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76년간 이어진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복종 의무’를 없애기로 했다고 인사혁신처가 25일 밝혔다.인사혁신처는 이를 위해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행정안전부와 정부유관부처에 따르면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당시 도입된 ‘공무원의 복종 의무’는 여러 차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 조직의 효율적·통일적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지금껏 유지돼 왔다. 하지만 상관의 명령이 부당해도 명령을 반드시 이행해야만 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도 이어졌고,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거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를 규정한 조항이 76년 만에 삭제된다. 공무원이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위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도 명문화했다.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한다’는 제57조 복종의 의무를 삭제했다. 지난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당시 도입된 ‘복종의 의무’가 76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개정안은 대신 공무원의 의무를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를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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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행감]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1월 20일 감사를 끝으로 경상북도교육청 본청과 5개 직속기관,...
청주시, 청주페이 부정유통 집중단속 실시
청주시는 청주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방지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부정유통 등을 단속한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에 따른 것으로, 시는 2021년부터 연 두차례씩 부정유통 일제 단속 기간을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 시는 청주페이 운영대행사 코나아이주식회사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가맹점별 결제자료 등을 토대로 사전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불법 정황이 의심되면 대상 점포를 방문해 현장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실제 거래금액
가파도 앞바다서 어선 침수...승선원 3명 무사히 구조
가파도 인근 해상에서 서귀포 선적 어선 A호이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해경의 신속 대응으로 승선원 3명 무사히 모두 구조됐다.21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13분께 가파도 가파포구 동쪽 1.1㎞ 해상에서 A호가 침수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당시 A호는 우현으로 약 10도 기울어졌고 기관실은 이미 물이 가득 찬 상태였다.해경은 즉시 승선원들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고 인근 어선에 협조를 요청하며 구조세력을 급파했다.오후 3시29분께 현장에 도착한 해경은 수심이 얕아 경비
수소트램, 정부 승인 안됐지만 '도민 홍보 1억원 편성'
2030년 도입을 목표로 한 수소 트램은 도민 수용성과 국비 확보가 관건으로 떠올랐다.2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그린수소를 이용하는 제주형 수소트램은 제주항~동문시장~제주공항~연동사거리~노형오거리~1100로를 연결하는 12.91㎞ 구간에 설치한다.총사업비는 5293억원으로 국비는 60%가 투입된다.도는 수소 트램 1일 예상 이용객은 5만3841명으로 대중교통 분담률이 20% 이상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연간 1500만명 제주 방문 관광객의 주요 이동수단 가운데 79.4%는 렌터카인데, 이 수요를 트램이 흡수하면
한국물산업협의회, 북미지역 물시장 진출 교육 운영
한국물산업협의회는 2025년 물산업 해외진출 전문가 양성교육 일환으로 북미지역 물시장 진출, 물산업 비즈니스 영어 교육생을 모집한다.협의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물기업 재직자 역량강화 교육’을 수탁받아 운영중이다.북미지역 물시장 진출 교육은 12월 3일 오전 10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빌딩 B1 중회의실에서 열리고, 북미지역 물시장 동향을 비롯해 진출사례, 관세 및 조달시장 동향 등을 소개한다.또 물산업 비즈니스 영어 교육은 같은달 4일 오전 10시 비즈허브 서울센터 2층 계단형 강의장에서 진행, 해외진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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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이더·도지 모두 팔고 XRP 사라"…강세장 전망 속 파격 주장
암호화폐 시장에서 XRP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주요 자산을 모두 정리하고 XRP 비중을 확대하라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24일 블록체인 매체 더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시장 상승세가 지속될 때 대부분의 주요 암호화폐가 상승하지만, 특정 자산은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기도 한다. 2020~2021년 강세장에서 비트코인은 363% 상승했지만, 이더리움은 871% 급등했다. 반면, XRP는 291% 상승에 그쳤다. 이에 따라 당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선택에
LS증권, 내달 4일 대학생 주식투자 강연회 '건국대편' 개최
LS증권은 오는 12월 4일 서울 광진구 건국대학교에서 '대학생 주식투자 강연회'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대학생 주식투자 강연회는 주식투자에 대한 실전 정보와 증권업계 취업 멘토링을 제공하는 LS증권의 대표적인 청년 금융교육 프로그램이다. 지난 2023년부터 지속적으로 대학교를 직
함안군, 칠원읍행정복지센터 준공… 40년 숙원 해결
함안군은 지난 24일 칠원읍행정복지센터에서 준공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조근제 함안군수, 박상웅 국회의원, 이만호 함안군의회 의장, 조영제·조인제 경상남도의회 의원을 비롯한 지역 인사와 주민이 참석해 새로운 청사의 출범을 함께 축하했다.1985년 준공된 기존 읍사무소는 공간이 협소하고 시설이 노후해 주민 불편이 지속되었다. 군은 2018년 청사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새 청사 건립을 본격화했으며 총 176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2211㎡ 규모의 복합청사를 완공했다. 공사는 2024년 5월
"일제강점기=싸운 것" 송진우 역사왜곡 발언에 제작진 "본래의 취지 전달 못해"
배우 송진우와 방송인 알베르토 몬디가 역사왜곡 발언으로 뭇매를 맞았다.25일 '354 삼오사' 채널에는 '국제 결혼이요…? 단점 많죠 장모님 사랑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공개된 영상에서는 알베르토 몬디, 다니엘 린데만, 샘 해밍턴, 송진우가 국제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대구교도소 후적지, 복합문화공간 '달성 아레나(Arena)로 탈바꿈-2033년 준공
대구 달성군에 위치한 옛 대구교도소의 후적지가 전국적 수준의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지난 2012년 2월 교도소 이전 결정이 확정된 지 13년만이며 2023년 11월 화원읍에서 하빈면으로 이전한 지는 2년만이다.
달성군은 지난 25일, 대구교도소 이전 확정 이후 13년간 숙원사업이었던 대구교도소 후적지 개발계획인 이른 바 '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