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인 보유 고가주택 2,630채 전수 점검…사주일가 살면 탈세 판단
국세청이 법인이 보유한 고가주택 전수 점검에 착수하며 비업무용 부동산을 활용한 탈세 여부에 대한 강도 높은 검증에 나선다.
사주일가의 무상 또는 저가 거주 등 편법 활용이 확인될 경우 세무조사로 전환해 세금을 추징하겠다는 방침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비업무용 부동산인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이용 실태를 전면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기업이 업무와 무관한 부동산을 보유·활용하면서 세 부담을 회피하거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민주택 규모 이...
사주일가의 무상 또는 저가 거주 등 편법 활용이 확인될 경우 세무조사로 전환해 세금을 추징하겠다는 방침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비업무용 부동산인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이용 실태를 전면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기업이 업무와 무관한 부동산을 보유·활용하면서 세 부담을 회피하거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민주택 규모 이...
관세청은 4월 3일 제주세관에서 중국 해관총서와 ‘한-중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을 위한 국장급 회담’을 개최했다. 이번 회담은 지난 1월 5일 양국 정상 임석 하에 체결한 ‘한-중 국경단계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의 후속 조치로, 양해각서 상 협력 사안을 구체화하고 이행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개최했다.회담에서 양국은 지재권 보호 제도와 ’25년 위조물품 단속 정보를 공유했는데, 이는 지재권 보호 현황을 공유해 양국의 관세행정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은 2026~2027년 한-
◇ 부이사관 승진 ▲은행과장 신장수◇ 서기관 승진 ▲금융소비자정책과 박보란 ▲중소금융과 허성 ▲76년생 ▲마산고 ▲고려대 경제학, 싱가폴경영대 자산관리학 석사 ▲행시 46회 ▲금융위원회 기업구조개선과 ▲금융지원과장 ▲금융데이터정책과장 ▲중소금융과장 ▲88년생 ▲은광여고 ▲서울대 경제학, 미)컬럽비아대 행정학 석사 ▲행시 55/56회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서민금융과 ▲산업금융과 ▲금융그룹감독혁신단 ▲84년생 ▲목포고 ▲홍익대 건축학 ▲행시 56/57회 ▲금융위원회 금융시장분석과 ▲부위원장실 ▲자본시장과
법무법인 화우는 변화하는 노동 환경과 근로감독 정책 방향을 조망하고 강화된 근로감독에 선제적 대응 전략을 제시하는 세미나를 3일 개최했다.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22일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조건 보호와 위험 격차 없는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을 목표로 하는 사업장 감독계획을 발표하면서 감독 물량을 전년 대비 73% 확대하고, '적발 시 즉시 제재' 원칙을 천명하면서 시정 기회 없는 사법처리, 행정처분을 예고했다.임금체불, 장시간 노동, 안전조치 위반
정몽규 HDC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출 자료에서 계열사를 누락한 혐의로 검찰에 약식기소됐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이날 정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억5000만원에 처해달라며 법원에 약식기소했다.약식기소는 비교적 경미한 사건에 대해 정식 공판 없이 서면 심리로 벌금형 등을 부과해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검찰에 따르면 정 회장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제출하면서 가족이 지배하는 일부 계열사를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누락된 회사는 총 20개로 외삼촌 일가가
더불어민주당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공동 현안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도권행정협의회를 구성키로 했다.박찬대 인천시장 후보,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는 12일 오전 국회 소통관 앞 벤치에서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 원팀 간담회’를 갖고 수도권행정협의회 구성 등 3개 항의 결의문을 발표했다.3개 항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전쟁 추경의 신속한 집행 등 이재명 정부의 총력 대응을 뒷받침하고, 공통공약과 공등 대응 방안 마련 ▲선거운동 기간 공동 일정과 공동 메시지를 통해 수도권 문제
이변은 없었다. 제주중학교가 6년 연속 백호기 정상에 오르는 금자탑을 쌓았다. 제주중은 12일 제주종합경기장 주경기장에서 열린 ‘2026 제주일보 백호기 전도 청소년 축구대회’ 남자 중등부 결승에서 제주중앙중학교를 4-0으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이로써 제주중은 백호기 6연패 달성의 기염을 토했다.양팀은 경기 초반부터 난타전을 이어갔지만, 좀처럼 득점은 나오지 않았다.전반 14분 제주중 변정필이 오른쪽 측면을 돌파한 뒤 김민준에게 패스했고, 이어 김민준이 오른발 슈팅을 날렸지만, 중앙중 골기퍼 여승현의 슈퍼세이브에 막혔다.전반 24
대전 동구와 대전시교육청이 ‘경계선지능아동 성장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했다. 이번 협약은 경계선지능아동이 정책 사각지대에 머무르지 않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관 간 협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경계선지능아동 조기 발견을 위한 협력, 맞춤형 지원 서비스 제공 및 연계, 정보 공유 및 지원체계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키로 했다. 동구는 경계선지능아동을 위한 치료비 지원사업으로 검사비 30만원과 치료비 70만원 등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근절과 시장 안정화를 위해 세제·금융·규제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특히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 강화 가능성도 함께 부각되면서 향후 법인 부동산 세제 전반의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이 대통령은 12일 SNS를 통해 “세제, 금융, 규제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 투기 제로 구현은 얼마든지 가능하며 반드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를 통해 이익을 얻는 구조가 지속되면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의 의욕을 저해한다”며 투기 억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
6.3지방선거 제주도의회 의원 선거 제주시 이호.외도.도두동 선거구에 출마한 송창권 후보는 12일 제주시 외도동을 흐르는 월대천 일대에 주민들이 일상에서 자연을 즐길 수 있는 수변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송 후보는 "월대천은 맑은 물과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갖춘 소중한 지역 자산이지만 체계적인 공원시설과 편의시설이 부족해 주민들이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주민 휴식과 건강 증진을 위한 수변공원 조성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이어 "외도동은 인구 증가에 비해 생활권 공원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월대천을 중심으로 한 수변공원이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치쌍용1차 재건축 사업의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대치쌍용1차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지난 11일 개최한 총회에서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최종 선정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이 사업은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66번지 일대에 지하4층~지상49층 규모의 총 6개동, 999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사비는 약 6892억원 규모다.대치쌍용1차 재건축은 지하철 3호선 학여울역과 도보 2분 이내로 인접한 역세권이며, 대현초·대명중·휘문중·휘문고 등 우수한 학군에 대치
K는 12일 박윤영 대표가 부산 KT국제통신센터를 방문해 세계 주요 대륙과 국가로 연결되는 통신 인프라를 점검했다고 밝혔다.박윤영 대표는 이날 KT국제통신센터 관제실을 방문해 안정적인 글로벌 통신망 운용을 위해 현장에서 노력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박 대표는 "대한민국이 아시아의 AI 허브가 되기 위해서는 국제 해저케이블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KT국제통신신터는 AI 시대 증가하는 데이터 트래픽을 처리하는 관문이자 글로벌 데이터 통신의 매우 중요한 대동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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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기재부 장관 면담…“충남 살릴 추경 3대 사업 반영 촉구”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기획예산처 장관을 만나 충남의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추경 3대 핵심사업’ 반영을 강력히 요청했다.
충남도지사 경선 후보인 박 의원은 6일 대정부질문을 앞두고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면담을 갖고 △대산 석유화학산업 위기 대응 △수출입 중소기업 디지털·AI 전환 패스트트랙 지원 △야간관광 경제 활성화
트럼프, 이란 석유는 포기? "美 국민은 철수 바라"…전쟁 반대 국민들에 "어리석다" 비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석유를 갖고싶다면서도 미국 국민들이 이를 이해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 발 물러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다만 그는 이란과 전쟁을 지지하지 않...
이달의 공모전
제18회 대학생 공작기계 창의 아이디어 공모전주최·주관 | 한국공작기계산업협회응모분야 | 기획/아이디어접수기간 | 2026.04.30까지.지원자격 | 이공계 대학 재학생으로 지도교수를 선임한 팀공모주제 | - 공작기계산업과 관련된 창의 설계 아이디어 ※ 타 경진대회 수상 이력이 있는 주제 등은 참가자격이 부여되지 않음시상내역 | 대상 1팀 300만원, 최우수상 2팀 각 200만원, 우수상 2팀 각 100만원신청방법 | 참가신청서 작성 후 E-mail : [email protected] 접수제출형식 | - 첨부파일
[여론조사] 문대림 33% vs 오영훈 21% vs 위성곤 20%
제주일보 등 제주언론 5사의 2차 여론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문대림 국회의원이 앞서 나가고, 뒤를 이어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위성곤 국회의원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다만, 적합한 후보가 없다거나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태도 유보층이 26%에 이르면서 중도층과 부동층의 표심을 비롯해 후보 이미지와 자질, 도덕성, 정책 공약 등이 본선 진출자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6·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출마 후보 중 누구를 가장 지지 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문대림 의원이 33%로 오차범위 밖에
대구수성구,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 실시
대구 수성구는 지난 6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3개월간 '2026년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수급자의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13개 복지사업의 지원대상자와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소득·재산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는 제도로서, 정기조사 연 2회(상반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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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냉동창고 화재 진압 중 30대·40대 소방관 2명 숨져
전남 완도의 한 냉동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러 출동한 소방관 2명이 현장에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2일 오전 8시 25분께 완도군 군외면 한 수산물 가공업체 냉동창고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불로 화재를 진압하던 완도소방서 구조대원인 소방위 박모씨가 창고에 고립된 후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또 함께 고립됐던 해남소방서(
국립괴산호국원 독립운동 관련 태극기 사진전
국립괴산호국원은 지난 11일 107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일을 기념해 16일까지 충북 괴산교육도서관에서 독립운동 관련 태극기 사진전을 연다. ‘다시 마주한 약속, 태극기로 잇는 내일’을 주제로 한 이번 사진전은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의미를 조명하고 태극기로 애국심을 함양하고자 마련됐다. 독립운동가들의 자주독립을 향한 약속을 되돌아보고 그 정신이 오늘날의 자긍심으로 이어지는 메시지를 담았다. 전시장에는 역사적 상징성이 큰 보물 2점과 국가등록유산 6점 등 모두 8점의 태극기 사진이 게시된다. 이번 전시는 누구나 편
제천 백운면 농어촌 하수도 증설사업 현장 ‘폐기물 불법 매립’ 논란
충북 제천시 백운면 하수도 증설사업 현장에 다량의 공사 폐기물이 불법매립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제천시가 발주한 ‘백운면 화당·덕동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관로 사업’ 공사에서 발생한 폐기물 150여톤을 현장에 불법 매립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시공사와 제보자 간의 진실공방이 예상된다. 지난 9일 제보자 A씨는 “지난해 공사 과정에서 발생된 폐 부직포와 토사 등을 한 곳에 적치해 두었다가 현장 관계자의 지시로 묻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묻은 시기는 지난해 추석을 전후해 공사 구간에 매립했다”며
단양군 영춘면, 북벽테마파크서 ‘현장소통’ 이장회의 개최
충북 단양군 영춘면은 지난 9일 지역 현안 공유와 현장 중심의 행정 구현을 위해 ‘4월 정례 이장회의’를 북벽테마파크에서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기존 면사무소 회의실을 벗어나 영춘면의 새로운 관광 거점으로 주목받는 북벽테마파크 내 주요 시설을 직접 둘러보며 지역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20여 명의 이장은 4월 주요 당면업무를 공유하는 한편 민물고기 축양장과 수석전시관 등 북벽지구 관광 인프라를 직접 시찰하며 현장 중심의 의견을 나눴다. 특히 이장들은 민물고기를 주제로 한 축양장과 다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