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10년…법 시행 긍정 답변 87%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이 28일 시행 10년을 맞이한 가운데, 한국 사회의 투명도를 높였다는 평가와 함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 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2016년 9월28일 시행된 청탁금지법의 지난 10년간의 누적 신고 접수 건수는 1만7455건이다.
유형별로는 부정청탁 9346건, 금품 등 수수 7558건, 외부강의 초과 사례금 수수 551건 순이었다.
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누적 인원은 총 2983명이었다.
...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 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2016년 9월28일 시행된 청탁금지법의 지난 10년간의 누적 신고 접수 건수는 1만7455건이다.
유형별로는 부정청탁 9346건, 금품 등 수수 7558건, 외부강의 초과 사례금 수수 551건 순이었다.
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누적 인원은 총 2983명이었다.
...
주점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의 뒤통수를 때리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행한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남구의 한 주점에서 ‘인상을 쓴다’며 50대 종업원 뒤통수를 주먹으로 때리고 양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 폭행했다. 이어 자신을 제지하는 업주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목을 밀쳤다. A씨는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15분가량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또 신고를 받고 경찰관을
산업단지 화재나 화학물질 누출 사고 때 오염수의 하천·바다 유입을 막는 완충저류시설이 법정 설치 대상 15곳 가운데 1곳만 가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울산의 완충저류시설 설치 대상은 15곳이다. 이 가운데 운영 중인 시설은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석유화학단지에 2022년 6월 준공된 1곳뿐이다. 나머지는 설계·공사 중 5곳, 기본계획 수립 단계 7곳, 기본계획 미수립 2곳으로 집계됐다. 법정 설치 대상의 93.3%가 아직 가동되
울산 울주문화재단은 오는 30일 오후 7시 온양문화복지센터에서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뮤지컬로 보는 동화’ 9월 작품인 ‘흥부와놀부’를 선보인다고 26일 밝혔다. ‘뮤지컬로 보는 동화’는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지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 예술을 보다 친숙히 접할 수 있도록 기획한 시리즈 공연이다. 남녀노소 익숙한 동화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뮤지컬로 각색해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함께할 수 있는 무대로 선보이고 있다. ‘흥부와놀부’ 작품은 가난하지만, 착한 흥부와 욕심 많은 놀부 형제 이야기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
지방선거 이후 공개 활동을 자제해 왔던 김두겸 전 울산시장이 전임 시장 시절 정책의 추진 배경과 현 시정 현안에 대한 해법을 알리기 위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소통 재개에 나선다. 김두겸 전 울산시장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두겸tv’를 개설하고 재임 시절 추진했던 주요 정책사업의 배경과 성과를 직접 설명하며 정치 행보를 재개한다고 22일 밝혔다. 첫 영상인 ‘두왕골에서 다시 시작하는 이야기’에서 김 전 시장은 “선거 결과에 대해 시민들의 선택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정돈의 시간을 가졌다”면서도 “살아있는 물
현대자동차 ‘현대 트랜스로컬 시리즈: 호 추 니엔’전 울산시립미술관에서도 열린다/사진 별도 송부지난해부터 협력을 이어온 미국 뉴욕의 뉴 뮤지엄과 울산시립미술관의 첫 번째 협업 프로젝트인 ‘현대 트랜스로컬 시리즈: 호 추 니엔’전이 울산시립미술관에서도 개최된다.현대자동차는 현대 트랜스로컬 시리즈의 두 번째 전시인 ‘현대 트랜스로컬 시리즈: 호 추 니엔’전이 이달 24일부터 내년 1월24일까지 미국 뉴욕의 뉴 뮤지엄에서, 내달 22일부터 내년 2월21일까지 울산시립미술관에서 순차적으로 열린다고 22일 밝혔
산청군은 29일부터 ‘2026년 전기자동차 3차 보급사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지속되는 고유가 상황 속에서 군민들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실시한다.특히 1차, 2차 보급사업이 친환경차 수요 증가로 예상보다 빠르게 조기 마감됨에 따라 신속하게 추가 예산을 확보해 3차 사업을 추진한다.지원 규모는 36대로 전기승용차 20대, 전기화물차 16대다.전기승용차 보조금은 최대 741만원, 전기화물차는 소형 기준 최대 1885만 원이며 차종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지원 대상은 접수일 기준 3개월 이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과 제주시가족센터가 학대피해아동과 가족의 보호 및 회복 지원 강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은 28일 제주시가족센터와 학대피해아동 및 가족의 안전한 일상 회복과 재학대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학대피해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과 사례관리, 관련 정보 공유 등을 추진하고, 업무 과정에서 아동학대 의심사례를 발견할 경우 즉시 신고하기로 했다. 또한 협약을 통해 취득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하고, 아동권리 옹호와 아동학대 예
AIA생명이 차기 대표이사로 리오 응을 내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리오 응 내정자는 향후 필요한 승인절차를 완료한 후 AIA생명을 이끌어 갈 예정이다.리오 응 내정자는 2016년부터 AIA 중국법인 CFO를 역임해 왔다. 이번 내정으로 AIA 한국법인인 AIA생명에 합류한다. 그는 AIA에서의 12년 경력을 포함해 생명보험 업계에서 30년 이상 경력을 일궈 왔다. 재직 기간 아시아 지역에서 다양한 고위 리더십 직책을 수행하며 사업 성장 및 조직 혁신 등 복잡다변한 경영 환경 분야에서 폭넓은 경험을 쌓아
티엑스알로보틱스는 GS칼텍스 여수공장 비상대응팀에 소화로봇을 공급한다고 밝혔다.정유·석유화학 현장의 화재는 일반 건축물 화재와 대응 방식이 완전 다르다. 원유와 석유제품이 연소하는 유류 화재는 물을 뿌릴 경우 기름이 물 위로 떠오르며 화재가 오히려 확산될 수 있다. 또한 유류 화재는 일반 화재보다 복사열이 강해 소방 인력이 화점에 접근할 수 있는 거리 자체가 제한되고, 저장탱크와 배관이 밀집한 구조 특성상 폭발로 번질 위험도 상존한다. 여기에 연소 과정에서 여러 종류의 유해가스가 동시에 발생해, 대원 투입
충북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 통장협의회 회원 등 50여명은 28일 지역 내 도로변 등을 돌며 잡초를 제거하는 환경정비 활동을 했다. /청주시 제공
인기기사
계양구보건소, 10월 ‘20만 보 걷기 챌린지’ 운영
계양구보건소가 주민들의 걷기 실천과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위해 ‘10월 20만 보 걷기 챌린지’를 운영한다.이번 챌린지는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며, 계양구민과 계양구에 있는 사업장 근무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참여를 위해서는 스마트폰 앱스토어 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워크온’ 앱을 내려받은 뒤 ‘계양구 함께 걷기 커뮤니티’에 가입하고, ‘10월 20만 보 걷기 챌린지’에 참여하면 된다.참가자는 기간 내 총 20만 보를 걸으면 되는데, 하루 걸음 수는 최대 1만 5천 보까지만 인정된다. 목표 걸음 수를 달성한 뒤에는
크로캣하우스, "해양환경과 문화예술 잇는 플랫폼으로 확장할 것"
제물포구 만석·화수 해안산책로에 자리한 복합문화공간 크로캣하우스가 해양환경 보호와 해양문화 확산을 위한 민간 문화플랫폼으로 역할을 확장하고 있다.곳곳에서 잘린 해안선을 연결하고 깨끗한 바다환경과 문화예술을 잇는 플랫폼 역할을 위해 민간 단체와 협력을 강화하는 등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크로캣하우스 허승량 대표는 최근 해양 환경보호 활동을 벌이고 있는 바다살리기네트워크의 취지에 공감해 후원금 400만원을 전달하는 등 앞으로 해양환경 조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바다살리기네트워크는 지난 19일 국제 연안정화의 날을 맞아 인천에서 시
[창간 81주년] 항공·해상 교통망 요충지…제주, MRO ‘최적지’
MRO 산업이 제주 미래 먹거리로 급부상하고 있다.MRO 산업은 비용 절감과 안전 운항을 넘어 고부가가치 분양로 떠오르고 있다. 자체 정비 능력을 갖추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동시에 해외 물량 수주와 군 정비를 민간 영역으로 확대할 수 있다. 본지는 제주형 MRO 산업이 나가야할 길을 살펴본다.▲세계 1위 노선 제주는 MRO 성장 가능올해 5월까지 제주지역 수출액을 보면 1위가 반도체, 2위는 항공기 부품이다.이 기간 항공기 부품 수출은 총 5039만
[아시안게임] 마지막 두 발까지 흔들림 없이…추가은, 16년 만에 여자 공기권총 金
마지막 두 발을 남기고 4.1점 차 선두. 추가은은 흔들리지 않았다. 23일 일본 아이치현 종합사격장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사격 여자 10m 공기권총 결선, 20.4점을 더한 추가은은 246.3점으로 경기를 마쳤다. 2010년 광저우 대회 김윤미 이후 16년 만에 한국이 되찾은 이 종목 금메달이었다.2위 선이야오와의 최종 격차는 5.0점. 동메달은 장란신이 가져갔다. 이번 우승으로 한국 사격은 대회 나흘째 만에 첫 금메달을 확보했고, 한국 선수단 전체로는
풍성한 한가위, 영천의 미래에도 따뜻한 마음을 더하다
지난 23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따뜻한 나눔이 이어지며 영천시장학회에 훈훈한 마음이 전해졌다.루마썬팅 영천동부점 신봉섭 대표는 1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 신봉섭 대표는 2024년부터 매년 100만원씩 장학금을 기탁하며 올해까지 총 300만원을 꾸준히 기탁하고 있다. 영천에서 자녀를 낳고 키우며 지역사회와 함께해 온 신 대표는 평소 지역 학생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남다르며,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꿈을 키워나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과미유통 영농조합법인 김원배 대표는 500만원
최신기사
클래리티 법안 멈추자 SEC·CFTC 독자 행보…암호화폐 규제 공백 메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의회 입법과 별도로 디지털 자산 시장 규정 정비를 독자 추진하고 있다. 28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미 상원이 9월 15일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성법 일명, 클래리티 법안을 49대 50으로 부결한 뒤, 두 기관은 행정 권한으로 규제 공백을 메우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법안은 정부 당국자의 암호화폐 보유와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둘러싼 이견 속에 무산됐다. 이로 인해 업계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도 명확한
울산 유기동물 입양률 ‘주춤’, 전영희 시의원 대책마련 촉구
울산지역 반려동물 등록 수는 매년 늘어나는 반면, 유기동물 입양률은 전국 평균을 밑도는 등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울산시의회 전영희 의원은 “유기동물 문제가 위생과 소음, 개물림 사고 등 시민의 건강,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울산시의 유기동물 보호와 입양 활성화 등 보다 체계적인 대응에 대해 질의했다고 28일 밝혔다.전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울산의 반려동물 등록 수가 2026년 3월 기준 7만5888마리로 전년 대비 5.8％ 증가했지만,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5년간 연평균 2860
비트먼 마이닝 창립자 "카르다노, 4개 핵심 저항선 회복해야"
카르다노가 기술적 전망을 개선하려면 0.34달러를 포함한 4개 핵심 저항선을 먼저 회복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28일 블록체인 매체 디크립트에 따르면 비트먼 마이닝 창립자 지아니스 안드레우는 ADA가 0.34달러를 되찾기 전까지는 뚜렷한 상승 동력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봤다.안드레우는 카르다노가 주말 사이 0.25달러 심리선 아래로 밀리며 최근 상승분 일부를 반납한 점에 주목했다. 다른 알트코인이 주요 가격대를 다시 회복하는 흐름을 보이는 반면, 카르다노는 첫 번째 의미 있는 저항선인 0.3
"전국 꼴찌 울산 구청 교부금, 23%로 인상을"
울산시 예산이 처음으로 6조원을 넘어섰지만, 정작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난은 극에 달해 인건비조차 편성하지 못한 데 대해 교부금 인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진보당 울산시당은 28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전국 꼴찌 울산시 구청 교부금 즉시 인상 촉구’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는 2027년 당초예산부터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23％로 즉시 인상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진보당 울산시당에 따르면 올해 동구는 본예산에 공무원 인건비 2개월치, 북구는 전액을 반영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
"한국투자공사 '전북이전 당위성' 나왔다"…글로벌 투자사들도 '상호 파트너십' 희망
글로벌 투자사들이 국민연금과 한국투자공사 등 한국의 핵심 기관·기업들과 상호적인 파트너십 구축을 희망하고 있어 국민연금이 있는 전북에 한국투자공사를 이전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