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화우는 미국 IT기업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 결과를 뒤집고 전부 승소를 이끌어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판결은 글로벌 IT기업과의 서비스 계약에서 지급되는 대가와 관련, 핵심적인 부분이 서비스 제공에 관한 것이라면 '사용료 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향후 관련 사건의 기준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수원고등법원 제3행정부는 지난 28일 미국 IT기업 A사가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로부터
부산본부세관은 외국산 과자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신고 없이 수입해 판매한 세계과자할인점 12개 매장을 적발하고, 업체 대표 4명을 관세법 및 식품위생법,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부산본부세관은 수입 과자 시장조사 과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위해 식품으로 등록된 물품이 유통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고, 해당 물품의 수입통관 실적을 분석해 혐의업체를 특정했다. 수사 결과,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외국산 과자를 비롯해 진통제, 소화제 같은 일반의약품도 불법적으로 수입했으며, 수입한
국세청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주류수입 판매업체를 세무조사해 그 중 53.8%를 면허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은 규모가 큰 제조업체의 경우 보통 조사국에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지방청 소비세팀에서는 주류판매대행업체 약 4500개중 1%가 조금 넘는 업체를 매년 세무조사하고 있다.이번 자료는 각 지방청 소비세팀에서 제보와 자체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주류유통과정을 추적 세무조사한 결과이고, "자료 중 '면허취소'는 제조면허와 판매면허 취소를 포함하는 숫자다.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5년간 주류수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유통·대리점·가맹 분야의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익명제보센터 운영을 대폭 강화한다.거래 단절과 보복을 우려해 신고조차 하지 못했던 이른바 ‘숨어 있는 불공정 관행’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공정위는 2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익명제보센터 운영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익명 제보를 토대로 한 조사 방식을 기존의 ‘개별 기업 중심’에서 ‘업종·분야 전반’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신고가 어려운 중소기업들의 제보를 익명성을 보호하면서 포괄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
관세청은 1월 28일 수출통관 업무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7개 팀을 선정해 ‘수출통관 업무 우수사례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시상식은 2025년 한 해 동안 수출 현장에서 통관 업무를 수행하며 우리나라 수출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힘써온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우수한 업무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최우수상에 선정된 부산세관 수출팀은 상황허가품목·폐기물 무허가 수출 및 불법 반송화물에 대한 특별단속을 통해 수출통관 리스크를 집중 관리했으며, 수출통관 업무의 원활화를 위한 매뉴얼을 제작해 전국에 배포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30일 관보와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사항을 공개한 가운데 지난해 10월 2일자로 임명된 국세청 고위직 간부들의 재산 내역도 함께 공개됐다.이번에 재산이 공개된 국세청 고위직은 이성진 국세청 차장을 비롯해 김재웅 서울지방국세청장, 이승수 중부지방국세청장, 강성팔 부산지방국세청장, 정용대 대전지방국세청장, 민주원 대구지방국세청장, 김학선 광주지방국세청장 등 총 7명이다.공개 대상자 중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인물은 이승수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 총 49억9천300만원의 재산을 등록했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제주에서 노인 생활 안정 지원 정책의 방향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정책 전환 과제를 논의하는 정책토론회가 열렸다.제주도의회 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는 지난 2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초고령사회 제주, 노인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토론회는 지난해 말 제주도의회 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가 추진한 ;제주특별자치도 초고령사회 도래에 따른 장노년의 생활욕구 실태조사'의 문제의식을 이어받아, 노인 정책이 실제 삶의 안정으로 이어
삼성전자가 장 중 국내 증시 역사상 처음으로 시가총액 1000조원 고지를 넘어섰다. 우선주를 제외한 단일 종목 기준으로도 사상 최초다.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후 2시대 삼성전자 주가는 16만8000원대에서 거래되며 장 중 한때 16만9400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이 가격을 기준으로 한 시가총액은 1002조원대로, 국내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1000조원의 벽을 돌파했다. 전 거래일 11.37% 급등하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데 이어 이날도 상승 흐름을 이어간 것이다.현재 주가는 지난 2018년 50대1 액면분할 이전 기준으로 환산
바가지요금 등 제주 관광의 이미지를 훼손한 축제에 대해 예산 보조율이 50% 제한되고, 각종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지정축제로의 선정도 3년간 제한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앞으로 지정축제 선정평가에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한 새로운 기준을 적용한다고 4일 밝혔다.제주도는 제주도 축제육성위원회 심의·결정을 거쳐 개편 평가제도를 확정했다. 개편된 제도에 따라 문제 축제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가 이뤄진다.바가지요금 등 사회적 논란으로 축제육성위원회가 평가대상 제외를 결정한 축제는 해당 연도 지정축제 선정평가에서 즉시 배제된다.제주도 지정축제 선정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특별법안’을 두고 대전 지역사회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등 대전지역 5개 시민단체는 4일 오후 시의회 기자실에서 회견을 갖고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통합 특별법안은 주민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민주적 절차가 미비하고 특별시장에 개발사업 승인권 등 과도한 권한을 집중시키는 반면 이를 견제할 내부 민주주의 기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통합 및 핵심전환에 대해 주민투표 의무화 또는 공론화
의령소방서가 4일 오전 본서 서장실에서 근속 승진자 1명에 대한 임용장 수여식을 개최했다.이번 수여식은 강두훈 서장과 각 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임용장을 수여하고 계급장을 부착하는 순으로 진행됐다.승진 대상자는 소방사에서 소방교로 승진한 강동일 대원이다.강 소방교는 부림119안전센터에 배치돼 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임무를 수행한다.강두훈 서장은 “승진한 직원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을 전한다”며“계급이 올라간 만큼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전
경상북도가 초광역 시대 준비를 위한 ‘대학 중심 초광역 인재 양성 전략’ 마련에 나섰다. 지속적인 초광역 단위 지역 성장을 위해서는 기업 유치가 핵심이며,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지역의 전략산업을 뒷받침할 인재 공급이 핵심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4일 도는 대학을 중심으로 △초광역 인재 양성 체계 구축, △미래 성장 전략 연계 교육·연구 생태계 조성을 두 축으로 초광역 시대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초광역 인재 양성 체계 구축은 인공지능·반도체, 미래 이동장치, 바이오, 에너지, 방산 등 대경권
음반·화보 제작 업체 SM Life Design이 2025사업연도 연결 기준 실적 변동 내용을 4일 공시했다.SM Life Design의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결 기준 매출액은 533억2497만3138원, 영업이익은 45억7563만6524원으로 집계됐다. 당기순이익은 54억9685만6845원이었다.직전사업연도인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와 비교하면 매출액은 19% 늘었고, 영업이익은 29.7%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12
인천시장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이 민선8기 유정복 인천시정부에 대한 실정과 대안을 제시할 ‘현장 대장정’을 8주에 걸쳐 벌인다. 김 의원은 오는 5일 오전 10시30분 미추홀구 인천지법 앞에서 ‘인천시민의 눈물 - 민생·심판 투어’의 첫발을 내딛는다고
ASF로 발이 묶인 양돈농가들이 조속한 돼지 출하대책을 정부의 요청하고 나섰다. 일부 방역대 및 역학농장 경우 이동제한 해제 시점이 설 명절 연휴기간과 겹치며 최대 한달 가까운 출하지연이 불가피 하기 때문이다. 대한한돈협회 전남도협의회는 영광 양돈장 ASF 관련 이동제한 농가들에 대한 돼지 출하가 현행 SOP 기준 보
2026년 1월 22일 용강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은 용강동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2026년 1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신규 위원 위촉장 수여, 2025년 특화사업 결산 보고, 2026년 특화사업 활동 계획 및 연간 일정에 대해 논의하고, 용강동의 위기가구 지원 방안을 세
지난 2025시즌을 앞두고 제주SK에 야심차게 영입된 수비수가 있다. 바로 김재우다. 김재우는 김학범 전 감독과의 인연도 있었기에 제주에서 자주 기용될 것으로 보였다.그러나, 김 전 감독은 김재우를 선택하지 않았고, 결국 그는 지난 시즌 9경기, 그것도 모두 교체 출전하는데 그치며 시즌을 마무리했다.김재우를 전지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가고시마 현지에서 만났다.김재우는 29일 시로야마호텔 가고시마 로비에서 를 만나, 지난 2025 시즌 소회와 새 시즌 각오를 밝혔다.지난 시즌 소회를 가장 먼저 묻자, 그의 입에서는 "어디
서비스나우가 4분기 실적 발표에서 월가 예상을 상회하는 성적표를 내놨지만 주가는 5% 하락했다고 CNBC가 28일 보도했다.서비스나우가 AI 및 보안 분야 투자 확대에 나서면서 시장에서 엇갈린 반응을 불러일으켰다고 CNBC는 전했다.서비스나우 4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0.5% 증가한 35억7000만달러를 기록했고 순이익은 4억100만달러로 소폭 상승했다. 서비스나우는 50억달러 규모 자사주 매입을 승인하며 주주 가치를 높이겠다고 밝혔다.서비스나우는 최근 77억5000만달러
GS건설이 LG유플러스와 태양광 발전 전력을 직접 거래하는 전력구매계약 확대에 나선다.GS건설은 30일 LG유플러스와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구매계약 공급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에 따라 GS건설은 충남 태안에 위치한 13MW 규모의 ‘창기 태양광 발전사업’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향후 20년간 LG유플러스에 장기 공급한다. 해당 발전사업은 GS건설이 사업자로 참여해 개발·운영 중인 프로젝트다.LG유플러스는 GS건
국내 축산업계에 사료비 부담이 점점 가중되는 가운데, 농협경제지주 산하의 축산연구원이 사료비 절감과 가축 질병 예방을 위한 과학적 해법을 내놨다.4일 농협경제지주 축산연구원은 ‘혈중 대사물질 분석’ 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소의 혈액을 채취해 영양과 건강 상태를 과학적으로 진단하고, 이에 따라 농가에 맞는 사료급여 기준을 제시하는 검사 기법이다.혈중 대사물질 분석, 축산 농가의 효율적 사양관리 해법기존 혈중 대사물질 분석은 총
한국산업표준 인증 제도가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대폭 개편된다.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1961년 도입 이후 ‘공장을 보유한 제조자’만 취득할 수 있었던 KS 인증 취득 주체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KS 인증제도 개편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넥슨은 4일 자사의 모바일 레이싱 게임 ‘카트라이더 러쉬플러스’에 시즌 37 ‘디저트’ 업데이트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시즌은 ‘디저트’를 테마로 한 콘텐츠가 다수 포함됐다. 신규 트랙 ‘공동묘지 절망의 카타콤’과 2월 19일 추가 예정인 ‘아이스 펭귄전사 눈덩이 공격’을 비롯해, 총 8종의 신규 카트와 신규 캐릭터 5종, 플라잉 펫 3종이 새롭게 등장했다. 추가된 카트에는 ‘세이버 오라클’, ‘세이버 아크’, ‘프리덤 코튼’, ‘고릴라에 바나나’, ‘초코 캔디’ 등이 포함됐다.또한 넥
넥슨의 하이브리드 해양 어드벤처 게임 ‘데이브 더 다이버’가 오는 2월 6일 중국에 정식 출시된다.‘데이브 더 다이버’는 낮에는 심해를 탐험하고 밤에는 초밥집을 운영하는 독특한 게임 구조로, 지난 해 글로벌 누적 판매량 700만 장을 기록한 흥행작이다. 게임성과 대중성 모두에서 호평을 받은 이 게임은 메타크리틱 ‘머스트 플레이’ 선정, BAFTA 게임 디자인 부문 수상, Steam 어워드 수상 등 다양한 국제 무대에서 수상 실적을 거뒀다.중국 게임 시장은 전체 게임 매출의 73% 이상이 모바일에서 발생하는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