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복종의 의무’ 조항 76년만에 삭제된다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를 규정한 조항이 76년 만에 삭제된다.
공무원이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위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도 명문화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한다’는 제57조 복종의 의무를 삭제했다.
지난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당시 도입된 ‘복종의 의무’가 76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개정안은 대신 공무원의 의무를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를 의...
공무원이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위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도 명문화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한다’는 제57조 복종의 의무를 삭제했다.
지난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당시 도입된 ‘복종의 의무’가 76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개정안은 대신 공무원의 의무를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를 의...
겨울을 앞두고 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 포항남부소방서가 안전의 울타리가 되기 위해 취약계층 곁을 직접 찾아갔다. 포항남부소방서는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화재 발생 시 사회 취약계층의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소방안전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지난 11일 경북장애인부모회 포항시지부 1, 2층에서 사단법인 전국장애인부모회 포항지회 사회복지사 및 성인 발달장애인 총 60명을 대상으로 화재 상황 인지, 비상시 대피 요령, 소화기 사용법 등 맞춤형 소방안전 교육을 진행했다.
포항스틸러스가 전북 현대와의 올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득점 없이 무승부를 기록, 아쉬움을 남겼다. 이로써 포항은 하나은행 K리그1 2025 4위를 확정하며 2026-2027 아시아챔피언스리그 엘리트 출전권도 따냈다.포항은 22일 포항스틸야드에서 열린 전북과의 하나은행 K리그1 37라운드 마지막 홈경기서 0-0무승부를 기록하며 승점 1점을 챙겼다.이날 김천이 서울에 3-1로 승리하면서 포항은 자동으로 4위가 확정됐고, 김천은 이날 강원과 1-1무승부를 기록한 2위 대전과의 승점차를 1점으로 좁혀 오는 30일 김천종합운동장에
백제와 고구려 점령에 이어 나당전쟁 승리에 이르기까지의 이야기를 그려낸 책이 출간됐다. 바로 「일상이 고고학, 나당전쟁과 문무왕」이다. 이 책에서는 신라가 펼쳤던 위기에 맞서는 자세와 외교력, 세계적으로 주목받았던 승려 원효의 불교 사상을 기반으로 한 여론 통합, 접전 지역마다 촘촘히 산성을 쌓아 대비한 빈틈없는 방어력, 지형과 기후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활용, 보다 넓은 세계관으로 당나라가 처한 서역의 전선 상황까지 파악하는 정보력, 그리고 때로는 국익과 최종 승리를 위해서라면 한 발
지난 8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년 3월 1일부터 교육 목적 혹은 특별히 허용한 경우가 아니면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 수업 중이 아니더라도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과 소지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한 기준과 구체적인 방식은 학교별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 어떤 효과가 나타날까. 부정적 효과를 줄이기 위해서, 학생들의 무휴대폰 학교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서 그리고 기대하는 긍정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국가와 사회는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할까. 최근 미국에서 휴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이달희 의원은 지난 19일 쿠키뉴스가 선정한 ‘2025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에 이름을 올렸다. 이달희 의원은 이달 진행된 성평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성평등가족부와 타 부처와의 유사·중복된 사업 구조 개선 촉구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검진 수검율 제고 및 지속가능한 보호 체계 구축 필요 강조 △성평등가족부의 딥페이크 성착취물 유포 방지 위한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 대책 마련 주문 등 아동·청소년 정책 전반을 점검하며 국민의 시각에서 정책의 효율성을 점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의원은 “작
경주 APEC 성공을 발판으로 대한민국이 초일류 국가로 도약하는데 큰 자신감을 얻게 됐다. 이번 APEC 성공을 계기로 경북은 대한민국이 세계 속 초일류 국가로 도약하는데 디딤돌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무엇보다 경주 APEC을 성공으로 이끈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주낙영 경주시장의 역할이 컸다. 이 지사와 주 시장은 경주를 세계 속의 관광도시로 우뚝 서게 하는데 선봉장 역할을 톡톡히 한 것이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지난 19일 도청에서 경주 APEC 성공개최의 성과를 공유하는 ‘포스트 APEC 추진 전략 보고회’를 갖고 포스트 A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5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현행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상속세 체제 개편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기재위 조세소위원장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이날 소위 정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유산취득세' 도입 상속세법 개정안에 대해 "지금 당장 추진하기는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이어 " 세수 감소 규모가 2조원에 달한다"며 "조세 중립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기재위는 공청회 등을 열어 유산취득세 전환에
부산 사상구는 지난 20일 오후 3시 사상구청 한마당홀에서 AI 전문가 조용민 언바운드랩데브 대표를 초청해 '제72회 사상아카데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특강은 'AI가 바꾸는 세상, 내가 만드는 미래'를 주제로 급변하는 기술 환경의 핵심 흐름과 미래사회 대비 전략을 다뤘다. 조 대표는 일상 속 AI 활용부터 산업 구조를 바꾸는 기술 변화까지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며 참석자들의 이해를 높였다.강연에서는 개인 역량 강화와 AI 시대 대응 전략 등 실질적 내용이 강조됐고, 질의응답 시간에는 "아이
50년 기피시설에서 문화거점으로, 후적지 개발 본격화1971년부터 오랜기간 지역 발전의 발목을 잡아온 대구교도소 후적지가 전국적 수준의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다.2012년 2월 교도소 이전 결정이 확정된 지 13년만, 2023년 11월 화원읍에서 하빈면으로 이전한지 2년만이다.대구교도소는 1971년 개청 이후 50년 넘게 화원의 중심부에 자리했다. 법질서 유지를 위한 국가시설이라는 명분과는 별개로 지역주민들은 주변개발 낙후, 고도제한, 주거가치 하락 등을 견뎌내야 했다.교도소 이전으로 그 간의 숙원은 마침내
산업도시 울산이 세계 창업 생태계 평가에서 처음으로 상위 500위권에 진입했다. 글로벌 창업 생태계 평가기관 ‘스타트업블링크’가 전 세계 1400여개 도시의 창업 인프라, 인재, 투자, 혁신 역량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다. 자동차·조선·화학 등 전통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와 대·중소기업 간 수직계열화로 창업 환경이 척박한 울산의 현실을 고려하면, 이번 순위 진입은 분명 고무적이다.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스타트업 창업·혁신 생태계가 점차 자리 잡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울산시는 스타트업블링크가 주관한 2025 창업도시 시상식에서 ‘
통영국제음악재단이 주관한 ‘2025 TIMF음악교실 성과발표회’가 지난 11월 22일 오후 3시 통영국제음악당 블랙박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번 발표회는 25주간 악기와 음악을 배우며 실력을 쌓아온 시민 수강생들이 그 성과를 선보이는 자리로, 가야금·통기타·팬플루트·가곡 등 다양한 장르의 무대가 펼쳐졌다. 연주자들은 열정 가득한 연주로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전했으며, 관람객들은 뜨거운 박수로 화답했다.이번 성과발표회는 ▲가야금 ▲통기타(‘사랑메들리’
추납보험료 산정 기준을 변경한 '국민연금법' 개정안법률안이 25일부터 시행된다.국민연금공단은 추납보험료 산정 기준을 변경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이 11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국민연금 추납제도는 실업·휴직·사업 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추후 납부해 가입 기간을 늘리는 제도다.이번 법률 개정은 지난 4월 2일 공포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의 후속 입법으로 추납보험료 산정 기준을 기존 '신청한 날이 속하
강원문화재단은 2025 대관령음악제 기획공연 ‘강원의 사계’의 마지막 시리즈 공연을 오는 28일 저녁 7시 양양군문화복지회관에서 개최한다.강원특별자치도와 인연이 깊은 소프라노 홍혜란은 강원 정선 출신으로, 지난 2019년대관령음악제 ‘강원의 사계 ’에 처음 참여하며 연주자로서의 강원도와 처음 인연을 맺었다. 섬세한 감정선과 극적인 요소를 살리며 오페라 아리아부터 독일 가곡, 한국 가곡까지 다양한 장르의 레퍼토리를 모두 소화하는 홍혜란은 이후 2021~2022년에도 음악제에 연속으로 초청되어 다양한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시민행동 놀탄 주미화 공동대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 수상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주미화 시민행동 놀탄 공동대표가 한국교육문화재단이 주최한 ‘2025 대한민국교육문화대상’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지난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시상식은 행정안전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경기도, 서울특별시교육청,기도교육청이 후원했다. 이날 시상식은 교육과 문화, 환경 분야에서 탁월한 공헌을 이룬 개인과 단체 등 총 22개 부문 수상자를 선정해 공적을 기렸다. 주미화 공동대표는 ‘놀면서 탄소중립’을 기치로 내건 탄소중립 실천문화 플랫폼 ‘시민행동 놀탄’이 2023년 출범하는데
가파도 앞바다서 어선 침수...승선원 3명 무사히 구조
가파도 인근 해상에서 서귀포 선적 어선 A호이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해경의 신속 대응으로 승선원 3명 무사히 모두 구조됐다.21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13분께 가파도 가파포구 동쪽 1.1㎞ 해상에서 A호가 침수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당시 A호는 우현으로 약 10도 기울어졌고 기관실은 이미 물이 가득 찬 상태였다.해경은 즉시 승선원들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고 인근 어선에 협조를 요청하며 구조세력을 급파했다.오후 3시29분께 현장에 도착한 해경은 수심이 얕아 경비
수소트램, 정부 승인 안됐지만 '도민 홍보 1억원 편성'
2030년 도입을 목표로 한 수소 트램은 도민 수용성과 국비 확보가 관건으로 떠올랐다.2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그린수소를 이용하는 제주형 수소트램은 제주항~동문시장~제주공항~연동사거리~노형오거리~1100로를 연결하는 12.91㎞ 구간에 설치한다.총사업비는 5293억원으로 국비는 60%가 투입된다.도는 수소 트램 1일 예상 이용객은 5만3841명으로 대중교통 분담률이 20% 이상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연간 1500만명 제주 방문 관광객의 주요 이동수단 가운데 79.4%는 렌터카인데, 이 수요를 트램이 흡수하면
달서구, 2025년 아동학대 대응 ‘전국 1위’… 전국 유일 4관왕!
대구 달서구는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5년 아동학대 공공 대응체계 운영 평가’에서 올해도 전국 최고 등급인 대상을 수상했다.이로써 달서구는 아동학대조사가 공공화된 2020년 이후 2025년까지 총 4회의 대상을 수상한 전국 유일의 지자체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아동보호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했다.보건복지부는 전국 16개 시도와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및 지원 ▲ 대응체계 전문성·내실화 ▲ 협업 체계 ▲우수사례 등을 종합 평가했다.달서구는 전 부문에서 고른 높은 점수를 받으며 전국
‘전문식품브랜드’ 선언 도드람, 돼지 주사바늘 부터 챙긴 이유?
전문식품브랜드로의 도약을 선언한 도드람양돈농협이 조합원 농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사바늘부터 챙기고 있다. 돼지고기 생산 단계의 안전성 확보와 친환경이라는 큰 그림이 그 배경이 되고 있다. 도드람양돈농협에 따르면 고탐지성 주사바늘과 동물전용 주사침을 조합원 농가에 보
최신기사
영주시, 시설원예지원사업 지자체 평가 ‘우수상’ 수상
영주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5년 시설원예지원사업 지자체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0일 열린 2025년 시설원예지원사업 워크숍에서 이번 평가 결과가 발표되었으며, 이 자리에서 우수 지자체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다. 이번 평가는 시설원예 사업의 관리·감독과 추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46개 시
반에크, 스테이킹 없이 BNB ETF 신청...규제 이슈 고려한 듯
반에크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최신 서류를 통해 BNB 현물 ETF에서 스테이킹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25일 보도했다.반에크는 5월 BNB ETF 계획을 발표할 당시 스테이킹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이번 수정안에서 이를 철회하며 투자자들이 직접 BNB를 보유할 때보다 잠재적 수익이 낮을 수 있다고 전했다.이는 반에크가 최근 출시한 솔라나 ETF가 스테이킹 수익을 제공하는 것과 대조적이다.반에크는 BNB 스테이킹이 SEC 규제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동작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수확여행’ 제주 2박 3일 진행
동작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동작구 영유아 아동·청소년복지기금의 지원을 받아 지난 11월 15일부터 17일까지 2박 3일간 제주도에서 ‘첫 수확여행’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수확여행’은 학교 밖 청소년이 1년 동안 노력하고 성장하기 위해 쏟아온 시간과 경험을 되돌아보고, 그 결실을 스스로 확인·수확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동작구 꿈드림에서 기획한 특별한 프로그램이다.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청소년 스스로 자신의 변화와 성장을 바라보는 ‘마무리이자 새로운 출발을 위한 과정’으로 기획된 것이 특
‘귀염뽀짝 무해하게 평화의 가치 알려’ 코이카 캐릭터 피코, 올해를 빛낸 캐릭터로 뽑혔다
‘망고 먹고 배가 뽈록, 피스 코이카, 고, 피코!’*귀염뽀짝 무해한 매력으로 전 세계에 개발협력의 의미와 가치를 널리 알리는 코이카의 평화 요정 ‘피코’가 대한민국 우수 캐릭터로 선정됐다.코이카는 기관 소통 캐릭터 ‘피코’가 25일 오후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캐릭터 어워즈’에서 대한민국 대표 캐릭터 최종 30선에 선정돼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2025 대한민국 캐릭터 어워즈는 디지틀조선일보가 주최·주관하고 조
영주시, 2025년 겨울철 수도시설 동파 방지 대책 가동
영주시는 24일, 겨울철 한파로 인한 상수도 시설 동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5년 겨울철 수도시설 동파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집중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동파 신고는 △2022년 30건 △2023년 80건 △2024년 40건으로 집계되었으며, 해마다 한파 강도와 기온 변화에 따라 신고 건수가 큰 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