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 담합 관련 법 위반 여부 · 제재 수준 등 결정 아직..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이동통신 3사의 담합 사건과 관련해 법 위반 여부 및 제재 수준 등은 결정된 바 없는 점을 알려드린다며 “‘판매장려금 담합’ 이통3사에 최대 5.5조원 과징금 조치의견”, “‘판매장려금 담합’ 이통3사, 과징금 최대 5조 5000억 나오나” 등의 신문 보도에 대해 해명했다.
공정위는 이날 "공정위는 통신 3사가 번호이동 등 순증감 건수 현황을 공유하며 판매장려금을 조절한 담합 혐의에 대해 최대 과징금 5조 5000억원을 부과하는 조치 의견을 내부적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방통위의 “이통사들의 행위가 담합으로...
공정위는 이날 "공정위는 통신 3사가 번호이동 등 순증감 건수 현황을 공유하며 판매장려금을 조절한 담합 혐의에 대해 최대 과징금 5조 5000억원을 부과하는 조치 의견을 내부적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방통위의 “이통사들의 행위가 담합으로...
지난 5년간 미성년자들이 할아버지·할머니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미성년 세대생략 증여가 전체 미성년 증여의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이들이 조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의 1건 평균 금액도 일반 증여보다 더 많았고 미성년 세대생략 증여가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할증 과세를 높일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증여는 모두 73,964
국세청이 소송패소 등에 따라 매년 1조가 넘는 세금을 납세자에게 돌려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매년 납세 불복에 따른 국세청의 높은 조세행정소송 패소율과 소송비용 발생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만큼, 과세 오류 및 조세소송 대응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조세불복으로 인한 세금 환급금이 한 해 평균 1조 608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환급가산금은 약 1325 억원으로 전체 환급금의 약 6.4% 규모에 해당된다.조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국세 체납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국세 누적 체납액이 107조 700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세 누적 체납 인원은 123만9383명으로 1인당 평균 약 8690만원의 체납 중인 셈이다.누적 체납액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체납액으로, 국세청이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정리보류 체납액’과 징수 가능성이 높아 정리 절차를 진행 중인 ‘정리 중 체납액’을 합한 것이다.올해 상반기 기준 국세청이 징수하지 못한 ‘정리보류 체
취임 2년차인 변정희 회장 체제의 한국세무사석박사회가 연간 2회 이상의 국내 학술회 뿐 아니라 해외의 세무사단체들과 각국 조세제도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국제적 학술교류 활동을 활발히 펼쳐나가고 있다. 2022년 11월 세무사석박사회장에 취임한 변정희 회장이 “젊은 세무사 ‘석학’의 참여를 확대하고, 국제교류 학술대회 활동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한 약속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세무사석박사회의 2300여 석·박사들이 조세 관련 지식과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고 여기에 젊은 층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세무사석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9월 26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 등이 참여하는 “'신뢰회복'과 '혁신' 위한 제3차 '보험개혁회의'”를 개최, 보험산업 건전경쟁 확립방안, 보험사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논의했다.최근 보험업계가 단기성과 위주의 상품 판매로 향후 건전성과 소비자보호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상품을 판매한다는 불건전경쟁 이슈가 제기됐다. 특히 과도한 보장은 보험상품 판매시 보험금 지급기준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보장금액
서울 용산의 아파트를 21억원에 매수한 A씨는 모친에게 차입한 14억원과 증여받은 5억5천만원, 주택담보대출 3억5천만원으로 모든 매매 비용을 조달했다.본인 자금은 한푼도 들이지 않은 채 전액 타인에게 받은 금전과 대출로 고가의 아파트를 매수한 것이어서 편법 증여가 의심된다.국토교통부는 금융위원회,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과 공동으로 지난 8월 13일부터 9월 27일까지 수도권 주택 이상 거래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를 벌여 A씨 사례를 포함한 총 397건의 위법 의심 거래를 적발했
창업일보 뉴스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7일 김대남 사건과 관련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대표는 또한 “국민의힘은 포용적인 정당이지만, 최소한의 기강을 지켜야 한다”며 당의 기강을 강조했습니다. 한 대표는 이날 2024년 22대 국정감사를 앞두고 가진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한 한 대표는 이날 첫 국정감사에서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며,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국정감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대표는 특히 공격적인 감사가
계명문화대학교가 10월 4일 태국 방콕에 위치한 시암경영기술대학과 아세안 TVET 학생교류 사업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아세안 TVET 학생교류 사업은 고등직업교육 분야의 우수한 글로벌 인재 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가 올해 신규 도입한 사업으로 2029년까지 5년간 아세안 국가간 국제협력
대구시가 지역 청년들의 구직 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펼친다. 7일 대구시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12월 5일까지 청년도전 지원사업인 ‘젊핑’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대상은 만 18~39세 취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청년, 자립준비 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이다.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자신감 회복, 진로 탐색, 취업 역량 강화 등 여러 경험과 진로를 살펴볼 수 있는 것으로 진행한다. 프로그램 참가자가 80% 이상 참여할 경우 5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7일부터 선착순으로 신청
북한 배후 공격그룹 킴수키가 동남아시아 국가를 상대로 표적공격을 펼치고 있으며, 심지어 캄보디아 등 동맹국을 대상으로도 캠페인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시큐로닉스에 따르면 APT37로도 잘 알려진 킴수키가 한국 외의 다른 국가를 대상으로 오랫동안 활동해왔으며, 지난해 팀을 재정비하고 더 정교한 공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고급 회피기술을 사용해 파워셸 기반 멀웨어 빌셸을 배포한다.시큐로닉스는 캄보디아 조직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의심되는 이메일 첨부파일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면
경상도는 지난달 19일부터 21일까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창원시와 김해시에 대해 7일 행정안전부에 특별재난지역 선...
최근 텔레그램 채널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의 대응이 너무 늦다는 지적이 나왔다.방통위가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 대응을 위해 온라인피해365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센터의 피해 상담 건수는 약 2년간 4707건에 달함에도 운용인력은 6명 수준이다. 방통위의 딥페이크 관련 예산이 2024년 11억원 정도였지만 내년 정부안은 9억원 정도로 조금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선수단이 첫 메달을 따냈다.7일 제주도체육회에 따르면 지난 6일 김해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사전경기에서 남녕고 출신 강상현이 태권도 남자대학부 -87㎏급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강상현은 8강에서 대전 조민준을 2-0으로 꺾은데 이어 준결승에서도 경기도 김우진을 2-0으로 완파했다.강상현은 결승에서 울산 김현수를 상대로 기권승을 거두며 제주에 첫 금메달을 안겼다.앞서 치러진 남자일반부 -63㎏급
한국에서 디저트 시장은 그 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22년 기준 디저트 시장 규모는 약 15억 원이며 계속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 소비자 94%가 주 1회 이상 디저트를 먹는다고 할 만큼 이제 디저트는 간과할 수 없는 주요 식문화로 자리를 잡았다. 디저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디저트 R&D 업무를 맡고 있는 박민지 주임을 만나 이 직업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Q. 자기소개 부탁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디저트39라는 회사에서 R&D 업무를 하고 있는 제품개발파트 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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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하는 별빛 찬란한 경주의 가을 속에서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 공연과 함께 찾아가는 신라의 정취를 느껴보는 7야 주제로 문화유산야행이 이번달 열린다. 1일 경주시에 다르면 깊어 가는 가을의 정취와 함께 아름다운 경주의 밤을 만끽할 ‘문화유산야행’이 오는 18일부터 19일까지 교촌한옥마을에서 열린다. 올해로 9회째인 문화유산야행은 유·무형 문화유산을 활용한 야간 문화 축제를 통해 경주를 야간 명품 관광지로 각인시키기 위한 취지로 지난 2016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지역의 신화와 문화유산을 연계해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
'꿈의 무대를 향해'...국내외 러너 4천명 서귀포를 달린다
국내 유일의 UTMB 월드시리즈 '2024 Trans Jeju 국제트레일러닝대회'가 오는 10월 11일~13일 사흘일간 서귀포시 일대에서 개최된다. 이 대회는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배경으로 한 글로벌 스포츠 이벤트로, 각국에서 온 트레일러너들이 다앙한 코스를 통해 기량을 겨루게 된다.트랜스제주 국제트레일러닝대회 조직위원회가 주최·주관하고 서귀포시가 후원하는 이 대회는 전 세계 트레일러너의 꿈의 무대인 '울트라 트레일 몽블랑' 본대회의 참가 자격을 부여하는 전 세계 4
의성군, 제38회 의성문화제 6일까지 개최
의성군은 오는 6일까지 의성읍 동서1길 일대에서 ‘제38회 의성문화제’를 개최한다. 이번 문화제는 의성문화원이 주관하며, 제7회 의성슈퍼푸드마늘축제와 연계해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과 체험 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의성문화원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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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여객열차 및 광역열차를 부정승차하다 적발된 건수가 최근 5년간 291만 6000건, 총 부과금액으로는 284억 2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 부터 제출받은 부정승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 51만 4000건이었던 여객·광역열차 부정승차는 코로나 영향으로 탑승객이 줄며 자연스럽게 감소했다가 2022년 48만 9000건, 2023년 57만 건으로 다시 증가했다.주로 승차권 미소지가 다수를 차지(95
2025년 전남 3대 생활체육대회 “영광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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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7일 개최된 민당정 협의회에서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농산물 생산은 기상 여건에 민감하여 가격변동이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 예측하기 어려운 이상기후 발생으로 농업인의 경영위험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심화할 경우,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어 국민에 대한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경영 주체의 법인화·규모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동시에, 농촌 고령화로 영세 고령농가도 증가해 농업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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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때 대중교통에서 자신의 이름이 적힌 겉옷을 입고 선거 유세를 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소속 김은혜 의원이 기소유예 처분됐다.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김 의원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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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때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상식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이 의원은 4·10 총선 재산 신고 과정에서 96억원의 재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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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은 7일 대구경북신공항 화물터미널 위치를 둘러싼 갈등에 대해 "늦어도 10월 말까지는 해결되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강조했다.같은 날 경북도의회는 대구시가 독단적 사업추진을 즉각 철회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이처럼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을 놓고 대구시와 경북도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팽팽히 맞서고 있어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이다.홍 시장은 이날 산격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화물터미널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아 12월로 예정된 정부의 민간공항 기본계획 고시에 차질이 우려된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