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사이버범죄 수익 환수 강화 법안 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김상훈 의원이 사이버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기 위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에는 다크웹을 통한 공격 도구의 상업화와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 세탁의 용이성으로 인해 해킹 범죄의 진입 장벽이 현저히 낮아졌고, 이에 따라 침해사고의 빈도와 규모도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현행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공격,...
최근에는 다크웹을 통한 공격 도구의 상업화와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 세탁의 용이성으로 인해 해킹 범죄의 진입 장벽이 현저히 낮아졌고, 이에 따라 침해사고의 빈도와 규모도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현행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공격,...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토대로 2025년도 가맹사업 현황을 분석·발표했다.가맹본부 및 브랜드 수는 ’25년 말 기준이며, 가맹점 수 및 평균 매출액은 ’24년 말 기준이다.’25년 말 등록된 정보공개서 기준 전체 가맹본부 수는 9960개, 영업표지 수는 1만3725개, 가맹점 수는 37만9739개로 예년의 성장 추세를 회복했다.전년에 비해 가맹본부 수는 13.2%, 브랜드 수는 10.9%, 가맹점 수는 4.0% 증가했다. 특히 전년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근절과 시장 안정화를 위해 세제·금융·규제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특히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 강화 가능성도 함께 부각되면서 향후 법인 부동산 세제 전반의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이 대통령은 12일 SNS를 통해 “세제, 금융, 규제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 투기 제로 구현은 얼마든지 가능하며 반드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를 통해 이익을 얻는 구조가 지속되면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의 의욕을 저해한다”며 투기 억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
4.10일 한 언론이 「車 5부제 보험료 할인, ‘사후환급’ 가닥...위반시 패널티 검토」 제하의 기사에서 “차량 5부제 특약할인,‘사후환급’ 가닥”, “정부와 보험업계가 추진 중인 차량 5부제 보험료 할인 특약의 윤곽이 들어나고 있다. 핵심은 기술적인 운행단속이 아닌 국민의 자율참여에 기반한 사후 환급형 인센티브다”라고 보도하자 금융위가 부인했다.금융위원회는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車 5부제 보험료 특약 할인 등은 검토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알렸다.
법무법인 세종은 오는 15일 세종 그랑서울 24층 세미나실에서 ‘제1회 광화문 방산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최근 K-방산 수출 확대와 글로벌 방산 협력 증가로 방산기업에 대한 투자, 지분 인수, 기업 매각, 합작투자 등 다양한 거래가 증가하고 있으며, 방산 분야 인수·합병 및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법률·규제 이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특히 방위산업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산업 특성상 일반 산업과 달리 정부의 관리·감독 및 각종 인허가 제도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이에, 세종
관세청은 13일, 4월 1일~10일 기간의 수출입 현황 잠정치를 발표했다.동기간 수출은 252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6.7% 증가, 수입은 221억 달러로 12.7% 증가했으며, 무역수지는 31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동기간 수출 역대 최대이고, 반도체 수출 또한 역대 최대이다.수출 주요품목을 살펴보면, 전년동기대비 반도체, 석유제품, 선박 등이 증가했고, 승용차, 자동차 부품 등은 감소했다. 반도체 수출 비중은 34.0%로 15.
국세청이 법인이 보유한 고가주택 전수 점검에 착수하며 비업무용 부동산을 활용한 탈세 여부에 대한 강도 높은 검증에 나선다.사주일가의 무상 또는 저가 거주 등 편법 활용이 확인될 경우 세무조사로 전환해 세금을 추징하겠다는 방침이다.임광현 국세청장은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비업무용 부동산인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이용 실태를 전면 검증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기업이 업무와 무관한 부동산을 보유·활용하면서 세 부담을 회피하거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민주택 규모 이
서울교통공사는 오는 20일부터 5월 19일까지 일상 속에서 지하철을 통해 경험한 순간과 지하철의 미래 모습을 공유할 수 있도록 ‘2026 서울교통공사 사진·AI 이미지 공모전’을 개최한다.오늘 공사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은 지하철을 이용하며 마주한 일상의 순간을 사진으로 기록하고, 미래 도시철도의 모습을 AI를 활용해 자유롭게 그려볼 수 있도록 마련됐다. 특히 이번 공모전은 AI 이미지 부문을 함께 운영해 시민들이 자유롭게 공모전에 참가할 수 있도록 했다.공모는 사진과 AI 이미지 두 분야로 나눠 진
인천시교육감 범보수 진영 단일화를 둘러싼 신경전이 격화하는 가운데 이대형 예비후보가 연규원 후보에 대해 허위 사실 유포를 주장했다.이 후보는 17일 입장문을 내고 “연 후보의 기자회견은 여론조사업체의 공신력을 간과한 경솔한 행동”이라며 “단일화 협상 테이블을 떠난 적이 없다“고 밝혔다.이어 “여론조사 업체 선정 과정에서 여론 조작·왜곡 지적을 받은 업체에 대한 재선정을 요구한 것일 뿐”이라며 “협상 파기가 아니라 업체 선정을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시민들과 아이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더 차분하고 인내심 있
충북도가 산업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기술인 발굴에 나선다.도는 ‘2026년도 충청북도명장’을 선정한다고 17일 밝혔다.대상은 현재 충북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15년 이상 경력을 가진 자로 한정한다. 신청 직종의 숙련기술 성과가 우수하고 과거 같은 분야의 명장 분야에 선정된 경력이 없어야 한다.도는 관련 조례에 따라 ‘충청북도명장 선정심의위원회’의 서류심사, 현장실사, 면접심사를 거쳐 총 38개 분야 92개 직종에서 5명 이내로 명장을 선정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된 명장에게는 증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협동조합 및 중소기업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활용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최근 중동사태로 원자재 가격 변동성이 높아짐에 따라 가격 변동 대응능력이 부족한 제조 중소기업들의 제도 활용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된 이번 세미나는 ▲납품대금 연동제 활용전략 및 제도 설명, ▲연동 약정체결 실무,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사업 안내 순으로 진행되었다.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로서 이번 세미나를 비롯해 현장
제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복지법인에서 외부 이사로 활동할 후보군을 연중 공개 모집한다. 외부추천 이사제는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에 따라 법인 이사 정수 3분의 1 이상을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또는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선임하는 제도다.해당 제도는 사회복지법인 이사회에 외부 전문가나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를 추천·선임함으로써 법인의 예산, 임원 임면 등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법인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자격 요건은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뇌물 수수로 전임 원장이 구속 기소된 후 3년 가까이 수장 공백 사태를 이어온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새 원장이 내정됐다. 본지 취재 결과 남광우 푸른과천환경교육센터 사무국장이 신임 원장으로 낙점된 것으로 확인됐다. 남 내정자는 성남에서 시민운동을 시작한 환경 분야 전문가로 중앙대 법학대를 졸업해 이재명 대통령과는 선후배 관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024년 7월 전임 최흥진 원장이 특정 업체로부터 수천만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되면서 원장직이 공석이 됐
NH농협금융은 지난 16일 경기도 오산시에서 이찬우 회장과 직원 봉사단 등 약 40여 명이 토마토 농가를 찾아 농촌 일손돕기를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일손돕기는 고령화와 인건비 상승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찬우 회장과 봉사단은 토마토 수확·운반, 영농폐기물 수거 등으로 구슬땀을 흘렸다. 이날 작업에는 오산농협 이기택 조합장 등 관내 농협 직원들도 참여해 힘을 보탰다.이찬우 회장은 “일손 부족에 농자재 물가 상승까지 유난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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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당선 1년 내 10조 반도체 공장 유치…전남광주의 판 바꾸겠다"
"당선 후 1년 안에 최소 10조원 규모의 글로벌 반도체 공장을 유치해, 전남광주의 경제지도를 통째로 바꾸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결선을 하루 앞둔 ...
[속보]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전재수와 양강 대결 성사
국민의힘 부산시장 선거 후보로 박형준 현 부산시장이 확정됐다. 박 시장은 6.3 지방선거 부산시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와 맞서게 됐다. 11일 국민의힘 공천관리...
[주말 날씨] 전국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내일 오후 제주도 '비'
기상청은 서해남부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11일 전국이 맑겠으나 남부지방은 오후부터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9~11도, 낮 최고기온은 17~20도로 예상된다.당분간 남해안과 제주도 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고, 일부 지역에서는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곳도 있어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한편, 일요일인 12일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국이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
[속보] 미·이란, 종전협상 12일 속개 예정 "심각한 의견 차 있었다"
종전협상을 진행 중인 미국과 이란이 3라운드 협상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 매체는 12일 "미국과 이란의 3라운드 협상이 끝났으며 일부 심각한 의견 차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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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발전, 하동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한국남부발전이 발전소 주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에 나서며 에너지 복지 확대에 힘을 싣고 있다.한국남부발전 하동빛드림본부는 16일 하동군 금남면 일대에서 ‘KOSPO 행복 DREAM’ 주거환경 개선사업 후원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하동군 최영옥 주민행복과장, 금남면 강영승 면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이번 사업은 지난해 11월 하동빛드림본부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한 2,700만 원을 재원으로 추진됐다.남부발전은 하동군과 협력해 발전
한전MCS, 현장 중심 ‘청렴 패트롤’ 시행
한전MCS가 기관장 주도의 현장 점검을 통해 반부패·청렴 실천 강화에 나섰다.한전MCS는 17일 대구지사에서 ‘반부패·청렴 패트롤’을 실시하고 청렴문화 확산 활동을 전개했다.이번 활동은 정성진 사장을 비롯해 감사실과 대구지사 및 관내 지점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 중심의 청렴 실천 의지를 다지고 기관장의 청렴 경영 방침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서는 청렴 가치를 상징하는 ‘청렴 나무’ 전달과 ‘청렴 리본 서명’이 진행됐다.정성진 사장은 직접 서명에 참여하고 직원들에게 화분을 전달
수자원공사, 국내 물기업과 민간참여형 ODA 사업 첫 추진
민간 참여형 ODA 모델을 통한 국내 물기업의 개발도상국 해외사업 진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열렸다. 한국수자원공사는 16일 대전 본사에서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과 ‘K-water 해외시장개척단’ 등 물 관련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ODA 민간공모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국내 물기업의 해외 진출 기반을 넓히기 위해 추진하는 ODA 민간공모를 소개하고, 공모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들이 공모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또한 공모 취지와
생태도시 영종구 조성을 위한 토론회 21일 열려
생태도시 영종구 조성을 위한 토론회가 21일 오후 2시 영종복합문화센터 4층 프로그램실에서 열린다. 자연환경이 우수한 영종은 갯벌생태환경을 바탕으로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이를 기반을 멸종위기조류들이 찾아오는 곳이다.접근도 용이해 생태관광지로서의 가능성이 높다.그러나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지 않고 있으며, 기후위기로 인한 해수면 상승과 해안침식, 레저활동 증가로 나타나는 낚시쓰레기 및 해양쓰레기 문제가 심각한 형편이다.이에 지방선거 이후 이뤄질 영종구 분구를 앞두고, 해양환경 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구조, 행정체계 등을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