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세입자 있는 모든 주택’으로 확대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기존 일부 다주택자 매도 물건에서 ‘세입자 있는 모든 주택’으로 확대한다.
다만 매수자는 발표일 이후 계속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실수요자로 제한해 갭투자 차단 원칙은 유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내용을 반영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토허구역 내 주택을 매입하면 토지거래허가 후 4개월 이내 입주해...
다만 매수자는 발표일 이후 계속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실수요자로 제한해 갭투자 차단 원칙은 유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내용을 반영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토허구역 내 주택을 매입하면 토지거래허가 후 4개월 이내 입주해...
5월 11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보건복지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 생·손보협회 등 업계 및 소비자단체와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점검회의'를 개최해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추진실적 및 의료기관 연계 현황을 점검하고, 연계율 제고를 위한 과제 등을 논의했다.이번 회의에는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서비스를 플랫폼 서비스와 연계하여 제공하는 네이버와 토스도 참석했다.한편, '실손보험 청구전산화'는 병원에서 종이서류 발급 없이, ▲계산서·영수증, ▲
LS가 가정의 달을 맞아 임직원들이 가족과 함께 즐기고 소통하며 감사의 마음을 나누는 두 가지 가족 초청행사를 운영 중이다.LS는 지난 2일, 그룹 연수원인 LS미래원에서 임직원과 자녀를 대상으로 ‘어린이날 가족행복캠프’를 성황리에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150여 가구가 함께해 현장을 가득 채웠다. 이 행사는 2016년부터 11년째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이번 어린이날 행사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나의 보물에게 주는 선물’을 콘셉트로, LS미래원 전 구역을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축제 공간으로 꾸몄다. 미래원
이명구 관세청장은 5월 8일 서울세관에서 알리셰르 압두살로모프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를 만나, 양국 관세당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면담은 오는 9월 한국에서 개최 예정인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고, 관세행정 분야에서의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도입을 위한 동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이 청장은 “한국 관세청이 올해 추진하고 있는「인공지능 관세행정 구현을 위한 중장기 정보화 전략 수립」을 통해 구체적인 청사진이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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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명륜당 등 일부 가맹본부가 저리의 국책은행 자금을 받아 가맹점주에게 고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등 가맹사업에 대부업을 결합한 사업구조를 영위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특히, ㈜명륜당의 경우 한국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수백억원의 대출을 받은 가운데, 대주주가 세운 14개 대부업체에 가맹본부가 수백억원의 자금을 대여하고, 이들 대부업체가 다시 가맹점주에게 연 12~18%의 고금리 대출을 제공했다. 이러한 사업구조에 대해 금감원 검사·감독 회피가 의심되는 대부업체 쪼개기 등록과 대부업체를 통한 대주주의 사익 편취 등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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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023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를 둘러싸고 연일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가운데 하나다.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이화영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의 진술을 근거로 민주당 등이 주장하는 '연어 술 파티' 의혹과 관련해 박상용 검사에 대해 지난 12일 '정직 2개월' 징계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청구했다. 민주당이 국정조사까지 밀어붙이며 '연어 술 파티' 의혹을 확인하려 했지만 의도와는 달리 '연어 술 파티'는
평택시는 아이디어는 있지만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창업가를 위해 '2026년 청년 창업자를 위한 크라우드 펀딩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이번 사업은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창업가들이 대중 투자를 통해 제품을 홍보하고, 마케팅 지원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또한 크라우드 펀딩 교육, 상세페이지 제작, 홍보·마케팅 지원, 사업 성과 분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본 사업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평택시에 주민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19∼39세 이
고성군은 갈모봉 자연휴양림 내 산림레포츠시설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체험형 산림휴양 공간 조성에 나서고 있다.◆고성의 새로운 랜드마크…고성갈모봉 산림레포츠시설 조성고성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3월 실시설계용역 등 행정절차에 착수하면서 본궤도에 올랐다. 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총사업비 50억 원을 투입해 관광·휴양·레포츠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핵심은 기존의 정적인 산림휴양 기능에 활동성과 체험 요소를 더해 갈모봉 자연휴양림의 활용 폭을 넓히는 데 있다.갈모봉 자연휴양림은 이미 고성의 대표 자연휴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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