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사기계좌 즉시 지급정지 추진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를 확대해 신종·다중피해 유형을 포괄하고 피해 발생이 임박한 경우 경찰 등 수사기관이 금융회사에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 의원은 “범죄 수법은 날로 교묘해지는데 제도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라며 “다중피해사기라는 신종 범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급정지 절차를 내실화해 피해...
이번 개정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를 확대해 신종·다중피해 유형을 포괄하고 피해 발생이 임박한 경우 경찰 등 수사기관이 금융회사에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 의원은 “범죄 수법은 날로 교묘해지는데 제도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라며 “다중피해사기라는 신종 범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급정지 절차를 내실화해 피해...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직접 수사 범위가 `9대 중대 범죄'로 규정된다.중수청 사무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어진다.`뜨거운 감자'로 거론됐던 공소청 보완수사권은 일단 결론 내지 않고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중수청·공소청 법안을 마련했고 행안부와 법무부는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각각 입법 예고한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권한'을 행안부 소속 중수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충북 제천의 한 주택에서 보일러실 유독가스로 70대 부부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소방당국에 따르면 12일 낮 12시 38분쯤 제천시 서부동의 한 단독주택에서 연기가 많이 난다는 A씨의 신고가 접수됐다.신고자 A씨는 이날 사망한 노부부의 며느리로, 그는 시부모와 연락이 닿지 않자 집을 방문했다가 이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출동한 소방당국은 주택 내 부엌에서 숨진 B씨를 수습했다. 거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아내는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병원에서 치료받다 숨졌다.주택에는 연기가 자욱했지만, 불은 나지
충북 제천세인교회가 새해를 맞아 저소득 가구 여성 청소년을 위한 위생용품 꾸러미를 영서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 제천세인교회는 그동안 지역내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 활동에 꾸준히 앞장서 왔다. 이번 기탁 또한 수년째 이어오고 있는 사회공헌 활동의 하나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정서적 안정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강덕 담임목사는 “교회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동체”라며 “취약계층을 향한 돌봄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앞으로도 꾸준히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심지민 영서동장은 “새해를 시작
충북 제천소방서는 13일 겨울철 화재 예방을 위해 제천시 왕암동에 위치한 대형공장인 인팩이피엠㈜의 주요시설 점검과 사업장 관계인 현장지도를 실시했다. 주요 지도사항으로 △안전규정 준수 확인 △주요 소방시설 관리 체계 점검 △관계인 현장지도 △화재예방 홍보활동 등이다. 이번 점검은 겨울철 대형공장의 화재사고 예방차원으로 소방설비 외에도 공장 내부의 안전관리 체계와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해 사업장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오권택 서장은 “대형공장은 화재 발생 시 피해 규모가 크므로 사전점검을 통한 예방이
한국미술협회 단양지부 회원이자 한국·미국·하와이를 중심으로 30여 년간 활발한 작품 활동을 이어온 화가 최미희가 개인전 ‘사랑의 대화 A Dialogue Love in 단양’을 개최한다. 최미희 작가는 1988년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를 졸업하고 하와이 리워드대학에서 페인팅 과정을 이수했다. 이후 하와이 한인미술협회 회장을 역임하며 추상회화를 기반으로 대구·서울·인천은 물론 하와이·워싱턴 D.C 등 국내외에서 꾸준한 전시 활동을 펼쳐왔다. 단양에 작업실을 마련한 지 4년 만에 열리는 이번 개인전은 한국과 하와이
여야 원내대표가 18일 통일교·공천헌금 의혹 관련 쌍특검법을 두고 협상을 이어갔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헤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약 30분간 일대일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고 밝혔다. 회동에서 여야 원내대표는 통일교·공천헌금 쌍특검에 대해 논의를 이어갔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이견만 확인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통일교·신천지 특검에서 통일교 특검만 따로 떼어내 처리하자는 기존입장을 되풀이했으며, 한 원내대표는 통일교뿐 아니라 신천지 같은
울산시의회 김수종 부의장은 지난 16일 시의회 4층 부의장실에서 울산도시공사로부터 울산 동부경찰서 이전 협의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고, 동부경찰서 이전 부지 이용 계획, 행정 절차 이행 과정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울산동부경찰서는 1991년 12월 설치돼 건물이 낡고 업무 공간 및 주차 시설이 협소해 경찰관들의 근무 환경 저하는 물론, 경찰서를 찾는 시민들이 민원 처리에 큰 불편을 겪는 등 신축 이전이 시급한 현안으로 꼽혀왔다. 이에 현재 동부경찰서 이전과 관련해 자동차일반산업단지와 동구청 인근 등이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이
계명문화대학교가 대한민국 뿌리산업의 외국인 기술 인력 양성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상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18일 계명문화대에 따르면 최근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2025년 뿌리산업 외국인 기술 인력 양성대학 연차 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했다. 특히 계명문화대는 전년에 이어 2년 연속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 전국 12개 참여 대학 중 2년 연속 최상위 성적을 거둔 곳은 계명문화대가 유일하다. 이번 평가는 외국인 기술 인력 양성 성과, 취업 연계 실적, 유학생 관리 체계, 사업 운영 안정성·확장성 등을 종합 심사해 이뤄졌다.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4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출마예상자들의 윤곽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18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53조에 따라 공직자 사퇴 시한은 선거일 90일 전인 3월 5일까지다.현역 자치단체장이 출마하면 ‘현역 프리미엄’을 얻게 되는데, 공직선거법 53조는 도정·시정 공백 발생을 막기 위해 직을 유지하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오영훈 제주도지사,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은 3월 5일까지 사직을 하지 않아도 된다. 국회의원이 도지사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도 사직 대상에서 제외된다.제주
인천 미추홀병원이 인천·경기 지역 재활병원 중 유일하게 ‘제2기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패널병원’에 선정됐다.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도 개선을 위한 제2기 패널병원 36곳을 최근 선정했다.패널병원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모범적으로 운영
부산 수영구가 법원이 확정한 과태료를 제때 징수하지 못한 사실이 감사 결과로 확인됐다. 전자소송 제도가 정착된 지 10년이 넘었음에도 수영구는 여전히 우편 통보에 의존하는 행정 방식을 유지해 왔고, 그 결과 최소 900만 원의 세입이 집행 단계에서 누락됐다. 디지털 행정 전환을 외면한 관행이 실질적 재정 손실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이번 사안은 단순한 업무 착오를 넘어, 지방행정의 관리 체계가 디지털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판결은 있었지만 집행은 멈췄다부산시 감사위원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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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솔루션 분야의 글로벌 리더 에이수스 코리아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6’에서 초소형 폼팩터에 고효율 기반 AI 성능을 갖춘 NUC 미니 PC 라인업을 공개했다. 인텔 및 AMD 기반의 최신 프로세서 기반으로 설계된 이번 미니 PC 제품군은 크리에이터, 개발자, 사무 환경, 게이머 및 산업 전반에 걸쳐 강력한 성능과 폭넓은 활용성을 제공한다.에이수스 NUC16 Pro는 최신 인텔 코어 울트라 시리즈 3 프로세서를 탑재해 최대 180TOPS의 AI 성
경주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사업 가속..
경주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이 정비·복원 단계에 속도를 내고 있다.경주시는 신라 천년 수도의 왕경 공간 구조 복원을 목표로 추진 중인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에 2026년도 예산 326억 8,900만 원을 투입한다고 15일 밝혔다.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은 월성, 황룡사지, 동궁과 월지, 대릉원 일원 등 신라 왕경을 구성하는 14개 핵심 유적을 대상으로 발굴조사와 학술연구, 복원·정비, 관람환경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국가 핵심 문화유산 사업이다. 전체 사업비는 1조 150억 원 규모다.올해는 황룡사지
서부하수처리장 증설 완료…하수처리 인프라 확충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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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문화예술 현장 구조적 문제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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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1월호는 겨울 추위 속에서만 만날 수 있는 자연의 예술인 ‘상고대’를 중심으로 경상북도의 겨울 풍경을 감성적인 시간 콘텐츠로 담아냈다. 상고대는 차가운 공기와 수증기가 만나 만들어지는 겨울철 자연현상으로, 눈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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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곤랩스가 조직 구조를 대대적으로 재편하며 전체 인력 약 30%를 감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식 발표는 없지만 일부 직원과 생태계 관계자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퇴사 소식을 전했고, 업계에서는 코인미, 시퀀스 인수에 따른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최근 폴리곤은 미국 기반 디지털 결제 기업 코인미와 지갑 인프라 제공업체 시퀀스를 잇따라 인수하며 스테이블코인 결제 생태계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코인미와 시퀀스는 각각 현금-디지털 자산 간 온·오프램프 기능과, 개발자 친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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