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조규홍 복지부 장관 "의료대란, '사회적 재난'에 해당한다" 인정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현재의 의료대란을 '사회적 재난 상황'이라고 인정했다.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의료대란이 초래됐다는 점에서 "정부 스스로 재난 상황을 초래했고 국민을 재난 속으로 몰아넣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박희승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공보의들을 응급실이나 대학병원에 파견하면서 공보의 동의를 받았냐"고 물었고, 이에 조규홍 장관은 "공보의는 공무원 신분이어서 별도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현재 상황이 '감염병 또는 재해 발생 등'에 준하는...
서울시의회 김혜지 대변인 안모씨 등이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무효확인소송 관련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3일 이 사안 본안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서울시의회는 서울고법이 서울시의회의장이 지난해 3월 주민발안을 받아들여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 심의 회부 한 것 등이 청구인들의 권리에 직접적 권리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상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신청인의 신청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모빌리티 서비스 리딩 기업 코레일유통이 고객 편의 증진을 위해 ㈜쏘카 선불카드를 국내 최초로 출시했다. 이번에 출시한 '쏘카 선불카드'는 철도와 공유자동차 서비스의 연계를 강화하고 코레일유통의 인프라를 기반으로 국민들에게 더욱 편리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발됐다.'쏘카 선불카드'는 5만원권 1종으로 제공되며 10월 1일부터 서울역, 부산역 등 KTX 주요 역사를 포함한 코레일유통 직영 '스토리웨이' 편의점 36개소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구매한 선불카드는 쏘카 앱에 등록 뒤 사용할 수 있다.선불카드
한국농어촌공사가 2024년도 신입사원 256명을 공개 채용한다고 2일 밝혔다.채용 분야 및 인원은 5급, 6급이며, 모집 분야는 5급 과 6급이다.사회 형평적 채용을 위해 장애인과 국가보훈대상자 전형은 별도로 실시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가점제도도 운영한다.특히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을 위해 입사 지원에서 성별, 연령, 학력 등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법적으로 통신비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취약계층 996만명 중 22%에 달하는 216만명이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상반기 이들이 감면받지 못한 통신비는 174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통신비 감면 대상 996만7372명 중 감면을 받은 사람은 780만6615명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216만757명의 취약계층은 통신비 감면 혜
준시장형 공기업인 ㈜SR이 음주운전 징계자에게도 수천만원의 고액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방만경영을 해온 것으로 드러나 비판 여론이 거세질 전망이다.국회 국토교통위민주당 정준호 의원이 2일 ㈜에스알에서 제출받은'임직원 징계 처리내역 및 성과급 지급여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정직 3개월 및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은 직원 2명에게 2500만원 상당의 성과급이 지급됐다.올해 역시 음주운전으로 정직 3개월과 견책 처분을 받은 직원 3명에게 2000만원 상당의 성과급이 지급됐다. ㈜에스알의 내부규
부산항만공사는 4일 본사 1층에서 '사랑의 헌혈'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헌혈 행사는 도시 고령화로 인한 혈액 수급 문제를 해결하고자 BPA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부산항시설관리센터 등과 함께 이뤄졌다. BPA는 2006년도부터 대한적십자사 부산혈액원과 협업해 해마다 2회 이상 관계 기관과 정기적으로 헌혈 활동을 이어오며 지역 사회의 혈액 부족 해소에 앞장서고 있다.
다쏘시스템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새로운 이니셔티브인 ‘AI 협약’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이 협약은 유럽 내 AI 사용에 대한 모범 사례를 마련하고, 위험을 최소화하며 산업계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AI 협약에 서명한 다쏘시스템은 유럽의 AI 법안을 준수하고, 혁신을 촉진하며, 윤리적인 AI 사용을 장려하는 데 있어 적극적인 역할을 다할 것임을 강조했다.본 협약은 2024년 8월 1일 발효된 AI 법안을 준수하기 위해서 사전 준비를 독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마련했다.
KB국민은행의 이동통신 서비스 KB리브 모바일은 편의점 CU 상품을 20% 할인받는 요금제 5종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새로 출시된 요금제는 ▲ LTE 15GB+ ▲LTE 15GB+ ▲LTE 15GB+ ▲LTE 71GB+ ▲LTE 100GB+ 등 5종이다. 최대 할인 적용 시 2만400원부터 3만6600원까지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이다.‘LTE CU할인’ 요금제를 사용하면 CU편의점에서 최대 월 5000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이동통신 3사의 담합 사건과 관련해 법 위반 여부 및 제재 수준 등은 결정된 바 없는 점을 알려드린다며 “‘판매장려금 담합’ 이통3사에 최대 5.5조원 과징금 조치의견”, “‘판매장려금 담합’ 이통3사, 과징금 최대 5조 5000억 나오나” 등의 신문 보도에 대해 해명했다.공정위는 이날 "공정위는 통신 3사가 번호이동 등 순증감 건수 현황을 공유하며 판매장려금을 조절한 담합 혐의에 대해 최대 과징금 5조 5000억원을 부과하는 조치 의견을 내부적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방통위의 “이통사들의 행위가 담합으로
정부가 ‘글로벌 게임 강국 도약’을 위해 인공지능 활용의 게임 개발 사업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7일 국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지난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제출한 업무 보고서를 통해 “콘솔 · 인디 게임 및 인공지능 활용 게임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미래 시장 선점을 돕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문화부는 이에앞서 지난 5월, ‘2024~2028 게임산업 진흥종합 계획’을 통해 콘솔 및 인디 게임 집중 육성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번에 여기에 AI 활용 게임 개발을 포함시킨 것이다.아직까지 AI와 관련해 구체
LG전자가 가로 8m, 높이 22m의 세계 최대 한글벽화를 만드는 '한글벽 프로젝트'를 지원했다.한글벽은 뉴욕 맨해튼에 위치한 뉴욕한국문화원 신청사에 세워졌으며, 지난 25일 처음 공개됐다.한글벽 프로젝트는 강익중 작가가 뉴욕한국문화원과 손잡고 세계 최대 한글 공공미술 작품인 한글벽을 문화원 신청사에 설치하는 프로젝트다. 벽화에는 '내가 알게 된 것'을 주제로 전세계에서 모인 한글 작품 중 선정된 1,000점이 활용됐으며, 약 2만자의 한글이 새겨져 있다.LG전자는 캠페인 홈
[시사뉴스 이용만 기자 〕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지난 6일 2026 세종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추경 예산안 통과를 위해 단식에 돌입한 최민호 시장을 찾아 박람회 개최 필요성을 공감하며 적극적인 지지를 보냈다. 이날 최민호 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단식 현장에서 만나 세종의 미래를 위해 국제정원도시박람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김태흠 지사는 “제
최근 제주특별자치도가 연북로 일부 구간을 통제해 진행한 ‘차 없는 거리’ 행사가 보여주기식 공무원 동원 행사였다는 비판이 제기됐다.이남근 의원은 7일 제주도 기획조정실 등을 상대로 진행된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차 없는 거리 행사가 도민 공감대 형성 없이 성급히 추진됐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지난 9월 2일 도지사가 전체회의에서 이런 행사를 하자고 한 것이 시발점이 돼 5일 범도민 걷기 추진협의회가 급하게 구성됐고, 회의를 거쳐 개최일이 28일로 부랴부랴 결정됐다“고 말했다.이어 “행사의 시
59분전
배준영 국회의원은 7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접경지역 통행제한 개선 간담회’ 를 개최해 국방부로부터 교동대교 검문소를 하이패스 형태로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고 밝혔다.현재 교동면 일대는 관계법령에 따라 지정된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으로 섬을 출입하는 인원과 차량을 대상으로, 교동대교 초입에서 신분 확인 등 검문이 실시되고 있다.그러나 교동대교 개통 및 관광자원 개발에 따라 교동을 찾는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교동대교 인근 차량정체가 심각한 형편이다.배 의원은 그동안 이종섭·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1시간전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이 7일 아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긍정 양육’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아동학대 예방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아동학대 예방 릴레이 캠페인은 지난 5월부터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주관해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아동 권리 보장과 긍정적인 양육인식 확산을 위해 시작됐다.이번 릴레이 캠페인은 박종효 남동구청장의 지목을 받은 정해권 의장과 김대중 건설교통위원장 그리고 현장에서 바로 김 위원장의 지목을 받은 이선옥 제1부의장이 함께 ‘긍정
대구스포츠과학센터는 ‘제105회 전국체육대회’를 대비하여 대구지역 선수들의 경기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컨디셔닝 지원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관리·운영한다고 밝혔다. 대구센터는 지난 9월 27일 전국체전을 앞둔 선수들의 경기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현장 지원 인력을 대상으로 ‘전국체전 대비 컨디셔닝 지원팀 컨퍼런스’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대구지역 선수들을 대상으로 과학적인 훈련 및 컨디셔닝 지원 전략을 논의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컨디셔닝 지원 전문가, 트레이너, 대학교수 등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서울의대 학생들 휴학 승인 .. '동맹휴학 불가' 교육부 대응 주목
서울대 의과대학이 학생들의 1학기 집단 휴학 신청을 승인했다. 의정 갈등 이후 집단 휴학을 승인한 것은 서울대가 처음이다. “동맹휴학은 안 된다"는 정부 방침과 배치된 것이어서 파장이 클것으로 보인다.1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는 접수된 학생들의 1학기 휴학 신청을 전날 밤 일괄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대부분 대학은 휴학 신청 허가권이 총장에게 있지만, 서울대 의대의 경우 학칙상 권한이 학장에게 있다. 대학 본부와의 상의할 필요 없이 단과대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2025년 전남 3대 생활체육대회 “영광에서 만나요”
문음미 기자 = 전라남도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최대 스포츠축제인 3대 생활체육대회 가 내년 2025년 영광군에서 개...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남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예술인 온라인 전시회 참여자 모집
경남장애인종합복지관은 장애예술인 특별전 온라인 전시회 참여자를 모집한다.이번 온라인 전시회 는 ‘장애예술인의 작품을 온라인에서 만나볼 수 있는 기회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이 전달됐으면 한다’는 취지를 담았다.장애예술인에 관한 인식 개선 및 제고를 위함이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교류하고 세상과 소통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이를 통해 장애예술인의 활동영역을 확대하고 궁극적으로 창작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참여방법은 온라인 전시회
Generic placeholder image
고양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업무협약 체결
고양특례시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투자유치 촉진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4일 시에 따르면 이동환 시장과 암참 제임스 김 회장, 에너지엑...
Generic placeholder image
의성군, 제38회 의성문화제 6일까지 개최
의성군은 오는 6일까지 의성읍 동서1길 일대에서 ‘제38회 의성문화제’를 개최한다. 이번 문화제는 의성문화원이 주관하며, 제7회 의성슈퍼푸드마늘축제와 연계해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과 체험 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의성문화원의 40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환경국감]영풍그룹 고문 국감 증인 출석 촉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장형진 영풍그룹 고문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촉구했다 .강득구 의원실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장형진 영풍 고문이 해외 출장을 핑계로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면서 “지금 영풍이 지켜야 할 것은 경영권이 아닌 1,300만 영남 주민의 식수원인 낙동강과 석포제련소 노동자들의 작업환경”이라고 강조했다.강 의원은 “장 고문의 출장지인 일본에서 귀국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단 두 시간여밖에 안 되는데, 불출석하겠다는 것은 그냥 오기 싫다는 소리일 뿐”이라며
Generic placeholder image
포항시, 30년 사용 가능한 자원순환종합타운 조성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시설 설치 시 지역 주민에 대한 직접지원 1,000억 원 달해 신규 자원순환종합타운 조성 안정적 생활폐기물 처리기반 구축 경북 포항시는 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포항에코빌리지’의 기본구상 및 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포항에코빌리지는 현재 운영 중인 호동2매립장과 생활폐기물에너지화 시설이 2034년 사용이 종료될 것으
Generic placeholder image
유승민 "尹·김건희, 명태균에 약점 잡혔는데…입도 뻥끗 못하고 있다니"
유승민 전 의원이 '김건희 공천 개입 의혹'과 정치 컨설턴트 명태균 씨 관련 논란을 두고 "불법 공천개입이든 불법 정치자금이든 명태균과 관련된 모든 의혹들을 검찰은 철저히 수...
Generic placeholder image
aT, 'K-푸드 쿠킹 클래스'로 이탈리아 셰프 네트워크와 소비자 공략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이탈리아 밀라노의 LG 시그니처 스위트에서 양국의 유명 셰프와 함께 'K-푸드 쿠킹 클래스'를 열어...
Generic placeholder image
가객이 들려주는 의암별제, 노래로 되새기는 논개 정신
가객 제민이가 10월 12일 오후 4시 30분 진주전통예술회관에서 를 연다.가객은 전통 가악인 가곡·가사·시조 등을 부르는 이를 말한다. 제민이는 부산대학교 국악학과에서 정가를 전공하고 동아대학교 음악교육 대학원을 졸업했다. 또, 국가무형문화유산 가곡 이수 과정을 수료했다. 그가 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