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장기계획은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수립되는 5∼10년 단위의 행정계획으로, 법률에 근거한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중장기계획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1962년부터 1996년까지 총 7차에 걸쳐 수립·집행됐고, 그사이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이 82달러에서 9433달러로 115배가 뛰는 눈부신 성과를 냈다. 잘 짜인 계획을 빈틈없이 지켜내며, 우리나라는 중장기계획의 마법을 만들어낸 것이다. 그러나 1997년 11월 IMF 외환위기가 발생했고, 1998년 김대중 정부는 I
앞으로 공공기관에서 기관장 표창을 근거로 무분별하게 징계를 감경했던 관행들이 사라질 전망이다.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최근 5년간 공공기관의 표창 건수는 총 13만 9천 건이며 이중 공공기관장 명의의 표창은 68.9%에 달했고, 징계처분자 중 공공기관장의 표창을 근거로 징계 감경한 건수도 456건으로 전체 징계 건수의 49.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그중에는 심지어 30여 년 전인 1990년대에 받았던 공공기관장 표창까지 징계감경에 활용된 사례도 있었다는 것.또한 ‘공무원 징계령’과 ‘공기업 경영지침’은 성범죄, 음주운전, 채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는 16일 성명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유죄 판결을 환영하며, “사법부의 공정한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국보협은 성명에서 이번 판결이 “사법부를 흔들려는 정치적 압박과 거짓 선동에도 흔들리지 않고 법치주의를 지켰다”고 평가하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국민 앞에 사죄할 것을 촉구했다.국보협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지난 2년간 사법부를 향한 노골적인 정치적 공세를 벌여왔다”며, “재판 지연, 탄핵소추 남발, 무죄 탄원서 제출, 법원 앞 시위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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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민 도의원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지원... 투명하게 해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최재민 도의원은 15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지원’ 사업이 지역 간, 유치원 유형 간, 원아 간 차별 없이 투명하게 지원되어야 함을 강조했다.교육위원회 최재민 의원은 “교육청에서 학부모 부담 경감 및 교육비 지원으로 2022년에 58억 8,697만원, 2023년에 127억 5,903만원, 2024년에 105억 7,701만원과 추가적으로 22억 4,078만원, 총 128억 1,779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 했는데 해당 내용이 맞는지, 업무
美 예산 2조달러 삭감?…머스크 맡은 '정부효율부' 무슨 일 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정부효율부' 수장으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를 지명한 가운데, DOGE가 2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될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14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DOGE는 머스크가 대대적으로 홍보해 온 암호화폐 '도지코인'에서 따온 이름으로, 연방 정부의 공식 부처는 아닐 것으로 전망된다. 정식 연방 부처를 설립하기 위해선 의회에서 관련 법이 통과돼야 하므로
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 맡은 이유 있었네…그간 행보 돌아보니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에서 인도계 사업가 비벡 라마스와미와 함께 정부효율부를 이끌게 된다. 정부효율부는 트럼프의 새로운 시도로, 미국 정부의 예산을 효율화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목적으로 신설된 부서다.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회사인 테슬라, 엑스, 스페이스X 운영에 있어 비용을 낮추기 위해 엄청난 인력 감축을 단행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가 자신의 사업에서는 어떻게 효율성을 관리해 왔는
수원축산농협, 사랑의 김자 담그기 행사 개최
수원축산농협은 13일 수원시 곡반정동 본점 청사에서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를 열었다.이번 행사는 김장철을 맞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장주익 조합장을 비롯해 수원축협 조합원 및 임직원 50여 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김치 250포기를 손수 담갔다. 완성된 김치는 쌀 600㎏과 함께 화성시 사회복지협의회 및 곡선동 행정복지센터에 기탁돼 지역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장주익 수원축협 조합장은 “정성껏 담근 김치와 쌀이 추운 겨울을 앞둔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도움
제9회 김종하배 전국 꿈나무 핸드볼대회... 11월20일부터 25일까지 강원도 횡성에서 개최
‘제9회 김종하배 전국 꿈나무 핸드볼 대회’가 및 11월 20일부터 25일까지 강원도 횡성 국민체육센터와 횡성 실내 체육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대회는 대한핸드볼협회가 진행하는 2024년도 마지막 대회로 다양한 스포츠 종목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는 횡성군은 김종하배 전국 꿈나무 핸드볼 대회를 금년 3년째 개최하고 있다. 김명기 횡성군수는 “3년째 진행하는 김종하배 꿈나무 핸드볼 대회를 최상의 환경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며, 선수들은 최선을 다해 핸드볼 경기에 참여하는 한편 횡성 호수길, 루지 체험장 등 주요 관광지와 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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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태백시장, 시정연설 통해 내년도 시정운영 계획 밝혀
이상호 태백시장은 지난 20일, 제280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2025년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시정운영 계획을 밝혔다.이 시장은 “2024년 장성광업소의 폐광으로 지역의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위기에 직면하였으나,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시민들과 공직자들의 노력으로 미래를 위한 신산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또한 태백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기 위해 석탄 에너지에서 무탄소 에너지로의 에너지 대전환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 제1차 태백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석탄에서 청정메탄올 ▲석탄에서 연구용 지하연
방송인 박나래-서경덕 교수, 독도 대표 '생물' 국내외에 알린다
'독도 지킴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방송인 박나래가 함께 독도의 대표 생물인 괭이갈매기와 독도 새우를 국내외에 알리는 다국어 영상을 공개했다.이번 4분 분량의 영상은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과 공동 제작했으며, 한국어 및 영어로 공개되어 국내외 누리꾼에게 널리 전파중이다.영상의 주요 내용은 독도를 대표하는 괭이갈매기와 지난 2017년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방한 당시 만찬으로 화제가 된 독도 새우를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또한 지난 2004년 독도에서 신종 미생물이 발견되어 '독도'라는 이름의 학명으로 국제 학계에
원주시, 2024년 하반기 합동 번호판 영치의 날 운영
원주시는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오는 26일 ‘2024년 하반기 원주시 합동 번호판 영치의 날’을 운영한다.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2회 이상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30만 원 이상 차량이며, 대상 차량을 적발한 경우 즉시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또한 자동차세 체납이 1건인 경우에는 영치 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강력한 체납 징수 활동으로 세금 납부의 중요성을 알리고 공정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행정제재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춘천시, 수능 수험생 대상 춘천시티투어 무료 탑승권 제공
춘천시가 오는 12월 31일까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에게 춘천시티투어 무료 탑승권을 제공한다. 이번 행사는 공부에 지친 수험생에게 춘천의 주요 관광지와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했다.대상은 강원특별자치도 내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이다. 춘천역 관광안내소에서 수험표를 제시하면 춘천시티투어 무료 탑승권을 받을 수 있다.또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이 아닌 사람이 동반 시 동반자는 50% 할인을 해준다. 이와 함께 춘천시티투어와 연계된 주요 관광지 입장료도 추가로 할인받
횡성군 '셋째아 이상 자녀 학습비 지원사업' 신청·접수
횡성군은 오는 25일부터 12월 4일까지, 셋째아 이상 자녀의 학습비 지원을 신청받는다. 학습비 지원사업은 가정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셋째아인 경우 학습비의 50%, 넷째아 이상은 80%를 지원한다.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셋째아 이상 자녀를 둔 학부모는 내달 4일까지 주소지 관할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또한 상반기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상반기 학습비를 포함해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제출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