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단통법 폐지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폐지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나서 올해 내에 단통법 폐지가 유력시 된다.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단통법 폐지에 확고한 입장이라 법 폐지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 측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선택약정할인 25%는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될 경우 단통법 폐지시 지원금 공시 제도는 사라지며, 이동통신사들 간 마케

해외에서 걸려 온 전화번호를 중계기를 통해 국내 발신번호로 변작하는가 하면 대포폰을 유통해 피싱 범죄를 도운 판매상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제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10명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사설 중계기 관리책 4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경찰은 나머지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구속된 이들은 ▲중계기 설치·관리책 러시아 국적 A씨와 인도네시아 국적 B씨 ▲중계기 설치와 미끼 문자 발송 C씨 ▲대포폰 판매상 D씨다.이들

불법 개통한 유심칩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넘긴 유통업자와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한 발신번호 변작 중계기를 관리해온 이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제주경찰청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대포폰 유통업자 A씨와 변작 중계기 관리책 B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하고 6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A씨는 통신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외국인 470여 명의 명의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위조해 유심칩을 개통하고 이를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B씨 등 3명은 ‘070’처럼 외국에서 걸려온 전화를 ‘010’과 같은 국

최근 정부기관 등을 사칭, 악성코드 설치를 유도하는 유형의 피싱 문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해외 전화번호를 국내 번호로 전환해주거나 대포폰을 판매하고 악성코드 설치를 위한 허위 문자를 보내는 등 피싱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제주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피싱범죄 집중차단 특별단속을 통해 사설 중계기 관리책과 대포폰 유통업자 등 10명을 검거하고 이 중 4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경찰은 사설 중계기를 설치·관리한 러시아인 20대 A씨와 인도네시아인 40대 B씨 등 2명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해외에서 걸려온 전화를 중계기를 통해 국내 발신번호인 '010'으로 바꿔주는 변작 중계기를 이용하고, 대포폰을 유통해 피싱 범죄를 도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제주경찰청은 변작중계기 설치.관리책인 러시아 국적 20대 ㄱ씨와 인도네시아 국적 ㄴ씨, 중계기 설치와 피싱 문자를 발송한 30대 ㄷ씨, 대포폰 판매상 30대 ㄹ씨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경찰은 같은 혐의로 ㅁ씨 등 6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ㄱ씨와 ㄴ씨, ㄷ씨는 주거지 등에서 휴대전화 20여대, 유심 100여개를 관리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 말까지 전기통신사업법 전면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시기 등을 고려하면 의원입법 방식이 유력하다.과기정통부는 일단 전기통신사업법 명칭을 ‘디지털 경제‧사회 구현을 위한 통신 서비스 및 기반에 관한 법률’로 변경할 계획인데, 네이버·카카오 등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율 규제에 들어가고 기존 통신 산업은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기간통신사업자에게만 부여하던 보편적 역무를 네이버·카카오 등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4일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전기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