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악성 세외수입 체납자 금융정보조회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악성 세외수입 체납자의 금융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금융실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정부가 과징금·이행강제금·과태료·부담금 등의 체납자의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금융회사 본점에 거래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에는 금융거래정보 제공 대상이 국세·지방세 등 조세 체납자에만 한정돼있어 세외수입을 체납한 자에 대해서는 예금이나 외화 송금 내역 등 금융정보를 조회할 법적 근거가 없다.
그 결과...
개정안에는 정부가 과징금·이행강제금·과태료·부담금 등의 체납자의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금융회사 본점에 거래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에는 금융거래정보 제공 대상이 국세·지방세 등 조세 체납자에만 한정돼있어 세외수입을 체납한 자에 대해서는 예금이나 외화 송금 내역 등 금융정보를 조회할 법적 근거가 없다.
그 결과...
한국세무사회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전국적 확산을 통한 지역소멸 대응을 위해 전국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단체와 지방세무사회·지역세무사회 간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업무협약'을 본격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세무전문가 단체와 지방정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제도화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기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다.한국세무사회는 지난해 행정안전부 및 SBS와 3자 공동 업무협약을 체결, 전국 1만7천 세무사가 ‘고향사랑기부 홍보대사’로 참여
국회 정무위원회 박상혁 의원은 서울대학교 환경에너지법정책센터와 공동으로 3월 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 코리아 프리미엄과 국제정합성을 위한 개선방안' 토론회를 주최한다.이번 토론회는 2월 25일 금융위가 발표한 ESG 공시제도 로드맵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제 정합성 있는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을 마련하고, 도입 속도와 실효성을 높여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했다.첫 발제자로 이민경 성신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가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방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주가조작 신고포상금을 크게 늘린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소셜미디어에서 공개적으로 칭찬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서 이 위원장이 주가조작 신고포상금 확대 정책을 소개한 글을 인용하며 "위원장님, 잘하셨다"고 썼다.이 대통령은 "이제 주가조작 신고 시 수십억, 수백억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팔자 고치는 데는 로또보다 확실히 쉽다"며 "주가조작 이제 하지 마십시오. 주가조작 패가망신!"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가담자인 경우에도 처벌 경감과 포상금 지금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박종희 인천지방국세청장은 2월 27일 인천경찰청을 방문해 한창훈 인천경찰청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체납자 대면 시 돌발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경찰력 지원 및 악의적인 체납자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위해 상호 공감대 형성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박종희 청장은 그동안 국세청 직원의 안전 확보와 원활한 체납 업무 집행에 적극 협조해 온 한창훈 청장과 인천경찰청 직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했다. 특히, 국세청의 추진과제인 ‘국세 체납관리의 대전환’의 일환으로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 신설(’25년 11
- 대법원 2025.11.6. 선고 2021두36202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미국 소재 법인인 A와 B 주식회사 사이의 합작투자계약에 의하여 정밀평판유리 및 기타 관련 제품의 제조 판매업을 목적으로 1995.4.20. 설립된 회사로서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외국인투자기업이다. 원고는 2005.9.14. 재차 A로부터 외국인투자를 받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의 조세감면사업으로 ‘TFT-LCD용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자신에게 돈을 건넨 사실이 없다고 말한 녹취 보도가 나온 것과 관련, 검찰을 정면 비판했다.필리핀 국빈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에 해당 보도 링크와 함께 “정의 실현을 하라고 국민이 맡긴 수사기소권으로 누군가를 죽이고 빼앗고 감금하기 위해 하는 증거조작, 사건조작은 일반 범죄자가 저지르는 강도나 납치·살인보다 더 나쁜 짓”이라고 밝혔다.보도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측근에게 “이재명에
강남세무서가 3일 제60회 '납세자의 날' 맞이해 모범납세자 및 세정협조자에 대한 감사와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박인호 서장은 "수상자 모든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성실납세가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우대받는 문화가 더욱 확산되도록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이날 강남세무서에서는 모범납세자 13명 및 세정협조자 2명, 유공공무원 1명 등 총 16명에 대한 시상이 실시됐다.모범납세자의 경우 코튼클럽·하네스교역·김성주 등 3명이 장관상, 에스에스모터스 및 세도캠핑,
"유저의 상상이 콘텐츠가 된다" 스마일게이트, '카제나' IP 생태계 확장 본격화과거 게임 산업에서 이용자는 제공된 콘텐츠를 소비하는 수동적인 존재에 머물렀다. 오랜 기간 게임 문화의 변천사를 지켜본 기자의 시각에서, 최근의 게임 트렌드는 이용자가 직접 참여하여 세계관을 풍성하게 만드는 '2차 창작'이 흥행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았다. 팬들이 그린 그림 하나, 설정 하나가 게임의 생명력을 연장하고 강력한 팬덤을 형성하는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스마일게이트가 신작 '카오스 제로 나이트메어'의 일러스트 콘테스트를
김재욱 기자 = 청도군이 3월 3일 청도천 둔치에서 개최한 '2026 정월대보름민속한마당'이 전국 최대 규모...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유종상 경기도의원이 3일 광명시 평생학습원 강당에서 의정보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날 의정보고회에는 김남희 국회의원, 김용성·최민 경기도의원, 얀성환 전 광명시의장 등 시의원들과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지지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응원했다.김남희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광명에서 지역활동 하면서 ‘유종상 의원이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들었다”며 “주민들의 어려움을 끝까지 같이 하고, 특히 진성고 문제로 새벽 3시까지 학부모들과 소통
3일 정월대보름을 맞아 지역 곳곳에서 한 해의 안녕과 평안을 기원하는 행사가 잇따랐다. 울산 동구 방어동 새마을협의회 및 새마을부녀회는 정월대보름을 맞아 3일 상진마을 제당에서 동제를 지냈다. 방어동 동제는 마을을 지켜주는 동신에게 한 해 동안 마을의 안녕과 가정의 평안을 기원하는 행사다. 행사에는 자생 단체장 및 회원, 동 직원 등 40여명이 참석해 방어동 주민의 안녕과 화합을 기원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됐다. 제를 지낸 후 자생 단체 및 주민들이 모여 방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올 한해 재난·재해 없이 무사 안녕을 기원하는 의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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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 산불이 보내는 경고, 한순간의 실수 더 이상 반복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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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북 군산시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6년도 제2차 임시회서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이 제출한 ‘국가균형발전 완성 및 실질적 행정수도 지위 확립 촉구 건의안’이 큰 관심을 이끌어냈다. 임시회에서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본회의 상정 안건을 심의하는 등 각 지역의 주요 정책 과제들을 화두로 폭넓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임 의장은 제안 설명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지위 확립이 시급하다”며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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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는 12월까지 19~39세 수원 거주 또는 활동 청년을 대상으로 ‘2026 새빛청년상담소’를 운영한다.법률·노무·세무·부동산 4개 분야 전문가가 청년의 일상 속 고충과 권익 침해 문제를 무료로 상담해 준다. 직장 내 괴롭힘, 임금 체불, 전세 사기, 세금 문제 등 사회진입기 청년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대면, 온라인 상담을 병행한다. 대면 상담은 수원청년포털에서 예약한 뒤 수원시청년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다. 분야별 월 1회 운영하며 1인당 25분간 일대일 상담을 받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