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추계 투명성·객관성 높인다....‘세수추계위원회’ 설치
재정경제부는 세수추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의견청취 기간은 2월 5일까지다.
이번 입법예고는 세수 추계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해 내국세, 관세 및 목적세의 수입에 관한 추계·전망을 심의하도록 하는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세수추계위원회는 내국세, 관세 및 목적세의 수입에 관한 추계·전망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다.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의견청취 기간은 2월 5일까지다.
이번 입법예고는 세수 추계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해 내국세, 관세 및 목적세의 수입에 관한 추계·전망을 심의하도록 하는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세수추계위원회는 내국세, 관세 및 목적세의 수입에 관한 추계·전망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다.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한 신문이 1.12일 ｢저신용자 대출 全금융권서 급감｣ 등 제하의 기사에서, “최근 3년간 제도권 금융에서 저신용자 신용대출 신규 취급액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1금융권 신용점수 750점 이하 대출자의 신규 신용대출은 2023년 8조4091억원에서 2024년 6조8371억원으로 줄어든 데 이어 지난해 4조9413억원으로 떨어졌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자 금융위원회가 해명했다.금융위는 보도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2024년 하반기 이후 부동산시장 안정 등을 위한 가계대출 관리기조 강화, 신용대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월 13일 오전 9시경 교원그룹의 개인정보 유출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조사에 착수했다.신고내용은 비정상적 트래픽 발생 및 데이터 유출 정황이 확인됐으며, 개인정보 유출 여부는 확인 중이다.8개사는 ▲교원 ▲교원구몬 ▲교원라이프 ▲교원투어 ▲교원프라퍼티 ▲교원헬스케어 ▲교원스타트원 ▲교원위즈 등이다.개인정보위는 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 개인정보 유출 여부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법 위반사항 발견 시 관련 법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약관특수거래과 조형수 서기관과 기업결합과 정용선 서기관이 각각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하고,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에서의 담합행위를 적발한 성과를 인정받아 ‘제11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근정포장을 받은 조형수 서기관은 오픈마켓·배달앱의 입점업체 이용약관, 항공사 마일리지약관 및 웹툰·웹소설 분야 콘텐츠 이용약관 상 불공정조항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약관을 적극적으로 시정해 소비자 및 소상공인의 피해를 예방하고, 관련 사업자들의 불
13일 일부 언론이 '김범석 동일인 지정 왜 못하나... 쿠팡 괴물 키운 정부의 뒷북'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명했다. 이 언론은 이날 “공정위가 김 의장의 총수 지정 판단을 사실상 유예하는 사이 쿠팡은 시장 장악력을 빠르게 키우면서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섰다"며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는 김 의장에 대해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에서다” 등으로 보도하자 공정위가 이를 부인했다.공정위는 이날 "쿠팡이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관해 최근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 엄
국세청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동안 가짜석유 불법유통을 세무조사해 총 460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5년간 가짜석유 불법유통 174건을 세무조사해 460억900만원을 추징했다. 추징세액 중 부가가치세·교육세가 416억700만원으로 전체 추징세액의 90.4%를 차지했고, 교통세가 44억200만원이다. 또한 127건의 범칙도 적발했다.연도별·항목별로 살펴보면, 조사건수의 경우 2020년 39개, 2021년 49개, 2022년 22개, 2023년 32개, 2024년 32개 등 연평균 35개
세무사회는 16일 발표된 정부의 세무사법 시행령 입법예고와 관련, "지난해 세무사제도 선진화 세무사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된 광고기준에 따라 건전한 광고 질서 확립을 위한 세부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불법 세무플랫폼의 시장 침탈을 막고 세무대리 서비스의 신뢰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세무사회는 “조정료 무상" "기장료 3만원" "평균환급 18만원” 등의 문구를 사용하는 모든 광고가 금지 대상이라고 덧붙였다.시행령은 세무대리 광고는 반드시 세무사 또는 광고담당 세무사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세무사
국내 최대 보드게임 전문 기업 코리아보드게임즈가 지난 16일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한 ‘코리아보드게임즈 패밀리 파크’가 개막 첫 주말 동안 압도적인 흥행 기록을 세우며 성황리에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겨울방학 시즌을 맞아 열흘간 이어지는 이번 행사는 첫 주말인 17일과 18일 양일간에만 총 5,800명이 넘는 방문객이 현장을 찾으며 뜨거운 열기를 증명했다. 이른 아침부터 입장 대기줄이 길게 늘어선 것은 물론, 보드게임, 그래비트랙스, 큐브, 헥스봇 및 핫휠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금융위원회는 김동환 금융소비자국장 주재로 19일 관계기관 합동 '새도약기금 관련 대부업체 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관계기관과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참석했다.대부업권이 보유하고 있는 7년 이상 5천만원 이하 장기연체채권 6.8조원 중 채무조정 채권을 제외한 새도약기금 매입 대상채권은 약 4.9조원으로 파악되며 이는 전체 대상채권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이에 따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 대부금융협회 등은 대부업체의 새도약
류한국 구청장이 20일 오후 2시 구청 3층 회의실에서 열리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대구서구협의회 정기총회' 에 참석한다.
평택시는 1월 16일부터 기관에서 발송하는 문자메시지에 시 로고와 안심 마크를 표시하는 ‘안심문자서비스’를 도입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서비스 도입은 최근 공공기관을 사칭한 문자결제사기 등 문자사기가 급증함에 따라, 시민들이 행정 안내 문자를 안심하고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기존 문자메시지는 발신 번호만 표시되어 스미싱 문자와 구분이 어려웠으나, 새로운 ‘안심문자서비스’는 ▲평택시 로고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농촌 소외와 광주 집중 현상에 대한 우려가 공개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통합 특별법 초안이 정비되기 전 공청회가 먼저 진행되면서 절차가 뒤바뀌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한편, 광주시의회에서는 통합 대비 조직 정비를 둘러싼 내부 이견이 겹치며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전남도는 1월 19일 영암군청소년센터에서 전남권 첫 도민공청회를 열고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주민 5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질의응답 과정에서는 통합 이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인천시장과 인천시교육감 예비후보자 등록 안내를 위한 입후보설명회를 연다.시선관위는 23일 오후 2시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 10층 다목적실에서 인천시장, 인천시교육감 선거의 입후보예정자와 선거사무관계자를 대상으로 ▲예비후보자 등록서류 준비 및 유의사항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 ▲정치자금 회계처리 등 주요 선거사무를 안내하는 입후보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시·도지사 및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은 2월 3일부터이며 기탁금은 본후보의 20%인 1
경기도 오산시 세교동에 위치한 ‘오산 세마역 롯데캐슬 트라움’이 계약자 해지 물량 50세대 한정 분양에 나서며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번 공급 물량은 즉시입주 가능 오피스텔로, 세교신도시 내 희소한 입주형 상품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오산 세마역 롯데캐슬 트라움은 경기도 오산시 세교동 일원에 조성된 주거형 오피스텔로, 대지면적 약 8,162㎡, 지하 5층~지상 28층, 3개 동, 총 546실 규모다. 전용면적 69㎡·79㎡·84㎡로 구성돼 일반 소형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아파텔·소형 아파트 대안 상품으로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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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살인미수·특수강간미수 혐의를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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