝혔다.사회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대화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밀실에서 의대 증원을 후퇴시키는 과정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경실련은 이날 내놓은 논평에서 "의대 증원 원점에서 밀실 협의하자는 의사단체의 주장은 염치없고 옹색하다"고 비판했다. 의사단체들은 대통령의 담화 뒤에도 의대 증원 철회나 배분 중단을 대화의 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