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유산취득세 전환 보류…"세수 2조 줄어 재설계 필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5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현행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상속세 체제 개편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기재위 조세소위원장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이날 소위 정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유산취득세' 도입 상속세법 개정안에 대해 "지금 당장 추진하기는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 세수 감소 규모가 2조원에 달한다"며 "조세 중립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기재위는 공청회 등을 열어 유산취득세 전환에...
기재위 조세소위원장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이날 소위 정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유산취득세' 도입 상속세법 개정안에 대해 "지금 당장 추진하기는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 세수 감소 규모가 2조원에 달한다"며 "조세 중립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기재위는 공청회 등을 열어 유산취득세 전환에...
국세청은 21일 2025년 하반기 6급 이하 직원에 대한 승진심사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인사에서는 세무직 총 1146명과 전산직 22명, 공업직 6명, 운전직 1명이 승진했으며, 이는 당초 예고한 인원 1074명 보다 101명이 증가한 수치다.이들의 승진임용일은 2025년 11월 25일이다.한편 지난 3월에 단행된 올 상반기 인사에서는 세무직 총 831명과 전산직 3명, 공업직 1명 등 총 835명이 승진한 바 있다.
대법원이 실질적 경영자가 횡령한 법인 자금이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추징·환부됐더라도, 이미 성립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변경할 수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대법원은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의 취지와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대법원은 횡령금에 대한 소득처분 이후 경정청구가 거부된 사건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원고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여러 회사에서 자금을 횡령한 사실로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심각한 홍수로 전 세계 쌀 수확량 위협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최근 수십 년 동안 폭우로 인해 어린 벼가 일주일 이상 물에 잠기는 현상이 심화하면서 벼 피해가 가속화되고 있다. 취약 지역에 홍수 저항성 벼 품종을 도입하면 향후 손실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요약 1980년부터 2015년까지 심각한 홍수로 인해 전 세계 쌀
전통문화 테마파크 한국민속촌이 운영하는 공식 온라인몰 ‘한국민속촌 스토어’가 11월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5 연말 프로모션 ‘2025 연말 감사제’를 진행한다.이번 행사는 연중 최대 규모의 할인 및 혜택 이벤트로, 블랙프라이데이에 버금가는 구성으로 마련됐다. 한 해 동안 높은 인기를 끌었던 다양한 제품들을 무료 배송으로 만나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특히 평일 정오 이전 주문 건에 한해 일부 품목은 당일 출고 서비스도 제공된다.‘2025 연말 감사제’ 기간 △10만원 이상 구매 시 10% 할인 △매주 수요일
경기 안산시의회가 지난 24일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내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는 정례회 회기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장에서 의원들과 안산시 집행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례회 1차 본회의를 개최해 이번 회기 의사일정 관련 안건과 시정연설, 3명의 의원이 참여한 5분 자유발언 등을 실시했다.본회의에 따르면 이번 정례회는 이날부터 12월 18일까지 25일간 진행되며, 2026년도 예산안을 포함해 총 44건의 안건을 심의한다.내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3.11% 증가한 총 2조3298억8092
반에크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최신 서류를 통해 BNB 현물 ETF에서 스테이킹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25일 보도했다.반에크는 5월 BNB ETF 계획을 발표할 당시 스테이킹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이번 수정안에서 이를 철회하며 투자자들이 직접 BNB를 보유할 때보다 잠재적 수익이 낮을 수 있다고 전했다.이는 반에크가 최근 출시한 솔라나 ETF가 스테이킹 수익을 제공하는 것과 대조적이다.반에크는 BNB 스테이킹이 SEC 규제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기상청은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26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는 구름 많다가 오후에 차차 맑아지겠다.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으나,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7~9도, 낮 최고기온은 13~16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1.5~3.5m로 일겠다. 한편, 목요일인 27일은 중국 발해만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차차 벗어나면서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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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트램, 정부 승인 안됐지만 '도민 홍보 1억원 편성'
2030년 도입을 목표로 한 수소 트램은 도민 수용성과 국비 확보가 관건으로 떠올랐다.2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그린수소를 이용하는 제주형 수소트램은 제주항~동문시장~제주공항~연동사거리~노형오거리~1100로를 연결하는 12.91㎞ 구간에 설치한다.총사업비는 5293억원으로 국비는 60%가 투입된다.도는 수소 트램 1일 예상 이용객은 5만3841명으로 대중교통 분담률이 20% 이상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연간 1500만명 제주 방문 관광객의 주요 이동수단 가운데 79.4%는 렌터카인데, 이 수요를 트램이 흡수하면
“베트남 입맛에 착! 김천포도, K-Market에서 달콤한 상륙”
김만식 기자 = 김천시는 11월 18일 베트남 하노이 K-Market 본사에서 김천 신선농산물의 해외시장 개척과 글로벌 수출 확대를 위한 전략적 협
한국물산업협의회, 북미지역 물시장 진출 교육 운영
한국물산업협의회는 2025년 물산업 해외진출 전문가 양성교육 일환으로 북미지역 물시장 진출, 물산업 비즈니스 영어 교육생을 모집한다.협의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물기업 재직자 역량강화 교육’을 수탁받아 운영중이다.북미지역 물시장 진출 교육은 12월 3일 오전 10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빌딩 B1 중회의실에서 열리고, 북미지역 물시장 동향을 비롯해 진출사례, 관세 및 조달시장 동향 등을 소개한다.또 물산업 비즈니스 영어 교육은 같은달 4일 오전 10시 비즈허브 서울센터 2층 계단형 강의장에서 진행, 해외진출을
달서구, 2025년 아동학대 대응 ‘전국 1위’… 전국 유일 4관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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