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국회의원은 4일, 최근 명문대생들이 연합동아리를 결성해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하는 등 무분별한 마약 관련 콘텐츠의 확산으로 10, 20대 마약사범이 급증하는 현실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마약류 관련 불법정보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경찰청이 발표한 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마약류 사범 중 10, 2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2020년 28.3%에서 2024년 6
명예훼손죄를 모욕죄와 같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로 바꾸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민주당 전현희 국회의원은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바꾸는 '형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최근 들어 명예훼손이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의 고발로 수사가 이뤄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현행법상 사실 적시나 의견 표명 행위와 관련해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는 친고죄인데 반해 명예훼손죄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국회의원은 아동 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자극적이고 편향적인 콘텐츠에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알고리즘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3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되 14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 시책을 각각 별도로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 아동의 스마트
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30일 온라인 댓글을 통한 여론 조작을 방지하고자 '댓글 작성자 국적 및 접속지 표기 의무화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나 의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계획이다.개정안은 온라인상 댓글 작성자의 국적과 실제 접속 위치, 우회 접속 여부 표기를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조직적 여론 조작 행위를 차단하는 것이 입법 취지다.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댓글 작성자의 국적, 접속
요즘 메아리에서 사이버 상에서 타인을 모욕한 경우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11항에 해당해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법적으로도 명시돼 있듯이 사이버 상에서 행해지는 욕설, 모욕, 타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할 수 있을 정도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한다.이에 대응하기 위해 기관에서 감사과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정점식 "지난해 열차 부정승차 57만건 적발"
최근 5년간 여객열차 및 광역열차를 부정승차하다 적발된 건수가 최근 5년간 291만 6000건, 총 부과금액으로는 284억 2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 부터 제출받은 부정승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 51만 4000건이었던 여객·광역열차 부정승차는 코로나 영향으로 탑승객이 줄며 자연스럽게 감소했다가 2022년 48만 9000건, 2023년 57만 건으로 다시 증가했다.주로 승차권 미소지가 다수를 차지(95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현장방문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지방소멸 대응 극복사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경상남도 거제시 소재 한화오션 거제사업장과 경남조선업도약센터를 현장 시찰했다.먼저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대한민국 조선업의 중심인 거제시의 한화오션을 방문하여 조선업 사업 현황과 추진실적 등 설명을 듣고 사업장을 확인하였고, 다음으로 경남조선업도약센터를 방문하여 사단법인 한국커리어, 경남도청 인력지원과, 거제시청 일자리창출과, 경남조선업도약센터 담당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제시의 조선업
의성군, 제38회 의성문화제 6일까지 개최
의성군은 오는 6일까지 의성읍 동서1길 일대에서 ‘제38회 의성문화제’를 개최한다. 이번 문화제는 의성문화원이 주관하며, 제7회 의성슈퍼푸드마늘축제와 연계해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과 체험 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의성문화원의 40
국립수목원, 종자 연구 데이터 전면 개방
산림청 국립수목원이 지난 20년 동안 축적해 온 종자 연구 데이터를 전면 개방한다. 이 데이터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다양한 야생 식물의 종자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연구자는 물론, 생태 복원 전문가와 가드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에 공개되는 데이터는 2004년부터 현재까지 수집한 방대한 양의 종자 관련 정보로, 종자은행에 보전하고 있는 3,234종의 통계와 이력, 야생 식물 1,570종의 종자 사진 7,172점과 발아 정보 9,770건을 포함하고 있다. 발아 조건, 장기 저
대구시,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판매업소 93곳 대상 위생 점검
대구시가 오는 8일까지 햄버거 등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판매업소 93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벌인다. 1일 대구시에 따르면 점검 대상은 과일 건조·냉동식품, 햄버거, 피자 등 어린이들이 간식으로 주로 섭취하는 식품 제조·판매 업소다. 최근 MZ세대 간식으로 새롭게 떠오르는 ‘두바이 초콜릿’ 및 ‘요거트 아이스크림’ 제조 업소에 대해서도 추가 점검을 펼친다. 또 ‘피스타치오’나 ‘카다이프’를 함유한 견과류 가공품 3건, 조리식품 5건에 대한 수거 검사를 병행한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원재료 및 함량 거짓
최신기사
현대제철, H CORE Solution 제품개발 공모
현대제철은 건설용 철강 제품 브랜드 H CORE의 경쟁력 향상과 실사용자 중심의 상품화에 대한 아이디어 발굴 및 미래 건설기술 발전을 위해 2024 H CORE Solution 제품개발 과제 공모를 시작했다.현대제철은 작년부터 H CORE Solution 제품개발 과제 공모를 진행해 건설시장에서의 철강 제품 프리미엄화에 앞장서고 있다.올해 9월에는 작년 공모과제에 대한 성과 공유회를 통해 13건의 실적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우수 과제 선정 및 포상을 진행했다.올해 시작하는 공모과제는 ▲친환경·저탄소 ▲스
넷마블 '킹 아서' 브랜드 페이지 오픈
넷마블은 7일 ‘킹 아서: 레전드 라이즈’의 브랜드 페이지를 오픈했다.이에 따라 오픈된 브랜드페이지에서는 스토리 영상과, 모험 콘텐츠, 거대 보스와의 전투, 아레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아서, 멀린, 랜슬롯 등 주요 캐릭터 정보도 볼 수 있다.이 작품은 아서왕 전설을 활용한 수집형 전략 RPG로, 카밤에서 현재 개발 중이다. 이 회사는 이 작품의 사전예약을 받고 있으며, 참여 유저에 대해서는 라이즈업 소환서, 크리스탈 등을 지급하고 있다.[더게임스데일리 정태유 기자 jungtu@tg
국민연금공단, 시프트업 지분 6.15% 취득
국민연금공단은 7일 시프트업의 지분 6.15%를 취득했다고 밝혔다.주식 취득은 장내매수로 8월 8일, 30일 두 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이를 통해 공단은 시프트업의 3대 주주로 올라서게 됐다. 지분 취득에 대해 공단측은 “단순투자 목적”이라고 설명했다.해당 소식이 알려진 이날 시프트업 주가는 10% 넘는 급등세를 나타냈다.
대한석유협회 제25대 회장에 박주선 회장 재선임
대한석유협회는 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HD현대오일뱅크 등 정유4사 CEO가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열고, 오는 10월12일에 임기가 종료되는 박주선 제24대 대한석유협회장을 10월 13일부로 제25대 동 협회 회장에 재선임하기로 의결했다. 이로써 지난 2022년 10월13일 제24대 대한석유협회장으로 선임된 박 회장은 앞으로 2년 더 석유협회 회장직을 수행하게 된다.박 회장은 재선임 결정 후 “회원사가 신뢰를 보여준 데에 깊이 감사하다”며 소감을
한국조세연구포럼 추계학술대회…12일 아주대학교 연암관
한국조세연구포럼는 오는 12일 수원시 아주대학교 연암관 510호에서 2024년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대주제 ‘중소기업 세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과 관련해 4개의 소주제가 발표되며 중소기업을 위한 세제개선 모색과 함께 해결책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학회 측이 밝혔다.1주제인 ‘중소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는 박성욱 경희대 교수와 김영우 세무사가 공동 발표한다. 좌장은 나성길 세무사가 맡고, 윤성만 서울과기대 교수가 토론자로 나선다.2주제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