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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복지부 장관 "의료대란, '사회적 재난'에 해당한다" 인정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현재의 의료대란을 '사회적 재난 상황'이라고 인정했다.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의료대란이 초래됐다는 점에서 "정부 스스로 재난 상황을 초래했고 국민을 재난 속으로 몰아넣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박희승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공보의들을 응급실이나 대학병원에 파견하면서 공보의 동의를 받았냐"고 물었고, 이에 조규홍 장관은 "공보의는 공무원 신분이어서 별도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현재 상황이 '감염병 또는 재해 발생 등'에 준하는...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중·고등학교 재학생들이 해마다 해외 공연에 참여하기 위해 1인당 최대 368만~380만원의 비용을 자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이처럼 많은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공연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속출하고 있지만 해외 공연단에 따라가는 교직원들의 자부담은 0원이다.제도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이기헌 의원이 2일 이들 학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진행된 해외 공연 1회당 평균 학생 1인당 자부담 비용은 △국립국악고 284
법적으로 통신비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취약계층 996만명 중 22%에 달하는 216만명이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상반기 이들이 감면받지 못한 통신비는 174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통신비 감면 대상 996만7372명 중 감면을 받은 사람은 780만6615명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216만757명의 취약계층은 통신비 감면 혜
서울시의회 김혜지 대변인 안모씨 등이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무효확인소송 관련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3일 이 사안 본안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서울시의회는 서울고법이 서울시의회의장이 지난해 3월 주민발안을 받아들여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 심의 회부 한 것 등이 청구인들의 권리에 직접적 권리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상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신청인의 신청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한국농어촌공사가 2024년도 신입사원 256명을 공개 채용한다고 2일 밝혔다.채용 분야 및 인원은 5급, 6급이며, 모집 분야는 5급 과 6급이다.사회 형평적 채용을 위해 장애인과 국가보훈대상자 전형은 별도로 실시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가점제도도 운영한다.특히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을 위해 입사 지원에서 성별, 연령, 학력 등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준시장형 공기업인 ㈜SR이 음주운전 징계자에게도 수천만원의 고액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방만경영을 해온 것으로 드러나 비판 여론이 거세질 전망이다.국회 국토교통위민주당 정준호 의원이 2일 ㈜에스알에서 제출받은'임직원 징계 처리내역 및 성과급 지급여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정직 3개월 및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은 직원 2명에게 2500만원 상당의 성과급이 지급됐다.올해 역시 음주운전으로 정직 3개월과 견책 처분을 받은 직원 3명에게 2000만원 상당의 성과급이 지급됐다. ㈜에스알의 내부규
모빌리티 서비스 리딩 기업 코레일유통이 고객 편의 증진을 위해 ㈜쏘카 선불카드를 국내 최초로 출시했다. 이번에 출시한 '쏘카 선불카드'는 철도와 공유자동차 서비스의 연계를 강화하고 코레일유통의 인프라를 기반으로 국민들에게 더욱 편리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발됐다.'쏘카 선불카드'는 5만원권 1종으로 제공되며 10월 1일부터 서울역, 부산역 등 KTX 주요 역사를 포함한 코레일유통 직영 '스토리웨이' 편의점 36개소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구매한 선불카드는 쏘카 앱에 등록 뒤 사용할 수 있다.선불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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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이용만 기자 〕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지난 6일 2026 세종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추경 예산안 통과를 위해 단식에 돌입한 최민호 시장을 찾아 박람회 개최 필요성을 공감하며 적극적인 지지를 보냈다. 이날 최민호 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단식 현장에서 만나 세종의 미래를 위해 국제정원도시박람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김태흠 지사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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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주특별자치도가 연북로 일부 구간을 통제해 진행한 ‘차 없는 거리’ 행사가 보여주기식 공무원 동원 행사였다는 비판이 제기됐다.이남근 의원은 7일 제주도 기획조정실 등을 상대로 진행된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차 없는 거리 행사가 도민 공감대 형성 없이 성급히 추진됐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지난 9월 2일 도지사가 전체회의에서 이런 행사를 하자고 한 것이 시발점이 돼 5일 범도민 걷기 추진협의회가 급하게 구성됐고, 회의를 거쳐 개최일이 28일로 부랴부랴 결정됐다“고 말했다.이어 “행사의 시
대구스포츠과학센터는 ‘제105회 전국체육대회’를 대비하여 대구지역 선수들의 경기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컨디셔닝 지원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관리·운영한다고 밝혔다. 대구센터는 지난 9월 27일 전국체전을 앞둔 선수들의 경기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현장 지원 인력을 대상으로 ‘전국체전 대비 컨디셔닝 지원팀 컨퍼런스’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대구지역 선수들을 대상으로 과학적인 훈련 및 컨디셔닝 지원 전략을 논의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컨디셔닝 지원 전문가, 트레이너, 대학교수 등
15억원 규모 서울 강서구 자활사업 인프라가 확충된다.강서구는 7일 한국자활복지개발원과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서울강서지역자활센터 사업장 신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협약의 주요 내용은 자활사업 활성화 인프라 구축, 자활사업 협업 지원, 자활근로 사업장 운영 지원 등이다.구는 앞서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 주관한 '2024년 자활 활성화 인프라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돼 1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이 공모 사업은 저소득층의 자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7일 열린 제432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431회 임시회에서 관광진흥계획 연구 용역 결과와 관광국의 법정계획 관리 의무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제4차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계획' 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69조에 따라 제주도지사가 지속가능한 관광발전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이는 2024년~2028년까지 제주관광의 미래를 그리는 중기발전계획으로 제주연구원이 수행, 약 1억4천만 원이 투입됐다.이에 김대진 의원은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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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오는 10월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전라남도 구례군 지리산 일대에서 ‘제5회 아시아 트레일즈 컨퍼런스’를 개최한다.지난 2014년 한국, 일본, 중국, 대만, 러시아, 몽골, 부탄 등 아시아 7개국이 함께 모여 ‘아시아 트레일즈 네트워크’를 발족했으며, 전세계 트레일‧숲길 운영방안을 공유하고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해 오고 있다.올해 제5회를 맞이하는 ‘아시아 트레일즈 컨퍼런스’는 약 3,000명이 참여하는 아시아 최대의 걷기 행사로 △아시아 트레일즈 전문가 토론회 △지리산둘레길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2024가 9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안동에서 열리며 148만여 명의 관람객이 축제장을 찾았다.‘세계를 하나로 만드는 문화의 춤’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축제는 탈과 탈춤이라는 한국 전통 문화를 기반으로 다양한 글로벌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올해 축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정상 개최된 것으로, 예년처럼 9월 마지막 주 금요일부터 열흘간 진행됐다. 행사장은 중앙선 1942 안동역, 원도심, 탈춤공원 등으로 넓혀졌으며,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지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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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용 빵’을 연구 개발한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I LOVE 용인」이 7일 그동안의 연구 성과들을 공유하는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이날 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보고회에는 김병민 의원을 비롯해 김윤선, 이진규, 장정순, 황재욱 의원 등 의원연구단체 회원들이 참여했다.「I LOVE 용인」 연구단체는 지난 4월 출범한 이후 용인시를 상징하는 용 캐릭터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조아용'을 접목한 문화관광 상품 ‘조아용 빵’ 개발과 용인에 도시형 식물원을 조성하는 방안을 과제로, 약 6개월간 연구에 집중해
충청남도보령교육지원청은 지난 7일 지역내 유·초·중·고·특수학교 학교운영위원장 및 학부모회장을 대상으로 2024 보령시 학교운영위원장, 학부모회장 선진지 견학 연수를 했다.초·중·고 학교운영위원장 19명과 학부모회장 13명이 참가한 가운데 아산 외암마을과 홍성 광천중학교를 탐방한 이번 연수는 학교운영위원장, 학부모회장 간의 협의를 통해 보령 관내 학교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한태희 교육장은 “보령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운영위원장님, 학부모회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번 연수가 마을과 교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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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분기 들어 가계의 여윳돈이 36조 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등 주택 매입이 증가하면서 예금 등을 중심으로 축소했다.7일 한국은행의 ‘2024년 2분기 자금순환’에 따르면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올해 2분기 순자금 운용액은 41조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각 경제주체의 해당 기간 자금 운용액에서 자금 조달액을 뺀 값인 순자금 운용액은 1분기 77조6000억 원보다 36조4000억 원 감소했다. 이 중 자금운용 규모는 금융기관 예치금을 중심으로 79조 원에서 55조7000억 원으로 23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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