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악성 세외수입 체납자 금융정보조회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악성 세외수입 체납자의 금융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금융실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정부가 과징금·이행강제금·과태료·부담금 등의 체납자의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금융회사 본점에 거래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에는 금융거래정보 제공 대상이 국세·지방세 등 조세 체납자에만 한정돼있어 세외수입을 체납한 자에 대해서는 예금이나 외화 송금 내역 등 금융정보를 조회할 법적 근거가 없다.
그 결과...
개정안에는 정부가 과징금·이행강제금·과태료·부담금 등의 체납자의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금융회사 본점에 거래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에는 금융거래정보 제공 대상이 국세·지방세 등 조세 체납자에만 한정돼있어 세외수입을 체납한 자에 대해서는 예금이나 외화 송금 내역 등 금융정보를 조회할 법적 근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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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5.11.6. 선고 2021두36202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미국 소재 법인인 A와 B 주식회사 사이의 합작투자계약에 의하여 정밀평판유리 및 기타 관련 제품의 제조 판매업을 목적으로 1995.4.20. 설립된 회사로서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외국인투자기업이다. 원고는 2005.9.14. 재차 A로부터 외국인투자를 받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의 조세감면사업으로 ‘TFT-LCD용
허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2월 27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외환건전성협의회 겸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추진 TF'를 개최했다. 참석기관은 재경부, 금융위, 한은, 금감원, 거래소, 예탁원 등이다.참석자들은 먼저 지난 1월 발표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외환·자본시장 종합 로드맵'의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관계기관은 MSCI 로드맵 8대 분야 39개 과제 중 1·2월 중 13건을 추진했으며, 3월 중 9건을 추가로 추진해 1분기 중 50% 이상인 총 22건을 이행하기로 했다.허 차관
국세청이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수십억원대 가상자산이 외부로 유출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체납세금 압류 직후 배포된 국세청 ‘보도자료’에 전자지갑 복구 정보인 ‘니모닉 코드’가 그대로 노출된 것으로 알려져 공공기관의 가상자산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관리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경찰청은 28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본청 사이버테러대응과에 사건을 배당하고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전날 국세청의 수사 의뢰를 접수한 직후부터 유출된 가상자산의 이동 경로와 자금
박종희 인천지방국세청장은 2월 27일 인천경찰청을 방문해 한창훈 인천경찰청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체납자 대면 시 돌발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경찰력 지원 및 악의적인 체납자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위해 상호 공감대 형성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박종희 청장은 그동안 국세청 직원의 안전 확보와 원활한 체납 업무 집행에 적극 협조해 온 한창훈 청장과 인천경찰청 직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했다. 특히, 국세청의 추진과제인 ‘국세 체납관리의 대전환’의 일환으로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 신설(’25년 11
한국세무사회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전국적 확산을 통한 지역소멸 대응을 위해 전국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단체와 지방세무사회·지역세무사회 간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업무협약'을 본격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세무전문가 단체와 지방정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제도화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기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다.한국세무사회는 지난해 행정안전부 및 SBS와 3자 공동 업무협약을 체결, 전국 1만7천 세무사가 ‘고향사랑기부 홍보대사’로 참여
한국세무사회는 최근 재외동포청과 재외동포 세무 지원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한 데 이어 20번째 테마별 실무서로 '재외동포 세무'를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이 도서는 이동기ㆍ조인정 세무사가 공동 집필했다. 거주자 판정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까지 재외동포 관련 세무 전반의 핵심 쟁점을 하나의 체계로 정리한 전문 실무서이다.▲거주자ㆍ비거주자 판정 기준 ▲국적 변경 및 이중국적과 세무 ▲국내외 소득 과세 범위 ▲부동산ㆍ주식 양도소득세 ▲상속ㆍ증여세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등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넷마블 킹 오브 파이터 AFK 기스 하워드 업데이트. 신규 파이터 등장, 픽업 이벤트, 봄 이벤트 보상까지 핵심 내용을 정리했다.모바일 RPG 시장에서 인기 격투 게임 IP를 활용한 신작들이 꾸준히 등장하고 있다. 특히 SNK의 대표 격투 게임 ‘킹 오브 파이터’ 시리즈는 오랜 팬층을 기반으로 모바일 게임에서도 꾸준한 관심을 받고 있다.넷마블이 서비스 중인 모바일 RPG ‘킹 오브 파이터 AFK’ 역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지속적인 캐릭터 업데이트와 이벤트 운영으로 이용자층을 확대하고 있다.넷마블은 5일 캐릭터 수
인천둘레길걷기협회와 유밸안과는 지난 4일 시민의 건강증진과 행복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걷기문화 확산과 눈 건강 증진을 통해 시민들에게 보다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양 기관은 지역사회 건강 증진 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공동 활동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이에 따라 ▲인천둘레길 걷기 활성화 및 시민 참여 ▲확대 둘레길 안내자 양성과 홍보 활동 강화 ▲걷기 인구 저변화 확대를 위한 공동 캠페인 전개 ▲자연환경 정화 및 지역문화 보
충북 제천시는 행정 혁신과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 기술을 주제로 한 특별강연을 개최했다. 지난 3일 시청 청풍호실에서 열린 AI 업무 역량강화 특별강연에는 직원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특별강연은 사회, 경제, 문화 전반에 빠르게 확산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행정 분야에도 적극적으로 도입해 업무 성과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강연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이정훈 수석 컨설턴트가 맡아 ‘AI 기반 업무 방식의 변화와 행정 적용 방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행정 자동화, 민원 응대 개선, 정
광주시는 2025년 지난 한 해 동안 계절·행사·대상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식품·공중위생 정책을 적극 추진하며 ‘시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도시’ 조성에 뚜렷한 성과를 거뒀다.설 명절 대비 사전 점검부터 여름철 식중독 예방, 가을 대규모 행사 대응, 어린이집 급식소 전수 점검까지 연중 빈틈없는 위생 관리로 시민 체감도를 크게 높였다는 평가다.특히, 지난해 7월 1일 조직 재편에 따라 식품위생과가 시청에서 보건소로 이전되면서 영업신고·상담·교육 등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 민원 접근성과 현장 대응력이
KG 모빌리티가 지난 2월 내수 3701대, 수출 4536대를 포함해 총 8237대를 판매했다고 밝혔다.이러한 실적은 설 연휴로 인한 생산 및 영업 일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출시한 무쏘 판매 물량 증가에 힘입어 내수가 회복세를 보이며 지난해 누계 대비 3.3% 증가한 것이다.특히 내수는 지난해 9월 이후 5개월 만에 최대 판매를 기록하며 전년 동월 대비 38.3%, 누계 대비로도 38.4% 증가했다.차종별로는 무쏘가 지난달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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