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농업보조금, ‘지원’이 아닌 ‘책임’이다
해마다 1월이면 농업보조사업 공모가 시작된다.
부서 자체 검토와 조정, 그리고 지방보조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 선정과 교부결정이 이뤄지면서 사업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절차만 보면 익숙한 연례행사처럼 보이지만, 지원을 받는 순간 책임도 함께 시작된다.
농업보조금은 개인을 위한 지원금이 아니라 공공재원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재원이 지역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1차 산업 기반 확충이라는 목적 아래 투입되는 것이다.
그렇기에 선정의 공정성만큼이나 집행의 적정성과 사후관리의 엄정성이 중요하다.
보조금은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에 따라 목...
부서 자체 검토와 조정, 그리고 지방보조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 선정과 교부결정이 이뤄지면서 사업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절차만 보면 익숙한 연례행사처럼 보이지만, 지원을 받는 순간 책임도 함께 시작된다.
농업보조금은 개인을 위한 지원금이 아니라 공공재원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재원이 지역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1차 산업 기반 확충이라는 목적 아래 투입되는 것이다.
그렇기에 선정의 공정성만큼이나 집행의 적정성과 사후관리의 엄정성이 중요하다.
보조금은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에 따라 목...
긴잎꿩의다리 국립수목원은 DMZ생태연구소와 함께 DMZ 일대 중부지역 민통선 내에서 새로운 산림습원 9개소를 발견했다고 발표했다.산림습원은 산림의 습지뿐만 아니라 과거 화전, 경작 등의 활동으로 형성된 수분을 다량 함유한 지형 및 수분이 공급되는 지점을 말하는데 산림생태계에서 수생태계와 산지환경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생물다양성의 보고인 지역을 말한다.국립수목원은 국내 산림습원 중 우수 산림습원 455개소에 대하여 3년 주기로 모니터링 및 정밀조사를 시행하며 관리하고 있는데 일반인의 접근이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상반기 소·염소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을 당초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에서 2월 23일부터 3월 15일까지로 앞당겨 조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인천 강화군에 이어 경기도 고양시 한우농가에서 구제역이 추가로 확인됨에 따라, 도내 소·염소의 항체 형성 시기를 앞당겨 구제역 유입과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일제접종은 도내 소·염소 사육 735농가, 4만 4,724마리를 대상으로 추진된다.예방접종 후 4주가 지나지 않은 개체와 임신 말기 소는 농가 신청에 따
광릉숲에서 애매미충 2신종이 발견됐다.산림청 국립수목원은 23일 충남대학교 정성훈 교수 연구팀과 함께 애매미충 2신종을 광릉숲에서 발견해 학계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애매미충류는 노린재목에 속하는 곤충류로, 국내에는 123종이 알려져 있다. 몸길이는 대개 3〜5mm 정도로 매우 작으며, 멸구류와 생김새가 비슷한 것이 특징이다. 오랜 역사를 간직한 국내의 몇 안 되는 원시림인 광릉숲에는 지금까지 총 3,966종의 곤충이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 보고된 전체 곤충 종
식민역사문화청산회의는 오는 23일 오후 6시30분부터 남문서적 2층에서 ‘단재 신채호 돌아가신 90년째를 기리는 모임’을 갖고 ‘신채호 역시관, 오늘의 과제’를 주제로 기념강연회를 갖는다.이날 강사는 고구려발해학회 고문 보정 서길수 교수가 ‘단재 신채호-민족사관의 확립과 계승’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조영배 박사는 “단재 신채호 선생 서거 90주기 기념강연회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우리나라 독립과 우리의 바른 역사를 위해 애쓴 단재 신채호 선생의
제주시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아는 불법 광고물에 대해 강력단속을 실시하고 있다.사람의 시야 확보가 좋거나 차량 통행량이 많은 주요도로변은 불법현수막의 부착지로 단골 장소이기도 하다.이에 제주시 본청과 각 읍면동에서는 상습적으로 게시되는 불법 광고물 단속으로 깨끗한 시가지 조성에 힘쓰고 있다.현수막, 간판 등 옥외광고물 관리는 지난 수십 년간 행정의 주요 과제였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에 비유하면 지금의 옥외광고산업은 건물 유리창이 모두 깨졌을 뿐만 아니라 건물도 이미 파손되었다고 할 만큼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특히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역 정체성을 살리는 로컬크리에이터 중심 원도심 재생의 청사진을 그리기 위해 서울 성수동 골목을 찾았다.오영훈 지사는 21일 성수동 일대를 둘러보며 쇠락한 준공업지역을 사람과 문화, 기업이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탈바꿈시킨 현장을 직접 살펴봤다.이번 방문은 제주도가 지난해 11월 제정한‘제주특별자치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조례'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벤치마킹으로, 올해 50억원 규모의 전용펀드 조성을 위한 10억원의 출자금을 포함해 총 29억원의 투자를 뒷받침할 현장 사례를 확보하기 위해 이뤄졌다.성수동
2월 4주 수도권 아파트 경매 진행건수는 376건으로 전주 대비 약 59% 증가했다. 낙찰률은 41.5%로 전주보다 0.9%포인트 내렸고 낙찰가율은 92.0%로 전주보다 2.3%포인트 상승했다. 평균 응찰자 수는 7.6명으로 전주에 비해 0.4명 늘었다. 지지옥션은 27일 2월 4주차 '수도권 아파트 주간 경매 동향'을 발표했다. 서울 아파트 경매 진행건수는 59건으로 전주보다 38건이 늘어난 가운데 낙찰률은 40.7%로 전주 대비 2.2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부터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대상을 80세까지 확대하는 등 ‘2026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을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짝수년도 출생 51~80세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업 특성으로 발생하기 쉬운 근골격계·심혈관계 등 직업성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여성농업인의 업무상 질병 유병률은 남성농업인보다 높으며, 특히 근골격계와 결합조직 질환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제주도는 2022~2023년 시범사업을 거쳐 2년 주기의 특수건강검
“딸기시장도 외모 지상주의…선별·정렬·표준 중량이 단가 만든다”가격은 물량이 결정…농가는 출하 설계로 평균단가 끌어올려야 국내 농산물 가운데 농가 수취가격 1위를 자랑하는 딸기. 최근 딸기에 대한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도매시장에서 제값을 받기 위한 실전 노하우가 공개돼 주목된다.충남농업기술원이 지난 26일 개최한 농업인 스마트온실 교육에서 동화청과 임영빈 경매사는 “딸기 가격을 올리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통제 가능한 변수를 정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임 경매사는 “가격은 결국 물량
제주SK FC가 광주FC와의 2026시즌 홈 개막전에서 다채로운 이벤트를 마련한다.제주SK는 3월 1일 오후 4시30분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하나은행 K리그1 2026’ 1라운드 홈 개막전에서 광주와 격돌한다. 2026시즌 세르지우 코스타 감독의 지휘 아래 새로운 비상을 꿈꾸고 있는 제주SK다. 이에 팬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제주SK는 이번 홈 개막전에서 더 뜨거워진 주황색 함성을 기다리고 있다. 2025시즌 18차례 홈 경기에서 총 12만8759명의 관중이 운집했다. 평균 관중은 7153명으로 2024시즌
박종희 인천지방국세청장은 2월 27일 인천경찰청을 방문해 한창훈 인천경찰청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체납자 대면 시 돌발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경찰력 지원 및 악의적인 체납자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위해 상호 공감대 형성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박종희 청장은 그동안 국세청 직원의 안전 확보와 원활한 체납 업무 집행에 적극 협조해 온 한창훈 청장과 인천경찰청 직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했다. 특히, 국세청의 추진과제인 ‘국세 체납관리의 대전환’의 일환으로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 신설(’25년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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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답을 찾다"… 이상웅 예비후보, 하평건널목·어달삼거리 직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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