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복종의 의무’ 조항 76년만에 삭제된다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를 규정한 조항이 76년 만에 삭제된다.
공무원이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위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도 명문화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한다’는 제57조 복종의 의무를 삭제했다.
지난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당시 도입된 ‘복종의 의무’가 76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개정안은 대신 공무원의 의무를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를 의...
공무원이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위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도 명문화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한다’는 제57조 복종의 의무를 삭제했다.
지난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당시 도입된 ‘복종의 의무’가 76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개정안은 대신 공무원의 의무를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를 의...
경주 APEC 성공을 발판으로 대한민국이 초일류 국가로 도약하는데 큰 자신감을 얻게 됐다. 이번 APEC 성공을 계기로 경북은 대한민국이 세계 속 초일류 국가로 도약하는데 디딤돌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무엇보다 경주 APEC을 성공으로 이끈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주낙영 경주시장의 역할이 컸다. 이 지사와 주 시장은 경주를 세계 속의 관광도시로 우뚝 서게 하는데 선봉장 역할을 톡톡히 한 것이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지난 19일 도청에서 경주 APEC 성공개최의 성과를 공유하는 ‘포스트 APEC 추진 전략 보고회’를 갖고 포스트 A
지난 8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년 3월 1일부터 교육 목적 혹은 특별히 허용한 경우가 아니면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 수업 중이 아니더라도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과 소지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한 기준과 구체적인 방식은 학교별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 어떤 효과가 나타날까. 부정적 효과를 줄이기 위해서, 학생들의 무휴대폰 학교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서 그리고 기대하는 긍정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국가와 사회는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할까. 최근 미국에서 휴
2025 김천시장배 탁구대회가 지난 15일 김천국민체육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번 대회는 지역 생활체육활성화와 탁구 동호인 간 교류 확대를 위해 마련됐으며, 총 400여 명 동호인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쳤다. 이날 대회에서 배낙호 김천시장, 송언석 국회의원, 나영민 시의장, 최한동 체육회장 등 많은 내빈이 참석해 선수들을 격려했으며, 현장은 참가 선수들과 가족,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며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다. 치열한 경쟁 끝에 단체전에서는 ‘더쎈 탁구센터’가 우승을 차지했으며, 학생부에서는 홍성준 선수, 상위부에서 김숙희 선수,
산업통상부는 19일 김정관 장관이 술탄 아흐마드 알 자베르 UAE 산업첨단기술부 장관 겸 아부다비석유공사 사장과 면담하고 원전·자원·인공지능) 분야 등에서 양국 간 경제협력을 고도화 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재명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 국빈 방문을 계기로 성사된 양국 산업장관 간 만남에서는 △원전·자원 분야 제3국 공동진출 △AI 데이터센터 구축 협력 등 한-UAE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경제 분야 주요 과제의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알 자베르 장관은 첨단 제조, 석유산업, 청정에너지 등
포항스틸러스가 전북 현대와의 올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득점 없이 무승부를 기록, 아쉬움을 남겼다. 이로써 포항은 하나은행 K리그1 2025 4위를 확정하며 2026-2027 아시아챔피언스리그 엘리트 출전권도 따냈다.포항은 22일 포항스틸야드에서 열린 전북과의 하나은행 K리그1 37라운드 마지막 홈경기서 0-0무승부를 기록하며 승점 1점을 챙겼다.이날 김천이 서울에 3-1로 승리하면서 포항은 자동으로 4위가 확정됐고, 김천은 이날 강원과 1-1무승부를 기록한 2위 대전과의 승점차를 1점으로 좁혀 오는 30일 김천종합운동장에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이달희 의원은 지난 19일 쿠키뉴스가 선정한 ‘2025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에 이름을 올렸다. 이달희 의원은 이달 진행된 성평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성평등가족부와 타 부처와의 유사·중복된 사업 구조 개선 촉구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검진 수검율 제고 및 지속가능한 보호 체계 구축 필요 강조 △성평등가족부의 딥페이크 성착취물 유포 방지 위한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 대책 마련 주문 등 아동·청소년 정책 전반을 점검하며 국민의 시각에서 정책의 효율성을 점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의원은 “작
25일 청주시에 대한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범석 청주시장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했던 인사가 올해 팝업 놀이터를 하도급 식으로 운영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복지교육위원회 소속 한동순 의원은 이날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장 측근이 올해 팝업 놀이터를 하도급 식으로 운영했다”라며 “작년보다 사업비는 2배 늘었으나 질적으로 하락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는 애초 수주 업체에 수수료를 떼고 남은 예산으로 운영했기 때문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라고 밝혔다.시는 이 시장의 `꿀잼 도시' 공약으로 도심
국내 자율주행 기술 상용화를 선도해온 라이드플럭스가 레벨4 자율주행 카셰어링 서비스 상용화의 첫 발을 내딛는다. 레벨4 자율주행은 자율주행차가 운전자 개입 없이 주변 상황을 스스로 인지하고 판단해 주행하는 기술 수준을 말한다.라이드플럭스는 경기도 화성시 자율주행 리빙랩에서 국내 최초로 ‘레벨4 자율주행 카셰어링’ 실증과 서비스 운영에 본격 돌입한다고 밝혔다.이번 프로젝트는 한국교통연구원, 쏘카, 세스트, 엔제로, 한양대학교와 함께 수행하고 있는 국책과제인 ‘자율주행 Lv.4/4+ 공유차 서비스 기술
매년 이맘때면 우리는 새로운 다짐과 계획으로 한 해를 시작한다. 그러나 해가 저물 무렵이면 또다시 후회와 자기합리화로 지난 시간을 변명하곤 한다. 2025년에도 후회와 부끄러움 속에 한 해를 마무리며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자.명심보감에 욕지미래선찰이연이라는 말이 있다. ‘미래를 알고 싶다면 먼저 지난 일을 되돌아보라’는 뜻이다. 새해 계획은 미래의 자신에게 보내는 약속이지만, 그것이 실현될 가능성을 알고 싶다면 과거의 나를 돌아봐야 한다. 과거의 패턴이 미래의 결과를 만든다. 대부분의 계획이 실
경상국립대학교 칠암캠퍼스에 서부경남권역 스타트업 입주기업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서부권 그린스타트업타운’이 오는 2027년 설립된다.또 도내 창업지원 활성화를 위
경북 영덕의 한 수협 건물에서 화물용 승강기를 수리하던 50대 정비업체 직원이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영덕경찰서 등에 따르면 25일 오후 4시 43분쯤 영덕군 축산면 수협 활어회센터 1층에서 포항의 한 승강기 유지보수업체 소속 A씨가 승강기 구조물에 끼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사고가 난 승강기는 식자재 등을 2~4층 식당으로 운반하는 화물용 엘리베이터로, A씨는 당시 현장에서 혼자 수리 작업을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경찰과 소방 당국은 목격자 진술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서울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이 10~11월 관내 희망 교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통합예술 연수 ‘예술로 나를 만나다’와 ‘예술로 삶을 만나다’
경북도는 산업통상부가 주관한'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 공모사업에서 도내 3개 기업이 최종 선정되어 경쟁력 있는 제품 생산 기반을 확보했다. 국비 700억원 규모로 신설된 이번 공모사업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디스플레이 등 국가 지정 4개 첨단산업 분야의 공급망 확보와 경제안보 핵심 품목을 생산하는 소재·부품·장비 기업 지원 사업으로, 사업장 위치 및 규모에 따라 신규 입지 또는 설비 투자비의 30~50%를 지원한다. 투자지원에 선정된 도내 기업은 ㈜SK스페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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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청주페이 부정유통 집중단속 실시
청주시는 청주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방지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부정유통 등을 단속한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에 따른 것으로, 시는 2021년부터 연 두차례씩 부정유통 일제 단속 기간을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 시는 청주페이 운영대행사 코나아이주식회사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가맹점별 결제자료 등을 토대로 사전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불법 정황이 의심되면 대상 점포를 방문해 현장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실제 거래금액
[경북행감]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1월 20일 감사를 끝으로 경상북도교육청 본청과 5개 직속기관,...
스튜디오삼육오, 전라남도 애니메이션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 및 ‘맛냥로드’ 제작 박차
전라남도를 배경으로 한 지역 특화 애니메이션들이 올해 연말 공개를 앞두고 막바지 제작에 한창인 가운데, 스튜디오삼육오가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2025 남도 특화장르 고도화 지원 사업’ 애니메이션 제작 부문과 OSMU 부문에 각각 선정되며 지역 문화콘텐츠 산업의 새로운 활력을 예고하고 있다.OSMU 부문에 선정된 단편 애니메이션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은 순천의 대표적 명소들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작품에는 순천만 습지, 선암사, 순천 드라마 촬영장, 순천만국가정원·정원박람회장 등이
깨끗한 마을 만드는 동남초 53회 졸업생, 환경정화 활동 전개
제주 동남초등학교 53회 졸업생들이 지난 주말 고향 마을의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환경정화 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졸업생 10여 명이 참여해 오조리 연안 습지 보호지역 쓰레기 수거 및 주변 정리 작업을 실시하며 ‘깨끗한 마을, 빛나는 우정’이라는 문구처럼 공동체 정신을 되새겼다.졸업생들은 아침 일찍 모여 해안 산책로와 수변 주변의 폐플라스틱, 폐어구, 생활쓰레기 등을 집중적으로 수거했다. 이날 활동을 통해 상당량의 해양쓰레기가 수거됐으며, 마을 주민들 또한 따뜻한 격려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참여자들은 “고
가파도 앞바다서 어선 침수...승선원 3명 무사히 구조
가파도 인근 해상에서 서귀포 선적 어선 A호이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해경의 신속 대응으로 승선원 3명 무사히 모두 구조됐다.21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13분께 가파도 가파포구 동쪽 1.1㎞ 해상에서 A호가 침수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당시 A호는 우현으로 약 10도 기울어졌고 기관실은 이미 물이 가득 찬 상태였다.해경은 즉시 승선원들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고 인근 어선에 협조를 요청하며 구조세력을 급파했다.오후 3시29분께 현장에 도착한 해경은 수심이 얕아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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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염뽀짝 무해하게 평화의 가치 알려’ 코이카 캐릭터 피코, 올해를 빛낸 캐릭터로 뽑혔다
‘망고 먹고 배가 뽈록, 피스 코이카, 고, 피코!’*귀염뽀짝 무해한 매력으로 전 세계에 개발협력의 의미와 가치를 널리 알리는 코이카의 평화 요정 ‘피코’가 대한민국 우수 캐릭터로 선정됐다.코이카는 기관 소통 캐릭터 ‘피코’가 25일 오후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캐릭터 어워즈’에서 대한민국 대표 캐릭터 최종 30선에 선정돼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2025 대한민국 캐릭터 어워즈는 디지틀조선일보가 주최·주관하고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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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노원청소년센터는 11월 8일 노원청소년센터 일대에서 ‘2025 청소년 축제 더위사냥 Part 4: 가을방학’을 성공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더위사냥’은 청소년 전용시간·요일제 ‘나놀다 사거리’ 대표 축제로, 청소년운영위원회 U-STAR와 청소년문화기획단 시행차고가 기획·홍보·운영 전 과정에 참여하는 청소년 주도형 참여 모델이다.올해 축제는 기존 여름축제 브랜드를 확장해 ‘가을방학·피크닉’ 콘셉트로 새롭게 구성됐으며, 지역 청소년과 주민이 함께 즐기는 계절형 문화축제로 자리매김했다. 1부 행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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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에어드랍 파머가 11만2000달러 상당 모나드 토큰을 수령했으나, 가스비로 전액 소진하며 시스템 결함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25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0x7f4 지갑 주소를 가진 에어드랍 파머는 MON을 보상받았으나, 수백 건에 달하는 실패한 거래들로 인해 모든 보상을 잃었다.블록체인 보안업체 슬로우미스트는 모나드 클레임 포털 취약점이 해커들에게 악용됐다고 지적했다. 코스 슬로우미스트 창업자들은 공격자들이 사용자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