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 담합 관련 법 위반 여부 · 제재 수준 등 결정 아직..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이동통신 3사의 담합 사건과 관련해 법 위반 여부 및 제재 수준 등은 결정된 바 없는 점을 알려드린다며 “‘판매장려금 담합’ 이통3사에 최대 5.5조원 과징금 조치의견”, “‘판매장려금 담합’ 이통3사, 과징금 최대 5조 5000억 나오나” 등의 신문 보도에 대해 해명했다.
공정위는 이날 "공정위는 통신 3사가 번호이동 등 순증감 건수 현황을 공유하며 판매장려금을 조절한 담합 혐의에 대해 최대 과징금 5조 5000억원을 부과하는 조치 의견을 내부적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방통위의 “이통사들의 행위가 담합으로...
공정위는 이날 "공정위는 통신 3사가 번호이동 등 순증감 건수 현황을 공유하며 판매장려금을 조절한 담합 혐의에 대해 최대 과징금 5조 5000억원을 부과하는 조치 의견을 내부적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방통위의 “이통사들의 행위가 담합으로...
취임 2년차인 변정희 회장 체제의 한국세무사석박사회가 연간 2회 이상의 국내 학술회 뿐 아니라 해외의 세무사단체들과 각국 조세제도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국제적 학술교류 활동을 활발히 펼쳐나가고 있다. 2022년 11월 세무사석박사회장에 취임한 변정희 회장이 “젊은 세무사 ‘석학’의 참여를 확대하고, 국제교류 학술대회 활동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한 약속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세무사석박사회의 2300여 석·박사들이 조세 관련 지식과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고 여기에 젊은 층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세무사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국세 체납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국세 누적 체납액이 107조 700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세 누적 체납 인원은 123만9383명으로 1인당 평균 약 8690만원의 체납 중인 셈이다.누적 체납액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체납액으로, 국세청이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정리보류 체납액’과 징수 가능성이 높아 정리 절차를 진행 중인 ‘정리 중 체납액’을 합한 것이다.올해 상반기 기준 국세청이 징수하지 못한 ‘정리보류 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국회의원은 4일, 최근 명문대생들이 연합동아리를 결성해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하는 등 무분별한 마약 관련 콘텐츠의 확산으로 10, 20대 마약사범이 급증하는 현실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마약류 관련 불법정보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경찰청이 발표한 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마약류 사범 중 10, 2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2020년 28.3%에서 2024년 6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9월 26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 등이 참여하는 “'신뢰회복'과 '혁신' 위한 제3차 '보험개혁회의'”를 개최, 보험산업 건전경쟁 확립방안, 보험사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논의했다.최근 보험업계가 단기성과 위주의 상품 판매로 향후 건전성과 소비자보호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상품을 판매한다는 불건전경쟁 이슈가 제기됐다. 특히 과도한 보장은 보험상품 판매시 보험금 지급기준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보장금액
올해도 여전히 한국세무사회 산하 7개 지방세무사회의 ‘회원워크숍 및 체력단련 행사’ 식순에 ‘후원금 전달식’이 오르고 후원금을 낸 임원과 회원들이 일일이 소개되는 진풍경이 펼쳐지고 있다.일부 지방회는 아예 ‘후원자 명단’ 현수막을 행사장 벽면에 내걸어 "볼썽사납다"는 지적과 함께, “꼬박꼬박 낸 회비는 어디가고 행사를 이 모양으로 치르느냐”는 비아냥거림이 지방회 행사장 이곳 저곳에서 나온다.따라서 예산과 권한이 과도하게 본회에 집중되는 한국세무사회 조직을 개편,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정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회원서비스가 이뤄지도록 ‘
서울 용산의 아파트를 21억원에 매수한 A씨는 모친에게 차입한 14억원과 증여받은 5억5천만원, 주택담보대출 3억5천만원으로 모든 매매 비용을 조달했다.본인 자금은 한푼도 들이지 않은 채 전액 타인에게 받은 금전과 대출로 고가의 아파트를 매수한 것이어서 편법 증여가 의심된다.국토교통부는 금융위원회,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과 공동으로 지난 8월 13일부터 9월 27일까지 수도권 주택 이상 거래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를 벌여 A씨 사례를 포함한 총 397건의 위법 의심 거래를 적발했
아라종합사회복지관은 K-water 제주지역협력단이 복지관 내부 대중목욕탕 시설과 장비 개보수를 위해 1000만원을 지원했다고 7일 전했다.아라종합사회복지관에서 1992년부터 운영해 온 목욕탕은 지역 내 유일한 대중목욕탕으로, 저렴한 가격과 접근성으로 지역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이용해왔으나 노후화된 시설과 장비로 불편함 및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복지관은 이번 후원금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더욱 건강하고 안전하게 목욕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타일 및 수전 교체 등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
현대건설은 서울시 서초구에 선보인 ‘디에이치 방배’의 일반분양 1,244세대가 모두 계약을 완료했다. 단지는 우수한 입지를 갖추고 방배동 최대 규모인 3,064세대의 신축단지인 데다 특화설계 및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갖춘 점이 주효했다는 업계의 평가다.■ ‘디에이치’ 하이엔드 브랜드‘디에이치 방배’는 4년 만에 공급되는 ‘디에이치’로 우수한 입지뿐만 아니라 현대건설의 하이엔트 아파트 브랜드가 적용된 단지로 분양전부터 높은 기대감을 모았다.단지는 방배동 재건축 정비사업지 가운데 가장 높은 33층
국내 은행권과 증권사, 보험사들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에서 지난 5년 6개월간 접대비 명목으로 사용한 금액이 2조4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민주당 김현정 의원실이 7일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은행, 증권, 보험 업권별로 사용한 접대비 금액은 각각 9578억원, 1조1349억원, 3085억원이었다.같은 기간 각 업권별 상위 5개 사가 차지하는 전체 접대비 대비 비중은 은행의 경우 64.7%, 증권은 33.5%로 나타났으며 생명보험사는 27.1%, 손
오늘부터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총 802개 기관을 대상으로 11...
대구도시개발공사는 지난 4일 VR을 활용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찾아가는 VR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해 실시됐으며, 산업현장의 다양한 재해 상황을 가상으로 체험하며, 직원들의 안전의식과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내용은 △위험성평가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 △전기 통신 공사 재해사례 △사다리 추락 △추락 사고 등으로, 체험 교육을 통해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뒀다.
VR 안전교육을 통해 공사는 근로자의 안전교육에 대한 몰입도를 높이고, 체험을 통해 안전
과거의 IoT는 브랜드 간의 호환성이 거의 없었다. 따라서 하나의 앱으로 집안 전체를 제어하려면 IoT 제품의 브랜드 역시 하나로 통일하거나 서로 제휴된 브랜드의 제품들로 구성해야 했다.하지만 최근에는 각 브랜드별로 경계를 허무는 노력이 빛을 발휘하고 있다. 예를 들어 대형 가전 제조사들의 표준 연결 규격인 ‘HCA’가 본격화되면, 삼성전자와 LG전자 가전을 양쪽 가전사의 앱에서 통합적으로 제어할 수 있을 전망이다.‘Matter’도
㈜오뚜기가 맛의 향연을 보여주는 '진하게 끌린다 ! 오뚜기 진라면' 컨셉의 신규 TV CF 를 온에어했다.노을이 깔린 하교 시간, 고등학생 4명이 '라면 먹으러 가자'를 외치며 편의점으로 뛰어가 진열된 수많은 라면 중 '진라면 매운맛'을 선택한다. 학생들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진라면 매운맛 특유의 진한 육수와 매운 감칠맛에 연이은 감탄을 터트리며 '진라면 매운맛'을 즐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번 TV CF는 실제 친구 사이인 학생 출연자들이 방과 후 편의점에서 즐겁게 진라면을 취식하며 함께 먹을 때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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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립수목원이 지난 20년 동안 축적해 온 종자 연구 데이터를 전면 개방한다. 이 데이터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다양한 야생 식물의 종자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연구자는 물론, 생태 복원 전문가와 가드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에 공개되는 데이터는 2004년부터 현재까지 수집한 방대한 양의 종자 관련 정보로, 종자은행에 보전하고 있는 3,234종의 통계와 이력, 야생 식물 1,570종의 종자 사진 7,172점과 발아 정보 9,770건을 포함하고 있다. 발아 조건, 장기 저
2024년 천안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비교견학 실시
천안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는 2024년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2박 3일간 타시군 정책우수사례 시찰을 위한 비교견학을 추진했다. 건설도시위원회 노종관 위원장을 비롯한 이병하 부위원장, 유영채, 권오중, 김영한, 김명숙 의원은 이번 비교견학을 통해 선진적인 산림 문화·휴양·치유·레포츠 정책을 발굴하고, 2013
대구시,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판매업소 93곳 대상 위생 점검
대구시가 오는 8일까지 햄버거 등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판매업소 93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벌인다. 1일 대구시에 따르면 점검 대상은 과일 건조·냉동식품, 햄버거, 피자 등 어린이들이 간식으로 주로 섭취하는 식품 제조·판매 업소다. 최근 MZ세대 간식으로 새롭게 떠오르는 ‘두바이 초콜릿’ 및 ‘요거트 아이스크림’ 제조 업소에 대해서도 추가 점검을 펼친다. 또 ‘피스타치오’나 ‘카다이프’를 함유한 견과류 가공품 3건, 조리식품 5건에 대한 수거 검사를 병행한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원재료 및 함량 거짓
무주반딧불축제, 세계축제협회 피너클 어워즈 프로그램 부문 '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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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부문 은 피너클어워즈 수상 분야 중에서도 손꼽히는 분야로 ‘호주 비비드 시드니(Vivid Sydney 2024/금상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현장방문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지방소멸 대응 극복사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경상남도 거제시 소재 한화오션 거제사업장과 경남조선업도약센터를 현장 시찰했다.먼저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대한민국 조선업의 중심인 거제시의 한화오션을 방문하여 조선업 사업 현황과 추진실적 등 설명을 듣고 사업장을 확인하였고, 다음으로 경남조선업도약센터를 방문하여 사단법인 한국커리어, 경남도청 인력지원과, 거제시청 일자리창출과, 경남조선업도약센터 담당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제시의 조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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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집행부와의 간담회 개최... 안건 논의시간 가져
양양군의회는 7일, 의회 1층 소회의실에서 집행부와의 간담회를 통해 각종 조례안의 개정, 2025년 출연 동의안 등 여러 안건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번 간담회에서는 총 10건의 안건을 다루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획감사실 소관의 '양양군 제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5년 강원연구원 출연금 지원 계획', 경제에너지과 소관의 '경제에너지과 공모사업 추진 현황', 관광문화과 소관의 '2025년 양양문화재단 출연 동의', 도시계획과 소관의 '양양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연구회인 '미래도시연구회' 창립총회 개최
제11대 후반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첫 신규 연구회인 미래도시연구회가 7일, 도의회 상담실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미래 강원을 위한 연구에 힘을 쏟겠다고 다짐했다.미래도시연구회는 미래 강원의 교통, 환경, 스마트시티, 보건·의료 등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폭넓은 연구를 진행하고자, 4개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5명이 의기투합하여 구성했다.연구회는 이번 창립총회를 통해 앞으로의 연구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기후위기 관련 특강을 비롯한 미래 강원의 발전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최재민 연구회장은
구자근 "불공정조달행위 부당이득금 환수 미흡"
조달청이 2019년 이후 330건에 달하는 불공정조달행위를 적발하고 200억이 넘는 부당이득금 환수조치도 했지만, 그중 절반도 환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불공정조달행위 적발 및 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의대생 조건부 휴학 허가, 현장 반응 시큰 둥
정부가 의과대학생의 휴학을 조건부로 허가했지만 현장 반응은 시큰둥하다. 사실상 각 대학에서 학생들을 설득하라는 의미에 불과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이 다수다. 의대생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확대에 반발, 집단 휴학계를 제출하고 수업을 거부하고 있다. 교육부와 각 대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