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현행 상속세 과세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국세기본법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 했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12일 발표한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의 내용을 담은 것이다.개정안에 따르면, 인적공제의 경우 일괄공제는 폐지되고 자녀 등 직계존비속에는 5억원, 형제 등 기타 상속인에는 2억원이 적용된다. 현행 면세점을 고려해 최소 10억원의 인적공제를 보장해주는 최저한이 신설된다.우회상속을 막기 위해 제3자를 통한 우회상속
기획재정부는 현행 상속세 과세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12일 발표했다.상속세 유산취득과세형 전환은 상속세법 체계를 바꾸는 것으로 지금처럼 물려주는 총재산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하지 않고, 개별 상속인들이 각각 물려받은 재산에 과세하는 방식이다.현행 증여세 과세방식과 같고 과표구간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어 일단 상속세 부담은 크게 줄어든다.현행 유산세 체계에서는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보다 더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과세의 기본 원칙인
정부가 현행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내용의 상속세 개편 방안을 12일 확정 발표했다.2022년 전문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관련 논의를 본격화한 이후 약 3년 만이다.이에 따라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은 앞으로 상속받은 것 만큼만 세금을 내면 된다.관련 법 통과를 전제로 정부가 제시한 시행 시기는 2028년이다. 소급 적용은 되지 않는다.12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이번 방안의 핵심은 상속세 제도 시행 이후 75년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4일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아트홀에서 개최한 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행사에 참석해 납세자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모범납세자, 세정협조자 등을 포상했다.최 권한대행은 치사를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신 국민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22명의 수상자에게 훈포장 및 대통령표창을 수여했다.최 권한대행은 기념사를 통해 “경쟁력 있는 세제를 통해 개인과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안정적인 세입기반 확대와 정확한 세수추계로 지속가능한 건전재정의 토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17일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박수영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해당 개정안을 제출했다. 박 의원은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상속세 중에 배우자 간, 즉 동일세대 간에는 폐지하자고 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동의해서 양당 합의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해당 개정안은 권 위원장이 대표발의했다. 유산취득세 한도와 관련한 정부안과 관련해서는 “당장 시행할 것이 아니라 금년 말에 개정안을 내고 202
앞으로 유가족이 유산을 받으면 실제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가 부과돼 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정부가 물려준 유산 총액에 상속세를 부과하던 것에서 각 상속인이 받은 만큼 세금을 내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상속재산 전체에 세금을 매기는 현재 방식대로는 지나치게 높은 세 부담을 짊어지게 된다는 이유에서다.현행 상속세는 물려주는 재산 전체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을 1950년부터 75년간 유지해오고 있다. 연내 국회에서 법개정이 이뤄진다면, 약 2년간 과세시스템 정비를 거쳐 오는 2028년부터 시행이 가능할
국민의힘이 6일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고 상속세 방식을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배우자 상속에 과세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위원장은 "재산을 함께 일군 배우자 간 상속은 세대 간 부의 이전이 아니다"라며 "상속세 개편은 국민의 요구"라고 주장했다.그는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52%의 국민이 상속세를 낮춰야 한다고 응답했고,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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