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장관에 중수청 지휘권 - 공소청 수사개시 불가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직접 수사 범위가 `9대 중대 범죄'로 규정된다.
중수청 사무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어진다.
`뜨거운 감자'로 거론됐던 공소청 보완수사권은 일단 결론 내지 않고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중수청·공소청 법안을 마련했고 행안부와 법무부는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각각 입법 예고한다.
#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권한'을 행안부 소속 중수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중수청 사무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어진다.
`뜨거운 감자'로 거론됐던 공소청 보완수사권은 일단 결론 내지 않고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중수청·공소청 법안을 마련했고 행안부와 법무부는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각각 입법 예고한다.
#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권한'을 행안부 소속 중수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디지털 기술 발전은 공공행정에도 빠르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생성형 AI의 등장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속도로 행정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 지자체 내부에서도 회의록 정리, 보고서 작성, 문서 초안 작성, 민원 대응 예시 마련 등 반복적인 업무에 AI를 도입해 시간과 인력의 부담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은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 AI는 똑똑하지만, 책임지지는 않는다. 행정의 최종 책임자는 언제나 사람이며, 정책과 판단, 결과에 대한 무게는 결국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했다.장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이기는 변화'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어 “12·3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다. 우리 국민께 큰 혼란과 불편을 드렸고, 당원께도 큰 상처가 됐다”며 “국정 운영의 한 축이었던 여당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고 고개를 숙였다.이어 “그 책임을 무겁게 통감하고 국민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국민의힘이 부족했다. 잘못과 책임을 국민의힘 안에서 찾겠다. 오직 국민 눈높이에서 새롭게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이 6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신년 화두를 ‘승풍파랑’으로 정했다“며 ”바람을 타고 물결을 가르며 앞으로 나아간다는 뜻처럼, 변화의 흐름을 두려워하지 않고 능동적으로 대응, 시민의 삶을 향해 흔들림 없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제4대 의회의 남은 임기는 약 6개월”이라며 “시민의 선택을 다시 받아야 할 시간이 다가오면서, 이전처럼 많은 계획을 새롭게 추진하기에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고 덧붙였다.하지만 짧다고 해서 가볍게 갈 수는 없는 만큼, 속도와 책임을 모두 잃지 않고
충북 충주경찰서는 7일 2025년 하반기 경찰청 주관 베스트 자율방범대에 선정된 대봉자율방범대에 인증패 수여식을 진행했다.베스트 자율방범대는 범죄예방+범인검거+공동체 치안활성화+정성평가 결과를 합산해 전국 자율방범대 4552개 중 10개 단체를 선정한다.이날 수여식에는 윤원섭 서장을 비롯해 중앙지구대장과 자율방범연합대 임원, 대봉자율방범대원 등이 참석해 공동체 치안활동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꾸준히 헌신해온 자율방범대의 노고를 격려하고 수상의 의미를 상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충주 이선규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어기구 국회의원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화훼생산자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한-에콰도르 SECA 비준에 앞서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어기구 위원장을 비롯해 농해수위 위원인 임호선 국회의원, 서용일 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 회장을 비롯한 14개 화훼생산자단체 대표들이 참석해 화훼산업의 절박한 현실을 호소했다.성명서를 낭독한 서용일 회장은 “과거 중국
SK하이닉스가 6일부터 9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6’ 베네시안 엑스포에 고객용 전시관을 열고 차세대 AI 메모리 설루션을 공개한다.회사는 “혁신적인 AI 기술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든다는 주제로 AI에 최적화된 차세대 메모리 설루션을 폭넓게 선보일 예정이다”며 “글로벌 고객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AI 시대의 새로운 가치를 함께 창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SK하이닉스는 그동안 CES에서 SK그룹 공동전시관과
남천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7일 경산시청을 방문하여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성금 200만 원을 기탁하였다. 정금순 원장은“어르신들을 돌보는 공간을 운영하면서 일상의 소중함과 나눔의 의미를 더욱 깊이 느끼게 됐다”며 “앞으로도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나눔을 꾸준히 이어가고 싶다”고 전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돌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초대 청장으로 김도형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이 임명됐다. 신임 김 청장은 13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김 청장은 1995년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고용노동부 지역산업수급정책과장과 노동시장정책과장, 근로감독기획과장 등을 역임하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과 대전
농촌 지역의 이른바 ‘식품사막’ 문제에 제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식료품점 감소와 교통 여건 악화로 안전한 식품 구매가 어려운 농촌 현실을 국가 책임의 영역으로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농촌 지역의 식품 접근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품접근성’ 개념을 법에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농촌 지역은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이 장애인 운동선수 후원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에 앞장서고 있다.한국공항은 12일 제주 조천읍 교래리 소재 사무실에서 ‘장애인 운동선수 입사 환영식’을 개최하고 역도종목 선수 2명을 신규 채용했다고 밝혔다.한국공항은 지난 2022년부터 제주지역 선수 발굴 및 고용을 지속해오며 현재 선수단 규모는 10명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나아가 올 하반기에는 추가 채용을 실시해 총 15명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채용된 선수들은 한국공항 소속 근로자로서 안정적인 고용 환경과 급여를 보장받는 것은 물론,
김정 관세청 조사국장은 1월 12 서울 광진구 동서울우편집중국을 방문해 「국제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 시범사업」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관세청과 우정사업본부는 점차 교묘해지는 국제우편을 이용한 마약류 밀수에 대응하기 위해 양 기관이 협력해 지난해 12월 29일부터 동서울우편집중국에서 「국제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다.이날 현장 점검에서 김정 조사국장은 국제우편물 2차 검사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직원들로부터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관세청은 오늘부터 동서울우편집중국에 마약탐지견을 매주 1회 정
화공기기 전문 기업 DKME가 2026년 1월 12일 공시를 통해 임시주주총회 소집 결의를 발표했다.임시주주총회는 2026년 2월 27일 오전 9시 울산광역시 남구 처용로에 위치한 본사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주요 안건으로는 의장 불신임 및 임시의장 선임, 정관 변경, 이사 해임 및 신규 이사 선임 등이 포함됐다.정관 변경 안건에서는 이사의 수를 기존 3인 이상 7인 이내에서 3인 이상 22인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사 해임 안건에서는 사외이사 손교덕과 유영선,
김영환 충북지사가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로 불거진 충북의 역차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방안을 제시했다.김 지사는 12일 도청 브리핑에서 “수도권 일극 체제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전·충남 통합에는 찬성하지만 특정 지역에 파격적인 권한과 재정 특례가 집중될 경우 충북은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그는 “최근 `충청' 명칭 논란처럼 충북이 소외되고 역차별을 받는 것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며 “대전·충남이 통합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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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2026 환경교육 홍보 서포터즈’ 3기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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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민 제31대 광명시 부시장 취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최혜민 제31대 광명시 부시장이 6일 취임했다. 최 부시장은 취임사에서 “광명은 지금 도시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해야 하는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며 “이 뜻깊은 시기에 부시장으로서 함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광명의 더 큰 도약을 위해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경험과 역량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최 부시장은 1971년생으로 1993년 공직에 입문해 경기도 북부환경관리과장, 기후에너지정책과장, 디지털혁신과장, 과학기술과장, 정책기획관 등을 역임했다. 특히 행정의 디지털 전환과 미래기술 기반 정책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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