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 담합 관련 법 위반 여부 · 제재 수준 등 결정 아직..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이동통신 3사의 담합 사건과 관련해 법 위반 여부 및 제재 수준 등은 결정된 바 없는 점을 알려드린다며 “‘판매장려금 담합’ 이통3사에 최대 5.5조원 과징금 조치의견”, “‘판매장려금 담합’ 이통3사, 과징금 최대 5조 5000억 나오나” 등의 신문 보도에 대해 해명했다.
공정위는 이날 "공정위는 통신 3사가 번호이동 등 순증감 건수 현황을 공유하며 판매장려금을 조절한 담합 혐의에 대해 최대 과징금 5조 5000억원을 부과하는 조치 의견을 내부적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방통위의 “이통사들의 행위가 담합으로...
공정위는 이날 "공정위는 통신 3사가 번호이동 등 순증감 건수 현황을 공유하며 판매장려금을 조절한 담합 혐의에 대해 최대 과징금 5조 5000억원을 부과하는 조치 의견을 내부적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방통위의 “이통사들의 행위가 담합으로...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9월 26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 등이 참여하는 “'신뢰회복'과 '혁신' 위한 제3차 '보험개혁회의'”를 개최, 보험산업 건전경쟁 확립방안, 보험사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논의했다.최근 보험업계가 단기성과 위주의 상품 판매로 향후 건전성과 소비자보호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상품을 판매한다는 불건전경쟁 이슈가 제기됐다. 특히 과도한 보장은 보험상품 판매시 보험금 지급기준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보장금액
국세청이 소송패소 등에 따라 매년 1조가 넘는 세금을 납세자에게 돌려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매년 납세 불복에 따른 국세청의 높은 조세행정소송 패소율과 소송비용 발생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만큼, 과세 오류 및 조세소송 대응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조세불복으로 인한 세금 환급금이 한 해 평균 1조 608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환급가산금은 약 1325 억원으로 전체 환급금의 약 6.4% 규모에 해당된다.조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국세 체납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국세 누적 체납액이 107조 700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세 누적 체납 인원은 123만9383명으로 1인당 평균 약 8690만원의 체납 중인 셈이다.누적 체납액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체납액으로, 국세청이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정리보류 체납액’과 징수 가능성이 높아 정리 절차를 진행 중인 ‘정리 중 체납액’을 합한 것이다.올해 상반기 기준 국세청이 징수하지 못한 ‘정리보류 체
서울 용산의 아파트를 21억원에 매수한 A씨는 모친에게 차입한 14억원과 증여받은 5억5천만원, 주택담보대출 3억5천만원으로 모든 매매 비용을 조달했다.본인 자금은 한푼도 들이지 않은 채 전액 타인에게 받은 금전과 대출로 고가의 아파트를 매수한 것이어서 편법 증여가 의심된다.국토교통부는 금융위원회,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과 공동으로 지난 8월 13일부터 9월 27일까지 수도권 주택 이상 거래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를 벌여 A씨 사례를 포함한 총 397건의 위법 의심 거래를 적발했
올해도 여전히 한국세무사회 산하 7개 지방세무사회의 ‘회원워크숍 및 체력단련 행사’ 식순에 ‘후원금 전달식’이 오르고 후원금을 낸 임원과 회원들이 일일이 소개되는 진풍경이 펼쳐지고 있다.일부 지방회는 아예 ‘후원자 명단’ 현수막을 행사장 벽면에 내걸어 "볼썽사납다"는 지적과 함께, “꼬박꼬박 낸 회비는 어디가고 행사를 이 모양으로 치르느냐”는 비아냥거림이 지방회 행사장 이곳 저곳에서 나온다.따라서 예산과 권한이 과도하게 본회에 집중되는 한국세무사회 조직을 개편,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정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회원서비스가 이뤄지도록 ‘
지난 5년간 미성년자들이 할아버지·할머니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미성년 세대생략 증여가 전체 미성년 증여의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이들이 조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의 1건 평균 금액도 일반 증여보다 더 많았고 미성년 세대생략 증여가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할증 과세를 높일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증여는 모두 73,964
올해 2분기 들어 가계의 여윳돈이 36조 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등 주택 매입이 증가하면서 예금 등을 중심으로 축소했다.7일 한국은행의 ‘2024년 2분기 자금순환’에 따르면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올해 2분기 순자금 운용액은 41조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각 경제주체의 해당 기간 자금 운용액에서 자금 조달액을 뺀 값인 순자금 운용액은 1분기 77조6000억 원보다 36조4000억 원 감소했다. 이 중 자금운용 규모는 금융기관 예치금을 중심으로 79조 원에서 55조7000억 원으로 23조3
남은 음식물 사료의 돼지급여가 8일 부터 다시 허용됐다. ASF 발생과 함께 금지됐던 지난 2019년 9월 이후 5년여만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남은 음식물 사료 급여 농가 방역관리 매뉴얼’ 에 따른 경우 남은 음식물 사료의 양돈장 반입이 가능토록 8일 관련 행정명령을 변경했다. 다만 ‘폐기물관리법’에 의거해 승인
공해도시 울산을 친환경생태도시 울산으로 바꾸는 데에는 경상일보가 있었다.1989년 5월15일 창간으로부터 지령 10000호 되는 날 까지 경상일보사 사회부 공해담당 기자들은 밤낮 없이 공해현장을 뛰어 다니며 취재해 생동감 주는 소식을 시민들에게 알렸고, 신문사는 사설로 개선의견을 제시했다. 또 전문가들의 시론과 시민들의 의견을 게재하고 특집을 실어 독자들에게 더욱 큰 호응을 받았다.필자는 이와 같은 경상일보의 도움을 받아 공해도시 울산을 친환경생태도시 울산으로 바꾸는데 선봉장 역할을 수행했다. 1981년 12월1일 경상남도 보건사회
경상남도교육청은 학교의 생태 전환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달 27일 경남교육청 제2청사에서 ‘2024 학생 환경 프로젝트 공모전’을 열었다.‘학생 환경 프로젝트 공모전’은 학생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높이기 위해 개최했다. 학생들이 일회성 실천이 아닌 스스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고, 응모 프로젝트의 실질성 확보를 위해 실행 기간 6개월로 길게 잡았다.지도 교사도 함께 참여한 환경 프로젝트 공모전은 초등학생 5~6학년,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열렸으며 38개 팀이 계획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10월 10일은 놀탄데이! 놀면서 탄소중립하자! 제2회 놀탄페스티벌 “아이러브지구”가 10월 10일 광명시민체육관 야외대리석광장에서 열린다.시민행동 놀탄이 주최하고 시민행동 놀탄 운영위원회와 놀탄학교가 주관하는 제2회 놀탄페스티벌은 경기도 환경보전기금사업의 일환으로 열리는 환경축제로 광명시 환경관리과, 광명시 탄소중립센터, 출산육아교육협회, ㈜로보블럭이 후원한다. ‘아이러브지구 – 아이는 지구를 사랑해’를 슬로건으로 내건 제2회 놀탄페스티벌은 2050 탄소중립 시대를 이끌어갈 주역인 어린이들이
내년은 1995년 사천군과 삼천포시가 통합 사천시로 출범한 지 30년이 된다. 사천시는 2025년 통합 30주년을 맞아 과거와 미래를 준비하는 다양한 기념행사를 계획하고 있다.우선 사천시는 통합 30주년 슬로건으로 ‘함께 일궈온 30년, 함께 꽃피울 100년!’으로 정했다.박동식 시장은 “지난 30년간의 통합 노력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100년을 함께 만들어가자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내년 사업은 ‘사천시 통합 30주년 기념사업 추진단’이 추진한다. 추진단은 “30주년 행사는 시민들과 함께 사천시의 미래를
철원군은 오는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2024 철원 오대쌀 축제’를 철원군 은하수교 주차장 일원에서 성대하게 개최한다.이번 축제는 ‘農心은 天心’을 주제로 농업인의 날 기념 ‘제37회 선진농업인대회’로 포문을 열어 철원의 자랑인 오대쌀을 비롯한 지역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풍성한 체험과 즐길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10월 11일 축제 개막행사는 농악 길놀이와 농업인단체협의회 8개 단체 회원들의 기수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미디어아트 공연, 오색절편
17세 이하 월드컵에 출전할 여자 청소년 대표팀 최종 명단이 확정됐다.대한축구협회는 오는 17일부터 도미니카공화국에서 열리는 2024 FIFA 여자 U-17 월드컵에 출전할 선수 명단을 3일 발표했다.21명 참가 엔트리에는 미국 프로리그 소속으로 여자 A대표팀에서도 활약하는 케이시 유진 페어가 지난 U-17 아시안컵에 이어 명단에 포함됐다. 그러나 팀의 주장이자 핵심 공격수였던 원주은은 최종훈련을 앞두고 부상으로 제외됐다.21명 선수 중 11명이 2007년생, 8명이 2008년생이며, 한국희(울산현대청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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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감성농부의 도시 나들이' 12~13일 동탄호수공원 운답원서 개최
청년 농업인들이 생산하는 농산물·가공품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감성농부의 도시 나들이' 행사가 오는 12일~13일 화성시 동탄호수공원 운답원에서 열린다. 3일 경기도에 따르...
가을밤 시간 여행 떠나는 경주 문화유산야행 18일 개막
밤하는 별빛 찬란한 경주의 가을 속에서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 공연과 함께 찾아가는 신라의 정취를 느껴보는 7야 주제로 문화유산야행이 이번달 열린다. 1일 경주시에 다르면 깊어 가는 가을의 정취와 함께 아름다운 경주의 밤을 만끽할 ‘문화유산야행’이 오는 18일부터 19일까지 교촌한옥마을에서 열린다. 올해로 9회째인 문화유산야행은 유·무형 문화유산을 활용한 야간 문화 축제를 통해 경주를 야간 명품 관광지로 각인시키기 위한 취지로 지난 2016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지역의 신화와 문화유산을 연계해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
고양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업무협약 체결
고양특례시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투자유치 촉진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4일 시에 따르면 이동환 시장과 암참 제임스 김 회장, 에너지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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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은 오는 6일까지 의성읍 동서1길 일대에서 ‘제38회 의성문화제’를 개최한다. 이번 문화제는 의성문화원이 주관하며, 제7회 의성슈퍼푸드마늘축제와 연계해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과 체험 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의성문화원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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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부당한 행정 처분으로부터 국민이 권익을 침해받았을 때 이를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해주는 제도인 행정심판이 지방과 중앙행정위원회 간 인용률 차이가 커 똑같은 법령을 해석·적용에 대한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명구 의원이 국민권익
양양군의회, 집행부와의 간담회 개최... 안건 논의시간 가져
양양군의회는 7일, 의회 1층 소회의실에서 집행부와의 간담회를 통해 각종 조례안의 개정, 2025년 출연 동의안 등 여러 안건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번 간담회에서는 총 10건의 안건을 다루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획감사실 소관의 '양양군 제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5년 강원연구원 출연금 지원 계획', 경제에너지과 소관의 '경제에너지과 공모사업 추진 현황', 관광문화과 소관의 '2025년 양양문화재단 출연 동의', 도시계획과 소관의 '양양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金배추 무서워 김장하겠나"
정부가 중국산 배추까지 수입하는 등 배춧값 잡기에 나섰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은 모양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김장 재료인 무 가격까지 뛰면서 시민들의 김장물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구 지역 중도매인 판매가격을 살펴보면 7일 배추 가격은
대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2곳, '유보통합 모델·공유자전거 활성화'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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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양양교육지원청, '제2회 속초양양 학생 서핑 축제' 진행
속초양양교육지원청은 7일과 8일 양일간, 낙산해수욕장 D지구에서 ‘제2회 속초양양 학생 서핑 축제’를 진행한다.‘제2회 속초양양 학생 서핑 축제’는 속초양양교육지원청 특색사업으로, 서핑 대회를 비롯해 기초 서핑 강습, 해양 안전 교육, 서핑 시연회, 진로부스 체험 등 청소년들이 서핑의 매력을 직접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이번 학생 서핑 축제에는 속초양양지역 강현초, 인구초, 남애초, 현성초, 설온중, 속초중, 속초해랑중, 설악중 총 8개교 106명의 학생이 참석하여 1회 서핑 축제보다 더욱 풍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