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실제 과징금 환급액은 1070억 아닌 161억”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언론에 보도된 ‘위법 맞지만 과징금 산정 부실…공정위, 돌려준 과징금 1070억 넘었다’는 내용에 대해 올해 7월 기준 최종 확정된 환급액은 161억원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측은 올해 7월 기준 기업에 돌려준 과징금이 1070억원이라는 한 언론의 지적에 대해 기사에 인용된 순환급액은 재산정 이전 금액일 뿐 최종 확정액은 아니라며, 과징금 재산정 이후 최종 환급액은 대폭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의 과징금 환급은 행정소송에서 일부 승소하더라도, 과징금 재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부과한 과징금 전액을 먼저...
공정위 측은 올해 7월 기준 기업에 돌려준 과징금이 1070억원이라는 한 언론의 지적에 대해 기사에 인용된 순환급액은 재산정 이전 금액일 뿐 최종 확정액은 아니라며, 과징금 재산정 이후 최종 환급액은 대폭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의 과징금 환급은 행정소송에서 일부 승소하더라도, 과징금 재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부과한 과징금 전액을 먼저...
관세청은 31일부터 오는 9월 23일까지 수입 제수용·선물용 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하는 제수용·선물용 물품의 부정 유통 행위를 차단해 국내 업체의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자 마련됐다.관세청은 추석 연휴 이전에 수입된 농수산물·선물용품 등이 유통과정에서 국산으로 둔갑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고,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주요 도소매 업체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실시한다고 전했다.특히 전국 31개 세관뿐만 아니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
국세청은 8월 27일 태국 국세청을 방문해 글로벌최저한세 법제화 및 신고제도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태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및 현지 세무와 관련된 애로사항을 전달했다.글로벌최저한세는 매출액이 7.5억 유로가 넘는 다국적기업 그룹에 적용되며,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분만큼 과세하는 제도이다.이번 방문은 태국이 내년부터 글로벌최저한세를 처음 시행함에 따라, 올해 최초 신고를 받은 우리나라로부터 경험을 제공받고 양국 간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
인천지방국세청은 31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거제·통영 지역의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이번 성금은 수혜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게 힘을 보태기 위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마련해 의미를 더했다.박종희 인천청장은 “갑작스러운 수해로 터전을 잃은 지역 주민들에게 직원 모두의 마음을 담아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넨다”면서 “작은 정성이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인천청은 지난해에도 대형 산불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원세관은 최근 고환율과 수입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기업의 수출 활력 제고와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한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주요 지원 내용은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① ▲담보제공생략② ▲월별납부 제도③ 등이다.수원세관에 따르면 수출입 기업 지원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컨설팅으로, 금년에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신규 지정업체는 200%, 월별납부 제도 신규 지정업체는 112%, 담보제공생략 신규 지정업체는 41% 증가했다.문병주 수원
금융소비자를 울리는 허위·과장 광고를 뿌리뽑기 위해 금융투자회사의 광고 업무절차가 개선된다.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업계와 함께 T/F를 운영하면서 ‘금융투자회사의 광고업무 종합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에 1일 70여 개 금융투자회사 준법감시인, CCO, 광고업무 담당자 및 금감원, 금융투자협회 등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개선안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최근 금융투자업계 내에 허위·과장 소지가 있는 광고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광고 업무 전반에
XRP가 비트코인 대비 8월 반등에 성공했지만, 과거 월별 흐름을 기준으로 보면 9월 추가 상승 뒤 10월 다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3일 블록체인 매체 디크립트에 따르면, 시장 분석가 이그랙 크립토는 XRP/BTC가 연말로 갈수록 뚜렷한 계절성을 보여왔다고 짚었다.현재 XRP/BTC는 0.00001754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2025년 1월 고점인 0.00003415보다 48% 낮은 수준이다. XRP는 2주 전 시장 반등 국면에서 한때 비트코인보다 강한 흐름을 보였지만, 이후 다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 회생계획을 인가했지만 M&A는 아직 출발 단계다. 19개 자가점포 매각과 2000억원 DIP, 납품대금 변제, 67개 핵심 점포 전략과 추가 차입을 중심으로 홈플러스 회생과 M&A 성사 조건을 분석했다.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면서 홈플러스가 청산 위기에서 벗어나 회생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확보했다. 그러나 회생계획 인가는 홈플러스의 정상화를 보장하는 결정도, 새로운 인수자가 결정됐다는 의미도 아니다. 이제부터 점포 매각과 채무 변제, 공급망 정상화, 추가 자금조달,
경동대학교가 지역 문화기관과 손잡고 대학의 전문 교육역량과 현장 중심의 문화예술교육을 결합한 지역 맞춤형 교육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경동대학교 앵커사업단과 사회적협동조합 그림책도시는 지난 2일, 경동대 앵커사업단에서 ‘강원앵커 사업 연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대학과 지역 문화기관이 각각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연결해 새로운 교육과정을 공동 개발하고, 지역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진로 탐색과 직무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순한 기관 간 협력을 넘어 지역
한국노총 울산본부는 3일 문수국제양궁장에서 ‘제18회 울산노총 의장기 족구대회’를 열었다. 51개 기업 조합원 1000여명,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김상욱 울산시장, 조용식 울산시교육감, 이영해 울산시의회 의장, 양영봉 울산고용노동지청장, 이윤철 울산상공회의소 회장, 유기석 울산양산경총 회장 등이 참석했다. 울산시청 제공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가 철산·하안 택지지구 재건축 단지에 돌연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 반영을 요구해 주민 들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최미정 광명시의원이 “광명시의 말 바꾸기에 하안동 재건축이 멈춰 섰다”며 박승원 시장을 향해 책임을 인정하고 오락가락 행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직격했다.최미정 시의원은 3일 제302회 광명시의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최근 광명시가 기습적으로 통보한 공문 한 장에 하안동 일대가 큰 혼란과 충격에 빠졌다”며 “행정의 생명은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인데 광명시는 시 행정을 믿은 주민들의 희생을
인기기사
[데일리 문화 지형] (9월 3일) 60억 ‘한 방’보다 두꺼워진 시장의 허리…문화의 힘은 ‘연결이 오래가는 구조’에서 나온다
9월 3일 문화 지형은 미술시장의 침체 우려 속에서도 ‘키아프리즈’ 현장에서 중간 가격대 작품과 새로운 컬렉터층이 살아 움직이는 모습, 이창동 감독이 미국 밀밸리
동두천시, AI·미래직업 한자리에…진로체험박람회 개최
동두천시가 청소년들이 인공지능을 비롯한 미래 직업을 직접 경험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체험의 장을 마련한다.
동두천시는 오는 19일 동두천시민회관에서 ‘클릭, 내 꿈을 로그인!’을 주제로 ‘2026 동두천시 진로체험박람회’를 개최한다.
관내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AI와 미래직업’을 중심으로 AI·진로체험,
매트릭스클라우드, 일레븐랩스 보이스AI 기반 컨택센터 구축
글로벌 AI 오디오기업 일레븐랩스는 클라우드 기반 컨택센터 전문기업 매트릭스클라우드가 자사 일레븐에이전트를 도입하고 AI 컨택센터 상담 환경을 구축했다고 1일 밝혔다.매트릭스클라우드는 이번 일레븐랩스 솔루션 도입 이후 기존 음성 AI 응답 지연과 개발 복잡성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글로벌 AI 컨택센터 시장 진출도 추진한다.매트릭스클라우드는 세일즈포스 및 젠데스크 기반 고객센터 구축 경험을 바탕으로 AI 보이스 에이전트를 활용한 사업을 확장하
창고서 발견된 옛 선산군청 표지석…31년 만에 귀환
구미시와 선산군의 시·군통합 과정에서 자취를 감췄던 옛 선산군청 표지석이 31년 만에 제자리를 찾았다.구미시는 지난달 31일 선산출장소 입구에 옛 ‘선산군청 입구 표지석’을 다시 설치했다. 1995년 1월 1일 구미시와 선산군이 통합된 이후 31년 만의 귀환이다.1980년대 초 제작된
(기획특집) "구름 뿜고 안개 내어 산허리를 감추니, 비록 절정이 있은들 뉘라서 다 볼 수 있으랴."
한학자이자 음악가이기도 한 마명 현행복 선생이 최근 충암 김정, 규암 송인수, 청음 김상헌, 동계 정온, 우암 송시열 등 오현이 남긴 업적과 흔적에 대해
최신기사
경기도,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경·공매·배당 이해 교육’
경기도가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과 함께 도내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경·공매와 배당 절차에 대한 교육과 법률상담을 진행한다. 도는 오는 5일 오후 1시 부천시청 2층 어울마당...
GC녹십자, 백신 자급화 앞장…고면역원성 독감백신 임상 2/3상 승인
GC녹십자가 고령층을 겨냥한 고면역원성 독감백신 개발에 속도를 낸다.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수입 제품에 의존하는 국내 고면역원성 독감백신의 자급화와 국가예방접종사업 진입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구상이다.GC녹십자는 고면역성 독감백신 후보물질 임상 2/3상의 시험계획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받았다고 4일 밝혔다.GC3114B는 일반적인 표준용량 독감백신보다 더 많은 항원을 포함해 고령층에서 보다 강한 면역반응을 유도하도록 설계됐다.이번 임상은 6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기허가 백신과의
[부고] 원희목(유한재단 이사장) 씨 모친상
▲ 김경옥씨 별세, 원희목·원복자·원희순·원희자씨 모친상, 김혜경씨 시모상, 윤석기·김정환씨 장모상, 원소윤·원정윤씨 조모상 = 3일 오후 7시,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31호실, 발인 6일 오전 7시 30분, 1차 장지 서울추모공원·2차 장지 용인천주교공원묘원 ☎ 02-2258-5940
화성 서해안고속도로서 3중 추돌…5명 부상
4일 오전 2시12분쯤 화성시 매송면 서해안고속도로 매송휴게소 인근 목포 방향에서 트레일러와 포터, 덤프트럭 등 차량 3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트레일러 운전자인 60대 남성과 덤프트럭 운전자인 50대 남성이 중상을 입었고, 포터 탑승자 등 3명이 경상을 입었다.
‘선행이 선행을 낳는다’…300여 명 참여 ‘어깨동무연예인봉사단’ 출범
연예인과 예술인, 스포츠인, 무용인 등 각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어깨동무연예인봉사단’이 오는 8일 공식 출범한다.어깨동무연예인봉사단은 8일 오전 11시30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 지하 1층 KBIZ홀에서 출범식을 열고 봉사와 나눔 활동의 시작을 알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