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악성 세외수입 체납자 금융정보조회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악성 세외수입 체납자의 금융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금융실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정부가 과징금·이행강제금·과태료·부담금 등의 체납자의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금융회사 본점에 거래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에는 금융거래정보 제공 대상이 국세·지방세 등 조세 체납자에만 한정돼있어 세외수입을 체납한 자에 대해서는 예금이나 외화 송금 내역 등 금융정보를 조회할 법적 근거가 없다.
그 결과...
개정안에는 정부가 과징금·이행강제금·과태료·부담금 등의 체납자의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금융회사 본점에 거래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에는 금융거래정보 제공 대상이 국세·지방세 등 조세 체납자에만 한정돼있어 세외수입을 체납한 자에 대해서는 예금이나 외화 송금 내역 등 금융정보를 조회할 법적 근거가 없다.
그 결과...
금융위원회는 26일 국민성장펀드의 간접투자 방식 자금모집을 위한 첫 단계로 한국산업은행이 실시한 재정모펀드 위탁운용사 선정 결과를 밝혔다.간접투자 방식이란 재정과 첨단전략산업기금이 직접 자금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 투자역량을 갖춘 민간 전문투자자를 선발하고 그들의 ‘선구안’을 활용해 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이다.이 구조에서 재정모펀드는 산업은행과 함께 재정자금을 관리·공급해 민간자본 유입을 견인하는 마중물 역할을 담당하는 동시에, 전문적인 투자역량을 갖춘 민간전문 투자자를 선별하는 등 간접투자 운영의
허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2월 27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외환건전성협의회 겸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추진 TF'를 개최했다. 참석기관은 재경부, 금융위, 한은, 금감원, 거래소, 예탁원 등이다.참석자들은 먼저 지난 1월 발표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외환·자본시장 종합 로드맵'의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관계기관은 MSCI 로드맵 8대 분야 39개 과제 중 1·2월 중 13건을 추진했으며, 3월 중 9건을 추가로 추진해 1분기 중 50% 이상인 총 22건을 이행하기로 했다.허 차관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주가조작 신고포상금을 크게 늘린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소셜미디어에서 공개적으로 칭찬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서 이 위원장이 주가조작 신고포상금 확대 정책을 소개한 글을 인용하며 "위원장님, 잘하셨다"고 썼다.이 대통령은 "이제 주가조작 신고 시 수십억, 수백억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팔자 고치는 데는 로또보다 확실히 쉽다"며 "주가조작 이제 하지 마십시오. 주가조작 패가망신!"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가담자인 경우에도 처벌 경감과 포상금 지금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 대법원 2025.11.6. 선고 2021두36202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미국 소재 법인인 A와 B 주식회사 사이의 합작투자계약에 의하여 정밀평판유리 및 기타 관련 제품의 제조 판매업을 목적으로 1995.4.20. 설립된 회사로서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외국인투자기업이다. 원고는 2005.9.14. 재차 A로부터 외국인투자를 받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의 조세감면사업으로 ‘TFT-LCD용
한국세무사회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전국적 확산을 통한 지역소멸 대응을 위해 전국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단체와 지방세무사회·지역세무사회 간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업무협약'을 본격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세무전문가 단체와 지방정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제도화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기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다.한국세무사회는 지난해 행정안전부 및 SBS와 3자 공동 업무협약을 체결, 전국 1만7천 세무사가 ‘고향사랑기부 홍보대사’로 참여
국회 정무위원회 박상혁 의원은 서울대학교 환경에너지법정책센터와 공동으로 3월 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 코리아 프리미엄과 국제정합성을 위한 개선방안' 토론회를 주최한다.이번 토론회는 2월 25일 금융위가 발표한 ESG 공시제도 로드맵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제 정합성 있는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을 마련하고, 도입 속도와 실효성을 높여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했다.첫 발제자로 이민경 성신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가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방
강릉시 초당동이 침체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초당동주민센터와 초당동주민자치위원회는 4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소비촉진 릴레이 캠페인’에 합동으로 참여했다.이번 캠페인은 내수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응원하고, 지역 상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소비 활동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주민센터 직원들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은 관내 식당을 찾아 함께 식사를 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메시지를 전달했다.특히 이번 릴레이 캠페인은 지역 내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중동 곳곳에서 무력 충돌이 확산되면서 세계 에너지 공급의 동맥인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당장 원유 운반선 주요 노선 운임이 보름 만에 3배 상승하고 물동량은 8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중동발 고유가 리스크가 현실화하는 모습이다.한국해양진흥공사는 최근 중동 지역 무력 충돌 확산과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제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제한 상황에 따른 해운·물류 영향 분석' 보고서를 4일 펴냈다.호르무즈 해협은 중동과 세계 에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장 경선후보 중 한명인 김수현 예비후보가 북부지역의 중심지인 조치원읍의 운명을 완전히 바꿀 ‘세종 조치원 뉴시티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4일 김 후보는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조치원이 세종시의 모태이자 자존심 임에도 불구하고 발전의 과실에서 소외돼 왔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치원을 더 이상 세종의 뒷마당이 아닌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 나가는 글로벌 경제의 심장으로 다시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가 제시한 ‘조치원 뉴시티’의 핵심은 조치원역
제주특별자치도는 4일 제주시 복지이음마루에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번 워크숍은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기조에 발맞춰 제주도의 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과 관계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워크숍에서는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과 2026년 제주도 남북교류협력 사업계획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 과제를 논의했다.고성준 제주통일미래연구원장은 기조강연에서 최근 남북 및 국제 정세를 진단하며 교류협력의 방향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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