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 담합 관련 법 위반 여부 · 제재 수준 등 결정 아직..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이동통신 3사의 담합 사건과 관련해 법 위반 여부 및 제재 수준 등은 결정된 바 없는 점을 알려드린다며 “‘판매장려금 담합’ 이통3사에 최대 5.5조원 과징금 조치의견”, “‘판매장려금 담합’ 이통3사, 과징금 최대 5조 5000억 나오나” 등의 신문 보도에 대해 해명했다.
공정위는 이날 "공정위는 통신 3사가 번호이동 등 순증감 건수 현황을 공유하며 판매장려금을 조절한 담합 혐의에 대해 최대 과징금 5조 5000억원을 부과하는 조치 의견을 내부적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방통위의 “이통사들의 행위가 담합으로...
공정위는 이날 "공정위는 통신 3사가 번호이동 등 순증감 건수 현황을 공유하며 판매장려금을 조절한 담합 혐의에 대해 최대 과징금 5조 5000억원을 부과하는 조치 의견을 내부적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방통위의 “이통사들의 행위가 담합으로...
지난 5년간 미성년자들이 할아버지·할머니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미성년 세대생략 증여가 전체 미성년 증여의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이들이 조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의 1건 평균 금액도 일반 증여보다 더 많았고 미성년 세대생략 증여가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할증 과세를 높일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증여는 모두 73,964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코스맥스엔비티가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세무조사 결과로 36억6751만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중부국세청의 2019~2022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 결과다.2022년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 405억9131만원의 9.0%에 해당하며, 납부기한은 오는 10월 31일까지다.회사측은 "부과금액은 세무조사결과통지서상 과세예고 금액이며, 기한내에 납부할 예정"이라면서, "통지내용에 대한 과세전적부 심사청구 제기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또 "추후 진행상황에 따라 최종 세액 변경 등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9월 26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 등이 참여하는 “'신뢰회복'과 '혁신' 위한 제3차 '보험개혁회의'”를 개최, 보험산업 건전경쟁 확립방안, 보험사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논의했다.최근 보험업계가 단기성과 위주의 상품 판매로 향후 건전성과 소비자보호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상품을 판매한다는 불건전경쟁 이슈가 제기됐다. 특히 과도한 보장은 보험상품 판매시 보험금 지급기준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보장금액
국세청이 소송패소 등에 따라 매년 1조가 넘는 세금을 납세자에게 돌려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매년 납세 불복에 따른 국세청의 높은 조세행정소송 패소율과 소송비용 발생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만큼, 과세 오류 및 조세소송 대응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조세불복으로 인한 세금 환급금이 한 해 평균 1조 608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환급가산금은 약 1325 억원으로 전체 환급금의 약 6.4% 규모에 해당된다.조세
올해도 여전히 한국세무사회 산하 7개 지방세무사회의 ‘회원워크숍 및 체력단련 행사’ 식순에 ‘후원금 전달식’이 오르고 후원금을 낸 임원과 회원들이 일일이 소개되는 진풍경이 펼쳐지고 있다.일부 지방회는 아예 ‘후원자 명단’ 현수막을 행사장 벽면에 내걸어 "볼썽사납다"는 지적과 함께, “꼬박꼬박 낸 회비는 어디가고 행사를 이 모양으로 치르느냐”는 비아냥거림이 지방회 행사장 이곳 저곳에서 나온다.따라서 예산과 권한이 과도하게 본회에 집중되는 한국세무사회 조직을 개편,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정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회원서비스가 이뤄지도록 ‘
취임 2년차인 변정희 회장 체제의 한국세무사석박사회가 연간 2회 이상의 국내 학술회 뿐 아니라 해외의 세무사단체들과 각국 조세제도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국제적 학술교류 활동을 활발히 펼쳐나가고 있다. 2022년 11월 세무사석박사회장에 취임한 변정희 회장이 “젊은 세무사 ‘석학’의 참여를 확대하고, 국제교류 학술대회 활동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한 약속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세무사석박사회의 2300여 석·박사들이 조세 관련 지식과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고 여기에 젊은 층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세무사석
북한 배후 공격그룹 킴수키가 동남아시아 국가를 상대로 표적공격을 펼치고 있으며, 심지어 캄보디아 등 동맹국을 대상으로도 캠페인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시큐로닉스에 따르면 APT37로도 잘 알려진 킴수키가 한국 외의 다른 국가를 대상으로 오랫동안 활동해왔으며, 지난해 팀을 재정비하고 더 정교한 공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고급 회피기술을 사용해 파워셸 기반 멀웨어 빌셸을 배포한다.시큐로닉스는 캄보디아 조직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의심되는 이메일 첨부파일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면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금융권이 최근 5년 6개월간 접대비로 사용한 금액이 2조 4000억원에 달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KB국민은행의 한 직원의 경우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1년5개월 동안 여러 증권사로부터 15회 이상 골프 접대를 받았다.7일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이같이 밝히고 "금융권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사회적 질타가 커지고 있다"며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개입과 규제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
경상도는 지난달 19일부터 21일까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창원시와 김해시에 대해 7일 행정안전부에 특별재난지역 선...
이영수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전국정당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됐다.이 위원장은 영남권과 강원 등 이른바 험지를 지원하는 제2조직부총장까지 맡아 상근 근무할 예정이다.더불어민주당은 7일 당무회의에서 전국정당으로 발전하기 위한 대책으로 영남권과 강원 등 이른바 민주
최근 텔레그램 채널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의 대응이 너무 늦다는 지적이 나왔다.방통위가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 대응을 위해 온라인피해365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센터의 피해 상담 건수는 약 2년간 4707건에 달함에도 운용인력은 6명 수준이다. 방통위의 딥페이크 관련 예산이 2024년 11억원 정도였지만 내년 정부안은 9억원 정도로 조금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국회에서
iM뱅크가 시중은행 전환 이후 처음 맞는 창립기념일을 기념, 7일을 시작으로 다음 달 30일까지 마이데이터 서비스 ‘최초 자산연결’ 고객들을 대상으로 총 5000여만원 상당의 다양한 경품을 추첨 증정하는 이벤트를 펼친다. iM뱅크는 1967년 10월 7일 설립, 올해 창립 57주년을 맞았다. 이번 이벤트에는 iM뱅크 앱이나 모바일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마이데이터 서비스 최초 자산연결 대상’ 여부를 휴대전화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확인한 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우선 ‘최초 자산연결’을 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선착순
농림축산식품부는 중소벤처기업부, 법무부, 행정안전부와 함께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일부터 오는 21일까지 ‘2025년도 시군구 연고산업육성 협업프로젝트’ 모집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정부는 올해 8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패키지 지원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지난해부터 중소벤처기업부와 행정안전부가 함께 추진하던 ‘시군구 연고산업육성사업’의 협업구조를 법무부·농림축산식품부까지 확대했다.‘시군구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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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현장방문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지방소멸 대응 극복사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경상남도 거제시 소재 한화오션 거제사업장과 경남조선업도약센터를 현장 시찰했다.먼저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대한민국 조선업의 중심인 거제시의 한화오션을 방문하여 조선업 사업 현황과 추진실적 등 설명을 듣고 사업장을 확인하였고, 다음으로 경남조선업도약센터를 방문하여 사단법인 한국커리어, 경남도청 인력지원과, 거제시청 일자리창출과, 경남조선업도약센터 담당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제시의 조선업
국립수목원, 종자 연구 데이터 전면 개방
산림청 국립수목원이 지난 20년 동안 축적해 온 종자 연구 데이터를 전면 개방한다. 이 데이터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다양한 야생 식물의 종자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연구자는 물론, 생태 복원 전문가와 가드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에 공개되는 데이터는 2004년부터 현재까지 수집한 방대한 양의 종자 관련 정보로, 종자은행에 보전하고 있는 3,234종의 통계와 이력, 야생 식물 1,570종의 종자 사진 7,172점과 발아 정보 9,770건을 포함하고 있다. 발아 조건, 장기 저
평창군 '2024년 평창군 농정 대토론회' 성황리에 열려
평창군과 평창군농어업회의소는 지난 30일,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 3층 대강당에서 ‘평창군 농정 현황과 과제, 미래 발전 방향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평창군 농정 대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는 평창군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평창군의 농정 과제를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도출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1, 2부로 나누어 1부에서는 2인의 주제 발표, 2부는 주제 발표에 대한 패널토론 및 청중 토론으로 진행되었다.1부 주제 발표에는 ‘농업·농촌 정책 방향과 지역 농정의 과제’라는 주제로 장민기 농정연구센터 소장과, ‘평
대구시,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판매업소 93곳 대상 위생 점검
대구시가 오는 8일까지 햄버거 등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판매업소 93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벌인다. 1일 대구시에 따르면 점검 대상은 과일 건조·냉동식품, 햄버거, 피자 등 어린이들이 간식으로 주로 섭취하는 식품 제조·판매 업소다. 최근 MZ세대 간식으로 새롭게 떠오르는 ‘두바이 초콜릿’ 및 ‘요거트 아이스크림’ 제조 업소에 대해서도 추가 점검을 펼친다. 또 ‘피스타치오’나 ‘카다이프’를 함유한 견과류 가공품 3건, 조리식품 5건에 대한 수거 검사를 병행한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원재료 및 함량 거짓
무주반딧불축제, 세계축제협회 피너클 어워즈 프로그램 부문 '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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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부문 은 피너클어워즈 수상 분야 중에서도 손꼽히는 분야로 ‘호주 비비드 시드니(Vivid Sydney 2024/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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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의령리치리치페스티벌에 24만 명이 방문, 축제가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의령군 인구가 2만 5000여 명인 점을 고려하면 나흘 동안 군민의 약 10배에 가까운 인파가 몰린 셈이다. 지난해 축제에는 17만 명이 찾았다. 이번 축제에서 가장 인기를 끈 곳은 남강 솥바위였다.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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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부곡면을 통과하는 국가지방지원도 공사 중 비봉리패총 옆 굴착공사 안전 의식이 거듭 요구된다.▶8월 23일 자 13면 보도 이곳에는 창원시 동읍 봉강리와 창녕군 부곡면 인교리를 거쳐 밀양시 무안면을 연결하는 국지도 30호선 공사 중 언덕을 깎아 기존 지방도를 확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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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이 '2024 귀농·귀촌·귀향인 자서전 공모작 수상작품집'인 를 발간했다. 자서전 공모에 응모한 작품 중 심사를 거쳐 입상한 10편을 단행본으로 엮은 것이다.응모 작품들은 귀농·귀촌·귀향인이 하동에서 시작한 새로운 삶의 모습과 다양한 정착 경험,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한 감동적인
보성군의회, 제305회 임시회 개회…총 17건 안건 심의
보성군의회가 7일부터 17일까지 총 11일간의 일정으로 제305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는 각 상임위원회에 총 17건의 안건이 회부됐다.
특히, 문점숙 의원이 발의한 '보성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이 세밀한 논의와 검토 끝에 원안 가결됐다.
문점숙 의원은 "쌀값 폭락, 벼멸구 피해라는 악재와 더불어 농자재 공급의 불안,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