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가 법원이 확정한 과태료를 제때 징수하지 못한 사실이 감사 결과로 확인됐다. 전자소송 제도가 정착된 지 10년이 넘었음에도 수영구는 여전히 우편 통보에 의존하는 행정 방식을 유지해 왔고, 그 결과 최소 900만 원의 세입이 집행 단계에서 누락됐다. 디지털 행정 전환을 외면한 관행이 실질적 재정 손실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이번 사안은 단순한 업무 착오를 넘어, 지방행정의 관리 체계가 디지털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판결은 있었지만 집행은 멈췄다부산시 감사위원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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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리위, '당게 논란'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의결
여권 내 갈등의 뇌관이었던 '당원게시판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에게 제명이라는 초강수 처분을 내렸다.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3일 오후 5시부터 심야까지 마라톤 회의를 거친 끝에, 가족 연루 논란이 제기된 이른바 '당게 사태'의 책임을 물어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이번 결정은 앞서 당무감사위원회가 상정한 안건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당 관계자는 "윤리위의 제명 의결은 적법한 내부 절차를 준수하며 심도 있게 논의된 결과"라고 설명하며, "정치적인 파장은 불가피하겠으나 절차적 정당성에는 결함이
제주에도 ‘K-패스 정액권’ 도입…월 5만5천원 내면 버스 무제한
올해부터 제주에도 대중교통 정액권이 도입돼 본격 시행되고 있다.한 달에 15회 이상 버스를 탄 일반 도민의 대중교통 이용 금액이 월 5만5000원이 넘으면 이후엔 요금을 내지 않아도 무제한 탑승이 가능해졌다.1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산하 대도시권광역위원회가 추진하는 대중교통 육성 국가 지원 정책의 하나인 ‘K-패스 정액권’이 올해부터 제주에도 도입됐다.기존에 제주에서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이용 금액을 기준으로 일반은 20%, 청년은 30%, 저소득층은 53%, 다자녀는 2명 30%에서 3명 50%를
경주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사업 가속..
경주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이 정비·복원 단계에 속도를 내고 있다.경주시는 신라 천년 수도의 왕경 공간 구조 복원을 목표로 추진 중인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에 2026년도 예산 326억 8,900만 원을 투입한다고 15일 밝혔다.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은 월성, 황룡사지, 동궁과 월지, 대릉원 일원 등 신라 왕경을 구성하는 14개 핵심 유적을 대상으로 발굴조사와 학술연구, 복원·정비, 관람환경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국가 핵심 문화유산 사업이다. 전체 사업비는 1조 150억 원 규모다.올해는 황룡사지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 씨넷 CES 2026 ‘최고의 제품’ 선정
삼성전자는 ‘갤럭시 Z 트라이폴드’가 미국 IT 전문지 씨넷이 선정하는 ‘Best of CES 2026 어워드’에서 가장 높은 상인 ‘최고의 제품’과 ‘최고의 모바일 기술’ 2개 부문에서 수상했다고 12일
울산 문화예술 현장 구조적 문제 진단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은 지난 10일 울산 남구 울산가족문화센터에서 울산 지역 문화예술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울산 문화·예술 간담회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문화예술계가 특정 조직·단체의 영향력에 따라 기회 접근이 좌우되는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문제의식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이러한 종속 구조가 창작의 다양성과 공정 경쟁을 약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의 자생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문화예술은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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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정신으로 ‘대형산불’ 막은 김 상사
최근 포항 해병1사단 소속 초소를 지키던 장병들이 인근 야산에서 오토바이 사고로 발생한 대형산불위험을 막아 화제다. 건조주의보와 강풍이 겹친 위험한 상황에서 현장을 최초로 발견한 군 장병의 빠른 판단과 초기대응조치가 피해 확산을 차단했다. 포항남부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1시 48분께 대진항 일대 도로 인근 야산에서 오토바이 화재가 발생했다. 해당 화재는 민간 오토바이 충돌로 인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당시 강한 바람이 불어 산림으로 불길이 번질 가능성이 컸다. 화재를 처음 목격한 인물은 1해병사단 해안감시기동대대 제1
문경시, 신규 토목직 공무원 역량 강화
문경시는 최근 시청에서 토목공사의 안전성과 품질을 높이기 위해 신규 토목직 공무원을 중심으로 실무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임용 초기 실무 경험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설계 시공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현장 적응이 필요한 저연차 신규 공무원을 주요 대상으로 실질적인 업무 수행 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 교육 내용은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설계도서 검토’,‘공사현장 안전점검 및 사고예방’, ‘토목 관련 법령과 행정 절차 이해’ 등으로 진행했다. 특히 경험이 풍부한 선
포항 농가 경제 이끌 ‘사과 원물 출하 경매’ 스타트
포항시는 지난 16일 포항시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사과 원물출하 첫 경매를 진행했다. 기존 포항시 도매시장은 원물출하 없이 포장박스로만 경매가 진행됐다. 이 때문에 원물 상태로 출하를 원하는 농가들은 청송, 안동 공판장 등 관외로 출하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어왔다. 이를 해결하고자 포항시는 ‘대구경북사과원예농협 포항APC’에서 원물출하를 원하는 농가의 과수 물량을 공동 선별하고 도매시장까지 공동 운송해 농가의 인건비와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한다. 경매 대금은 도매시장 법인이 대경사과원예농협으로 공동 정산을 하면
체육인 생활자금 융자·산재보험료 지원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체육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자금지원과 산재보험료 지원을 담은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체육인의 생계 불안, 부상 위험, 조기 은퇴 등 구조적인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해 체육인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데 목적이 있다. 현행 「체육인 복지법」은 체육인을 위한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정책 설계와 집행에 많은 제약이 있다는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