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예규] 사업자가 무상 지급하는 보너스포인트....‘자기적립마일리지에 해당’
사업자로부터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보너스 포인트를 무상으로 지급받은 후 추후 해당 사업자로부터 용역을 구입할 때 결제수단으로 해당 보너스 포인트를 사용하는 경우 그 보너스 포인트 사용액은 자기적립마일리지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무상으로 지급하는 보너스포인트가 자기적립마일리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골프시뮬레이터 판매 및 라이브 서비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사업자가 비가맹 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결제 받은 금액의 일정 비율에...
국세청은 사업자가 무상으로 지급하는 보너스포인트가 자기적립마일리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골프시뮬레이터 판매 및 라이브 서비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사업자가 비가맹 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결제 받은 금액의 일정 비율에...
7개 지방국세청이 각각 세무관서장회의를 갖고 임광현 국세청장의 202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재확인하는 시간을 갖는다.1월 26일 실시된 전국 관서장회의 지시사항을 점검하고 일선 관서장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다.지방국세청별 세무관서장회의는 ▲본청 소관별 지시사항 ▲해당청 각 국별 중점 추진사항 ▲지방청장 당부 ▲청렴교육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본지 취재결과, 지방국세청 가운데 서울국세청이 가장 먼저 세무관서장회의를 진행한다.서울국세청은 1월 29일 오전 10시 김재웅 청장이 주재하는 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하고 세무관서장회의 지시사항을
대전 대덕구의회는 26일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덕세무서 신규 설치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양영자 의원은 "대덕구의 세무행정 관할은 유성구에 위치한 북대전세무서"라면서 "대덕구민들은 북대전세무서를 방문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고 있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양 의원은 "대전은 인구가 144만2천명으로 광주보다 많고, 국세 징수 규모도 2023년 기준 19조4천856억원으로 광주보다 5조6천797억원 더
'ASAP'이 ’25.10.29일 출범한 이래, 금융권은 동 플랫폼을 활용해 12주간 총 14.8만건의 정보를 공유했고, 이를 통해 총 2705개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등 조치를 취해 186.5억원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방지했다.ASAP은 금융·통신·수사 과정에서 파악된 보이스피싱 의심정보 등을 참여기관간 실시간 공유하고 AI 패턴 분석 등을 통해 범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플랫폼이다. 참여기관은 은행, 상호금융, 증권사 등 全금융권 약 130개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세제 개편과 관련해 “한두 달 내에 발표할 사안은 아니다”라며 단기적 세금 처방에 선을 그으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세제 전반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원칙 역시 재확인했으나 실제 집행 과정에서는 한두 달의 행정적 완충 기간을 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8일 청와대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세제 역시 중요한 수단”이라면서도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급하게 도입하거나 단기간에
중부지방국세청은 1월 27일 평택상공회의소 초청으로 평택지역 상공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이번 간담회는 이승수 청장이 직접 평택지역 상공인들이 겪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세제·세정 지원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한 소통의 자리였다.이승수 청장은 “평택지역은 국가 경제와 산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시로서, 인구 100만의 경기도 대표 첨단산업 도시로의 도약이 예상된다”면서, “이러한 성장은 상공인분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이다”라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또한, 이 청장은 “국세청은 상공인들에게 기업하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민주권정부의 핵심 과제인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확인하는 방문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임 청장은 지난주 김해 수출기업, 포항 철강기업을 찾아 간담회를 개최한 데 이어, 1월 28일에는 여수 지역을 방문했다.단일 규모로 세계 최대 크기인 여수 석유화학단지는 최근 중국·중동발 공급과잉, 글로벌 수요 둔화 등 구조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이러한 산업 부진은 여수 지역경제와 고용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결과 여수는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및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농림수산식품 정책펀드 투자가 수도권에 집중되는 구조를 개선하고,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균형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은 지난달 29일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농림수산식품 경영체 대부분이 비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정책펀드 투자 비중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편중돼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문 의원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 경영체의 약 80~90%
최근 화재로 어린 생명이 희생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전기적 요인이나 일상 속 부주의로 발생한 화재가 스스로 대피하기 어려운 아이들에게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졌다.화재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고, 아이들은 그 위험 앞에서 가장 취약한 존재다.화성시는 출생아 수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역 중 하나로 지역아동센터와 공동생활가정 등 아동복지시설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그러나 이들 시설 가운데 상당수는 주택이나 소규모 건축물에 위치해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화재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시설 규모가 작다고 해서 위험이
재단법인 제주삼다수재단이 제주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2026년도 제주삼다수 장학생 97명을 오는 4일부터 20일까지 모집한다.신청대상은 대학 신입생 및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연속 1년 이상 주소지로 등록되어 있으며 사실상 거주하고 있는 제주도민 또는 제주도민의 자녀인 경우에 가능하다. 또한 학업 성적 등의 세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선발 기준은 학업성적 60%와 생활 정도 40%를 합산해 고득점순으로 선발되며, 최종 선발된 장학
정선군은 기상이변으로 산불 위험성이 해마다 커지는 가운데, 산불 예방과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해 다목적산불진화차를 새롭게 도입한다고 밝혔다.이번 차량은 산림청·행정안전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연구·개발한 다목적산불진화차량이다. 정선군은 사용 연한이 경과한 기존 산불진화차를 해당 차량으로 교체해 산불 발생 초기 단계부터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군은 특별교부세 3억 8천여만 원을 투입해 다목적산불진화차 1대를 구입할 계획이다.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차량은 산불 진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재
충북 제천소방서는 지난달 30일 겨울철 수난사고에 대비해 구조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동계 구조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저수온 환경에서의 안전한 구조 활동을 목표로 수난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구조계획 수립과 수중 적응 훈련을 함께 진행했으며 구조대원들은 실제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통해 수중 이동과 잠수 등 기본 구조 능력을 점검했다. 아울러 수난사고 유형별 구조 방안과 구조 기법 숙달 훈련을 통해 구조 장비 운용 능력과 팀 단위 협업 체계를 강화하며 현장 대응 역량을 높였다.
제주시는 올해 3월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4~5세 아동에게 1인당 월 7만 원의 무상보육료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올해 약 2,800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총 23억 2,186만 원을 투입한다.지원은 어린이집에서 월 11일 이상 보육을 실시하는 경우 아동 1인당 월 7만 원의 보육료를 교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보육료는 특별활동비·현장학습비·부모부담행사비·차량운행비 등 기존 학부모가 부담하던 기타 필요경비 항목으로 집행해야 한다.또한 상위연령 유아가 취학을 유예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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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가 자활근로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친절 및 법정의무교육을 통해 근로 역량 강화와 자립 기반 마련에 나섰다.동래구는 지난 20일 부산동래지역자활센터 주관으로 동래구청 2층 동래홀에서 자활사업 근로 참여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자활근로 참여자 친절 및 법정의무교육'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자활근로 참여자들의 직무 태도와 근로 의식을 높이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는 '친절의 시작, 관계를 살리는 말'을 주제로 한 격려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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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문화협 “쿠팡 불공정행위 출판 생태계 위협”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삼청로 대한출판문화협회 대강당에서 ‘쿠팡 공정 거래 촉구 출판사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이날 간담회에선 쿠팡의 공정거래를 촉구하는 출판사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출판사들은 쿠팡이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출판사들을 대상으로 △공급률 인하 요구 △성장장려금 및 광고비 증액 압박 △부당한 경영 간섭 등을 했다고 주장했다.출판협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수렴된 출판계의 목소리를 토대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쿠팡을 상대로 공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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