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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농업보조금, ‘지원’이 아닌 ‘책임’이다

해마다 1월이면 농업보조사업 공모가 시작된다.

부서 자체 검토와 조정, 그리고 지방보조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 선정과 교부결정이 이뤄지면서 사업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절차만 보면 익숙한 연례행사처럼 보이지만, 지원을 받는 순간 책임도 함께 시작된다.

농업보조금은 개인을 위한 지원금이 아니라 공공재원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재원이 지역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1차 산업 기반 확충이라는 목적 아래 투입되는 것이다.

그렇기에 선정의 공정성만큼이나 집행의 적정성과 사후관리의 엄정성이 중요하다.

보조금은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에 따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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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국내 최초로 제주 자생 세미맹그로브를 활용한 대규모 탄소흡수 숲 조성에 속도를 낸다.23일 도에 따르면 올해는 행정시와 협업해 7억 4,400만 원을 투입, 30ha 규모의 세미맹그로브 숲을 조성한다.세미맹그로브는 열대·아열대 해안에 서식하는 맹그로브와 유사한 특성을 지닌 식물로, 맹그로브는 일반 산림보다 탄소저장 능력이 3~5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제주에는 황근과 갯대추나무가 세미맹그로브 자생 수종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GIS 공간분석 실태조사를 통해 563 군락이 확인됐다.제주도는 2025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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