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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농업보조금, ‘지원’이 아닌 ‘책임’이다

해마다 1월이면 농업보조사업 공모가 시작된다.

부서 자체 검토와 조정, 그리고 지방보조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 선정과 교부결정이 이뤄지면서 사업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절차만 보면 익숙한 연례행사처럼 보이지만, 지원을 받는 순간 책임도 함께 시작된다.

농업보조금은 개인을 위한 지원금이 아니라 공공재원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재원이 지역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1차 산업 기반 확충이라는 목적 아래 투입되는 것이다.

그렇기에 선정의 공정성만큼이나 집행의 적정성과 사후관리의 엄정성이 중요하다.

보조금은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에 따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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