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문금주,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발의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은 20일 남해안권을 신해양·문화관광의 중심지이자 새로운 경제권으로 육성하기 위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 등 5개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남해안 권역에 속하는 경상남도, 전라남도, 부산시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된 안으로써 경남에서는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전남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이 함께 여야가 공동으로 대표 발의한 법안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더한다.
이번에 발의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은 남해안권 발전과...
특히 이날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남해안 권역에 속하는 경상남도, 전라남도, 부산시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된 안으로써 경남에서는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전남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이 함께 여야가 공동으로 대표 발의한 법안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더한다.
이번에 발의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은 남해안권 발전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공공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3분의 1 이상이 리더십 공백으로 인한 경쟁력 저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ICT 관련 주요 기관이 다수 포함되어있어 정부가 과기정통부 소관 기관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해민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산하 공공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63곳 중 22곳이 기관장 공석 또는 전임 기관장 직무대행으로 운영되고 있거나, 올해 안에 기관장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다.현재 한국
국내 체류 외국인이 25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불법체류자 숫자도 40만명을 넘어섰다. 비율로는 17%인데 10명 중 2명은 불법체류자인 셈이다.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에게 법무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 숫자는 2021년 195만명 수준이었으나 2023년 말 기준 250만명을 넘어 최근 3년간 28%가 급증했다. 코로나19 이후 증가한 방한 외국인 숫자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하지만 불법체류자
기상청이 불량 기상관측 장비를 납품해 2억원여 손해를 끼친 업체의 배상이 이뤄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해당 업체와 같은 제품 뿐 아니라 다른 관측장비까지 약 10억원 대 추가 구매를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30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기상청은 2018년 한 업체로부터 5억 8,000여만원 상당의 레인존데 3,650개를 납품받았다.레윈존데는 기구에 센서를 매달아 하늘로 띄워 저고도부터 고고도까지의 기압·기온·습도·풍향·풍속 등 데이터를 실시간 수집하는 필수 기상장비로 회수하지 않고
지난 5년간 기업들이 일감몰아주기와 일감떼어주기로 모두 1조 546억원에 달하는 증여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이 대기업인 상호출자제한기업이었다.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납부액은 1조 343억원이었고,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납부액은 203억원이었다. 2023년을 기준으로 하면 일감몰아주기의 경우 1,553개 법인이 1,860억원을 납부했고, 일감떼어주기의 경우 39
국가보훈부가 나라사랑대출을 통해 직접대부로 운영 중인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동원해 채권 추심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28일 국가보훈부가 김현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보훈부는 2020년 9월 이후 대부 원리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건에 대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채권 추심을 위탁해 자금을 회수하고 있었다.국가보훈부가 2020년 이후 캠코에 국가유공자 대상 채권 추심을 위탁한 건수는 총 6,793건으로 금액으
OK금융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OK저축은행은 오는 10월 15일까지 중단기 여유자금 운용에 적합한정기예금 상품인 ‘OK안심앱플러스정기예금6’ 특별판매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OK안심앱플러스정기예금6는 6개월 주기로 금리가 변동되는 3년 만기 회전식 정기예금 상품으로, 가입기간이 6개월만 넘어도 중도해지 손해 없이 약정한 금리를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특판 진행에 따라 적용되는 기본 금리는 연 3.91%로, 우대금리 조건을 충족하면 연 0.1%p를 더한 최고 연 4.01%(세
경기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입법정책담당관실은 지방의회의 예산분석 및 입법지원 역량 강화를 위해 12개 시·군 의회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9월 30일 경기도 화성 푸르미르 호텔에서 「2024년 하반기 도-시·군 의회 예산정책·입법지원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번 워크숍은 경기도의회, 12개 시·군 의회 예산분석· 입법지원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하여 예산 심의 및 입법 과정에서 필요한 실무적 지식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챗GPT 업무 활용법 ▲지방자치단체 예산과 결산▲자치법
논산시가 일회용품 없는 친환경 ‘연산대추문화축제’와 ‘강경젓갈축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시는 오는 10월에 개최되는 논산 대표 축제 기간 동안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기 사용을 추진할 예정이다.시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연산대추문화축제와 강경젓갈축제에서 약 34톤의 생활폐기물이 발생했으며, 올해 처음으로 다회용기를 도입함으로써 실질적인 폐기물 감량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축제 기간 동안 전문적인 위생관리가 가능한 다회용기 공급업체와 계약하여 축제장 내 판매되는 음식은 다회용기에 담아 관광객들에게 제공
기상청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2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으나, 강원영동과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와 경상권은 대체로 흐리고, 새벽 사이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강풍도 예고됐다. 제주도 산지에는 밤부터 바람이 순간풍속 25m/s 이상으로 차차 매우 강하게 불면서,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그 밖의 지역에도 바람이 순간풍속 15m/s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비가 그친 후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낮아져
안전성 문제로 환경부가 통관 차단을 요청한 제품들이 조치 시행 이전에 이미 1년간 수천건 국내로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가 관세청에 차단 요청한 69개 제품이 지난 1년간 모두 2천558건 반입된 것으로 집계됐다.건수로 집계하기 때문에 정확한 개수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1건에 제품 수백개가 포함돼도 1건으로 집계된다. 이에 최소 수천개의 제품이 이미 국내로 반입돼 유통 중일 것으로 보인다.환경부가 지난 7월 1
새만금개발공사가 1일 '새만금개발공사 사명 및 CI 변경 추진 중'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지난달 30일 한 매체는 "새만금개발공사가 새만금공사로 사명변경을 추진 중이며 사명 변경에 대비, CI를 개발해 특허청 상표 출원 중"이라고 보도했다.이에 대해 새만금개발공사 측은 "적극적인 새만금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업역 확장 및 관련 법령 개정을 동반한 사명 변경이 내부적으로 논의된 바 있으나, 아직 내부 검토 진행 단계 중"이라고 밝혔다.이어 "아직 내부 검토 초기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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