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복종의 의무’ 조항 76년만에 삭제된다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를 규정한 조항이 76년 만에 삭제된다.
공무원이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위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도 명문화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한다’는 제57조 복종의 의무를 삭제했다.
지난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당시 도입된 ‘복종의 의무’가 76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개정안은 대신 공무원의 의무를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를 의...
공무원이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위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도 명문화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한다’는 제57조 복종의 의무를 삭제했다.
지난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당시 도입된 ‘복종의 의무’가 76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개정안은 대신 공무원의 의무를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를 의...
겨울을 앞두고 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 포항남부소방서가 안전의 울타리가 되기 위해 취약계층 곁을 직접 찾아갔다. 포항남부소방서는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화재 발생 시 사회 취약계층의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소방안전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지난 11일 경북장애인부모회 포항시지부 1, 2층에서 사단법인 전국장애인부모회 포항지회 사회복지사 및 성인 발달장애인 총 60명을 대상으로 화재 상황 인지, 비상시 대피 요령, 소화기 사용법 등 맞춤형 소방안전 교육을 진행했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이달희 의원은 지난 19일 쿠키뉴스가 선정한 ‘2025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에 이름을 올렸다. 이달희 의원은 이달 진행된 성평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성평등가족부와 타 부처와의 유사·중복된 사업 구조 개선 촉구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검진 수검율 제고 및 지속가능한 보호 체계 구축 필요 강조 △성평등가족부의 딥페이크 성착취물 유포 방지 위한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 대책 마련 주문 등 아동·청소년 정책 전반을 점검하며 국민의 시각에서 정책의 효율성을 점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의원은 “작
김천대학교가 지난 19일 학교 세미나실에서 ‘2025년 경북도 새마을지도자대학’ 수료식을 가졌다. 수료식은 김천대학교 이예종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이 자리에는 윤옥현 김천대학교 총장, 김진현 경북도 안전행정실장, 김종철 새마을문고중앙회 회장, 최병근 경북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조성현 새마을지도자 경북도협의회 회장, 도영순 경북도 새마을부녀회 회장, 김성환 새마을문고 경북도지부회장, 김동진 김천시행정지원 국장, 김천대학교 박보생 평생교육원장, 김용준 대외협력처장을 비롯한 각 시·군 새마을회장단 및 졸업생들이 참석했다. 새마
포항스틸러스가 전북 현대와의 올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득점 없이 무승부를 기록, 아쉬움을 남겼다. 이로써 포항은 하나은행 K리그1 2025 4위를 확정하며 2026-2027 아시아챔피언스리그 엘리트 출전권도 따냈다.포항은 22일 포항스틸야드에서 열린 전북과의 하나은행 K리그1 37라운드 마지막 홈경기서 0-0무승부를 기록하며 승점 1점을 챙겼다.이날 김천이 서울에 3-1로 승리하면서 포항은 자동으로 4위가 확정됐고, 김천은 이날 강원과 1-1무승부를 기록한 2위 대전과의 승점차를 1점으로 좁혀 오는 30일 김천종합운동장에
2025 김천시장배 탁구대회가 지난 15일 김천국민체육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번 대회는 지역 생활체육활성화와 탁구 동호인 간 교류 확대를 위해 마련됐으며, 총 400여 명 동호인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쳤다. 이날 대회에서 배낙호 김천시장, 송언석 국회의원, 나영민 시의장, 최한동 체육회장 등 많은 내빈이 참석해 선수들을 격려했으며, 현장은 참가 선수들과 가족,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며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다. 치열한 경쟁 끝에 단체전에서는 ‘더쎈 탁구센터’가 우승을 차지했으며, 학생부에서는 홍성준 선수, 상위부에서 김숙희 선수,
대구상공회의소가 올 하반기 지역 및 국내·외 경제 동향 등을 살펴보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갖는다. 23일 대구상의에 따르면 24일 대구상의 10층 대회의실에서 ‘2025년 하반기 경제동향보고회’를 연다. 이날 보고회에는 박윤경 대구상의 회장을 비롯해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대구지방국세청장, 대구지방조달청장, 동북지방통계청장,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장, 대구정책연구원장 등 기업 지원기관장 및 협회·조합 단체장, 기업체 대표 등이 참석한다. 보고회에선 올 상반기 경제 동향과 외환 및 금융시장 상황을
학교 행정 및 운영의 실무를 담당하면서도 제도권 의사결정 구조에서는 배제돼 온 교직원들이,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에 정식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광희 의원은 2025년 11월 25일,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에 교직원 참여를 명문화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국공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 교원, 학부모, 지역 인사만 포함하고 있으며, 학교의 실질적 행정과 재정, 시설관리를 맡는
제주 기점 국제선을 취항하는 국내·외 항공사에 최대 1억5000만원을 지원하는 조례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일부 의원들은 국내선 증편이 필요한데 국제선의 보조금 지원에 우려를 표명했지만, 대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 근거를 조례로 마련한 점을 반영했다.25일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은 도가 제출한 ‘국제항공노선 확충 지원 조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환도위는 조례 시행 이후 6개월 동안 제주 기점 정기편 국제선의 신규·증편을 유지할 경우에
주 1회 발송되는 '디지털포스트 뉴스레터'를 간추려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구독하기 글로벌 테크 기업들이 잇달아 ‘초지능’ 시대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거대 모델의 성능이 빠르게 상승하고, 새로운 인프라 투자가 속속 등장하면서 초지능 경쟁은 이미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계에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조용히 묻혀 있습니다. 정작 초지능이 무엇인지에 대한 합의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20배 빠른 5G, 메타버스, 초전
존경하고 사랑하는 경상남도 쌀전업농 가족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대한민국의 주식을 책임지며, 밝고 건강한 농업·농촌을 만들고자 쌀전업농과 함께하는 「제10회 한국쌀전업농 경상남도 회원대회」가 많은 분들을 모시고 성황리에 개최된 것을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하며, 창녕군의회 의원님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먼저, 성대한 행사를 정성을 다해 마련해 주신 쌀전업농 경상남도연합회 이주호 회장님과 쌀전업농 창녕군연합회 한태수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우리
강화도에는 책방이 많다. 전국 군 단위에서 책방이 가장 많기로 유명하다. 인천시 책방 전수조사에 참여한 책방은 일곱 개지만 그 밖에 책방이 더 있다. 여기에 더해 지난달에 하나 더 생겼다. 강화포도책방. 공유서점. 이 책방에 입점한 140명이 모두 주인인 공유서점. 강화우체국 뒤편에 있으며, 문 연 지 한 달 됐지만 알음알음 책방을 찾는 사람이 많아졌다.공유서점. 필자는 몇 년 전에 이 말을 처음 들었다. 공유서점이라는 말을 원주시에 있는 책방 ‘책방 걷는토끼’를 통해서였다. ‘책방 걷는토끼’는 전에 ‘코이노니아’라는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 로 입대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 씨가 임관식에서 기수 대표로 제병 지휘를 한다.25일 해군에 따르면 이씨는 오는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열리는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후보생 전체를 통솔한다. 후보생은 이씨를 포함해 모두 84명이다.해군 관계자는 이씨가 기수 대표로 발탁된 배경에 대해 "이씨가 훈련 기간 동기들과도 잘 지내고 바르게 생활하며 훈련에도 열심히 참여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2000년 미국에서 태어나 한국과 미국
인천대학교는 화학과 강동구 교수 연구팀이 수행한 연구가 환경 분야 권위 학술지인 Journal of Hazardous Materials 에 게재되었다고 밝혔다. 플라스틱으로 인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전략의 일환으로 생분해성 및 바이오플라스틱의 사용에 대한 중요성은
감정초등학교는 25일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리·4U’ 인성 공연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학생들에게 따뜻한 감동과 깊은 울림을 선사했다.‘온·리·4U’는 경기도교육청의 ‘경기미래학교’ 비전 실현을 위해 마련된 인성교육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 존중과 배려, 소통의 태도를 익히고 공동체 의식을 지닌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이번 프로그램은 연극 공연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학생들은 배우들과 함께 호흡하며 이야기 속에 몰입했으며, 친구들과의 협동심을 강조하는 장면에서는 모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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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마을 만드는 동남초 53회 졸업생, 환경정화 활동 전개
제주 동남초등학교 53회 졸업생들이 지난 주말 고향 마을의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환경정화 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졸업생 10여 명이 참여해 오조리 연안 습지 보호지역 쓰레기 수거 및 주변 정리 작업을 실시하며 ‘깨끗한 마을, 빛나는 우정’이라는 문구처럼 공동체 정신을 되새겼다.졸업생들은 아침 일찍 모여 해안 산책로와 수변 주변의 폐플라스틱, 폐어구, 생활쓰레기 등을 집중적으로 수거했다. 이날 활동을 통해 상당량의 해양쓰레기가 수거됐으며, 마을 주민들 또한 따뜻한 격려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참여자들은 “고
스튜디오삼육오, 전라남도 애니메이션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 및 ‘맛냥로드’ 제작 박차
전라남도를 배경으로 한 지역 특화 애니메이션들이 올해 연말 공개를 앞두고 막바지 제작에 한창인 가운데, 스튜디오삼육오가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2025 남도 특화장르 고도화 지원 사업’ 애니메이션 제작 부문과 OSMU 부문에 각각 선정되며 지역 문화콘텐츠 산업의 새로운 활력을 예고하고 있다.OSMU 부문에 선정된 단편 애니메이션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은 순천의 대표적 명소들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작품에는 순천만 습지, 선암사, 순천 드라마 촬영장, 순천만국가정원·정원박람회장 등이
시민행동 놀탄 주미화 공동대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 수상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주미화 시민행동 놀탄 공동대표가 한국교육문화재단이 주최한 ‘2025 대한민국교육문화대상’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지난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시상식은 행정안전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경기도, 서울특별시교육청,기도교육청이 후원했다. 이날 시상식은 교육과 문화, 환경 분야에서 탁월한 공헌을 이룬 개인과 단체 등 총 22개 부문 수상자를 선정해 공적을 기렸다. 주미화 공동대표는 ‘놀면서 탄소중립’을 기치로 내건 탄소중립 실천문화 플랫폼 ‘시민행동 놀탄’이 2023년 출범하는데
가파도 앞바다서 어선 침수...승선원 3명 무사히 구조
가파도 인근 해상에서 서귀포 선적 어선 A호이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해경의 신속 대응으로 승선원 3명 무사히 모두 구조됐다.21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13분께 가파도 가파포구 동쪽 1.1㎞ 해상에서 A호가 침수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당시 A호는 우현으로 약 10도 기울어졌고 기관실은 이미 물이 가득 찬 상태였다.해경은 즉시 승선원들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고 인근 어선에 협조를 요청하며 구조세력을 급파했다.오후 3시29분께 현장에 도착한 해경은 수심이 얕아 경비
수소트램, 정부 승인 안됐지만 '도민 홍보 1억원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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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보라매청소년센터, 청소년 원예 힐링 프로그램 ‘오감정원’ 성황리에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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