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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사기계좌 즉시 지급정지 추진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를 확대해 신종·다중피해 유형을 포괄하고 피해 발생이 임박한 경우 경찰 등 수사기관이 금융회사에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이 의원은 “범죄 수법은 날로 교묘해지는데 제도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라며 “다중피해사기라는 신종 범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급정지 절차를 내실화해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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