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대기업 공공 소프트웨어 참여 허용, ‘인공지능 산업 육성·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올해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강 차관은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미디어데이에서 ‘올해 안에 해결됐으면 하는 과제’로 단통법 폐지, 대기업 공공 SW 참여 허용, AI 기본법 등을 꼽으며 “22대 국회에선 꼭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가 추진 중

정부는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는 그간 진행된 민생토론회의 결과를 정리하고 후속조치 상황을 점검해, 대통령이 직접 추가 조치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됐다.회의에서는 민생토론회 이후 즉각 개선된 ▲원스톱 행정서비스,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 ▲게임이용자 권리강화, ▲단통법 폐지 및 가계통신비 인하 사례를 논의하고, 협업 사례로 ▲늘봄학교, ▲청소년 신분증 확인 개선 사례를 논의했다.협업 우수사례로는 늘봄학교과 청소년 신분증 확인 개선이

정부는 2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함께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게임이용자 권리강화 등 그간 진행된 민생토론회 결과를 정리하고 후속조치 상황을 정리하는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정부는 이날 회의가 민생토론회의 결과를 정리하고 후속조치 상황을 점검해 대통령이 직접 추가 조치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됐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서는 민생토론회 이후 즉각 개선된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 ▲게임이용자 권리강화 ▲단통법 폐지 및 가계통신비 인하 등 사례를 논의했다.정부는 앞서 지난 1월

■ 단통법 폐지될까?...전환지원금 정책도 존폐 기로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했던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 폐지'에 제동이 걸렸다. 단통법 폐지에 회의적인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압승하면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그간 정부와 국민의힘이 단통법 폐지에 앞서 밀어부쳤던 전환지원금 정책도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했던 주요 ICT 정책들도 추진력이 약화될 전망이다. 특히 주무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했던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 폐지'에 제동이 걸렸다. 단통법 폐지에 회의적인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압승하면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그간 정부와 국민의힘이 단통법 폐지에 앞서 밀어부쳤던 전환지원금 정책도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했던 주요 ICT 정책들도 추진력이 약화될 전망이다. 특히 주무부처 방송통신위원회와 여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