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 성과급' 파업불가, 정부 직접 제동 "쟁의대상 아니다"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기업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확산한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와 기업의 투자 결정에 대한 교섭·쟁의행위 요구는 쟁의대상이 될 수 없다며 명확히 선을 그었다.
노사가 성과 배분을 자율적으로 협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우선 배분하도록 사측에 강제하거나 근로조건 변화가 구체화하지 않은 단계에서 대규모 투자를 막기 위한 파업을 노동조합법이 보장하는 권리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고용노동부는 3일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노사가 성과 배분을 자율적으로 협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우선 배분하도록 사측에 강제하거나 근로조건 변화가 구체화하지 않은 단계에서 대규모 투자를 막기 위한 파업을 노동조합법이 보장하는 권리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고용노동부는 3일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CJ그룹이 세계 미술계의 시선이 모이는 국제아트페어 프리즈 서울을 계기로 한국의 문화와 생활양식을 알리는 자리를 마련한다. 영화, 음악, 미술을 넘어 음식과 뷰티까지 아우르는 K-라이프스타일을 글로벌 문화·예술계 인사들에게 선보인다는 구상이다.1일 업계에 따르면, CJ그룹은 프리즈 서울 2026 개막일인 2일 오후 6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리움미술관에서 ‘CJ 나이트 인 셀러브레이션 오브 프리즈 서울’을 연다. 회사는 국내외 미술계 관계자와 K컬처 주요 인사 등 세계 문화·예술계 인사 400여명을 행사에
정부가 내년도 나라살림을 820조9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보다 93조원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로 지출 증가율도 12.8%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로 편성됐다.반도체 호황으로 총수입이 200조원 급증하는 특수 상황에 대응해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정부는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820조9000억원 규모의 2027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정부는 반도체 호황의 영향을 반영해 내년 총수입 예산을
신한금융그룹이 부동산·승계·은퇴 등 자산가들의 10대 고민을 주제로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룹 통합 자산관리 포럼을 열었다.신한금융은 31일 서울 용산 서울드래곤시티에서 자산가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한 Premier 패스파인더 혜안 2026'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신한금융이 올해부터 운영해온 자산가 10대 고민별 특화 솔루션 'Path #10'이 적용됐다. 부동산 매각 이후 자산배분, 기업승계, 은퇴 후 현금흐름, 글로벌 투자 등을 세미나에서 다룬 뒤 일
BNK부산은행이 전국 2400여 개 우체국 창구,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입출금 및 계좌조회를 할 수 있는 창구망 공동 이용 협약을 맺었다. 부산은행은 지난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금융결제원, 광주은행과 '우체국 창구망 공동이용 업무 제휴' 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이번 협약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부산은행 고객은 별도 수수료 없이 우체국 창구망을 이용할 수 있다. 부산은행은 영업점이 없는 지역과 대면 거래가 필요한 고객의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김성
GC녹십자웰빙의 파트너사 라지엘테라퓨틱스가 차세대 지방분해 주사제 'RZL-012'의 중국 임상 3상에서 주요 유효성·안전성 평가지표를 충족했다.라지엘테라퓨닉스는 이번 임상결과를 바탕으로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에 품목허가신청을 추진할 계획이다. GC녹십자웰빙은 RZL-012의 국내 독점 라이선스를 확보하고 있으며 라지엘에 전략적 지분을 투자했다.GC녹십자웰빙은 라지엘의 중국 파트너사인 푸싱제약 계열 주브스타가 RZL-012의 중국 임상 3상 톱라인 결과를 확보했다고 3일
카카오페이가 소상공인 브랜드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 성수동에서 상생 캠페인 '오래오래 함께가게'를 운영한다. 올해 선정된 100개 업체에 온·오프라인 판로 지원뿐만 아니라 사업 역량 강화 교육과 브랜드 홍보 콘텐츠 제작 등을 지원해 함께 만들어가는 상생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카카오페이는 소상공인 상생 캠페인 '오래오래 함께가게'를 서울 성수동에서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두 달간 운영하고 새로 선발된 100개 소상공인 브랜드를 대중에 공개한다고 밝혔다.올해
태백시에 추진 중인 대규모 산란계 스마트축산단지를 두고 인접 지역인 삼척시 주민들이 환경과 생활권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사업 추진에 반대하고 나섰다.태백 스마트축산단지 반대 삼척 범시민대책위원회와 주민들은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태백 스마트축산단지 반대 삼척시민 농림축산식품부 규탄대회’를 열고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과 주민 의견수렴을 요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삼척시민과 도계읍 주민 등 150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주최 측은 밝혔다.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사업은 태백시 상사미동 일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국회와 정부에 강하게 촉구했다.전국 최대 광역의회를 이끄는 동시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남 의장은 이날 지방의회법을 전국 지방의회의 공동 과제로 확장해 연내 입법을 이끌겠다는 메시지를 전면에 세웠다. 기자회견에는 남 의장을 비롯해 도의회 최종현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단장과 장한별·방성환·유경현·박준모(더민주,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이 취임 약 1년 만에 자리에서 물러난다.이 위원장은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오는 9월 9일자로 국민통합위원장직을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그는 지난 1년 동안 국민통합을 위해 노력했으며, 국민통합이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자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도 필요한 길이라고 판단해 활동해왔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정부가 국민통합을 바라보는 방식과 철학이 자신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특히 자신이 공직에 복귀한 이유가 특정 정권
충남도의회 김영수 의원은 지난 2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한 충남도의 적극적인 역할과 구체적인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단순히 철도 노선 하나를 건설하는 사업이 아니라 충남·충북·경북을 동서로 연결해 국가성장동력의 새로운 축을 만들고, 국토균형발전을 실현하는 핵심 SOC 사업”이라며 “특히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간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산업·물류·관광을 연계해 지역 발전을 이끌
인기기사
'2026 국제 세미나: 목조건축의 미래'…9월18일
'2026 국제 세미나: 목조건축의 미래'가 9월18일 오후 1시30분부터 서울 방배동 대한건축학회 지하 1층 강당에서 열린다.중대형 목조건축(Tall Wood
낙농 예산 사상 최대 확대… “제도 정상화 함께 이뤄져야”
“쿼터 임의 삭감 방지·지원체계 개편으로 낙농 생산기반 지켜야” 한국낙농육우협회가 정부의 2027년 낙농 분야 예산 확대를 환영하면서도, 예산 증액이 실질적인 낙농산업 기반 유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용도별 차등가격제의 제도 정상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회는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2027년 낙농 분야 예산 증액
경찰 교정시설 수감자 들을 대신해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민간업체 수사 중
교정시설 수감자들이 민간업체를 통해 불법 스포츠 도박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1일 사기 등 혐의로 인천 미추홀구 소재 업체 A사 관계자들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사는 교도소·구치소 수감자들과 편지를 주고 받으며 외부 연락과 물품 구매 등을 대신해주는 이른바 '수발
창고서 발견된 옛 선산군청 표지석…31년 만에 귀환
구미시와 선산군의 시·군통합 과정에서 자취를 감췄던 옛 선산군청 표지석이 31년 만에 제자리를 찾았다.구미시는 지난달 31일 선산출장소 입구에 옛 ‘선산군청 입구 표지석’을 다시 설치했다. 1995년 1월 1일 구미시와 선산군이 통합된 이후 31년 만의 귀환이다.1980년대 초 제작된
첫 90년대생 장관?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 용혜인 "여섯살 아이 돌보던 중 소식 들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성실하고 겸손한 자세로 국회 인사청문회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국민주...
최신기사
“배달앱 속 식당이 실제로는 없다”…중국, ‘유령 음식점’ 집중 단속
중국 정부가 허위 주소와 위조된 영업허가증을 이용해 배달 플랫폼에서 영업하는 이른바 ‘유령 음식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최근 네이멍구자치구 바오터우에서 전국 시장감독 법 집행회의를 열고, 하반기에도 ‘유령 배달음식’ 특별단속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유령 음식점’은 실제 영업장이나 적법한 조리시설을 갖추지 않은 사업자가 다른 업소의 허가증을 도용하거나 주소와 영업허가증을 위조해 배달앱에서 정상 음식점처럼 영업하는 것을 말한다. 주문은 배달앱에 등록된 매장이
전통문화부터 AI 로봇까지…톈진서 중국 문화관광산업박람회 개막
중국의 전통문화와 관광산업, 인공지능 기술을 한자리에서 살펴볼 수 있는 ‘2026 중국 문화관광산업박람회’가 3일 중국 톈진 메이장컨벤션센터에서 개막했다.기자가 이날 직접 찾은 박람회장은 개막식에 참석한 중국 문화관광 관련 기관과 지방정부, 국내외 기업 관계자들로 이른 아침부터 붐볐다. 개막식이 끝난 뒤 주요 참석자들은 전시관을 차례로 둘러보며 각 지역의 문화관광 자원과 첨단 관광기술, 새로운 소비 콘텐츠를 살펴봤다.이번 박람회는 중국 문화관광부가 주최하며 오는 6일까지 열린다. ‘문화관
화순, 어린이집연합회와 ‘공감소통의 날’ 간담회 개최
화순군은 8월 31일 화순군청 소회의실에서 화순군 어린이집연합회 회원들과 ‘공감 소통의 날’ 간담회를 열고 지역 보육환경 개선과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군민과 함께, 화순의 미래로’라는 군정 슬로건 아래 보육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군정에 반영하고,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하며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어린이집 운영 여건 개선과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주요 건의 사항은 ▲어린이집 운영 부담 완화와 쾌적
장흥, 민생안정지원금 찾아가는 신청 현장 군민 소통
장흥군이 8월 31일부터 군민 1인당 3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시작한 가운데, 사순문 장흥군수가 지급 첫날 ‘찾아가는 신청’ 현장을 직접 찾아 군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이번 현장 방문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직접 마을을 찾아가 신청을 받는 현장을 살피고, 민생안정지원금이 군민들에게 차질 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사순문 군수는 마을을 찾아온 군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신청 절차를 살펴보는 한편, 군민들이 불편 없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세심한 안내와 신속한 지급을 당부했
해남, 전 직원 청렴 서약 ‘청렴 의지 한마음’
해남군이 1일 전직원 반부패·청렴 서약식을 갖고 한마음으로 청렴 실천을 다짐했다.청렴 서약은 해남군 공직자 청렴의식을 고취하고 공개적인 청렴 다짐을 통해 부패를 예방하고 청렴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이루어졌다.서약식에서는 직원 대표와 명현관 군수가 함께 ‘반부패·청렴 서약서’를 낭독하고, 해남군 전체 직원 1,237명이 청렴 서약서를 작성, 제출했다.해남군 반부패·청렴 서약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개인의 이익을 앞세우지 않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수행에 최선 ▷직무와 관련된 금품․향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