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가 23일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 법안 등 고유법안 150건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토론했다. 아울러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는 내달 2일 실시하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영상물의 삭제·차단 등 응급조치의무를 도입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등'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 등 미상정 고유법안 150건을 상정하고 대체토론을

국고보조금 부정징후가 발견된 사업을 기재부가 아닌 소관 부처에게 자체점검 시킨 결과 적발률이 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미점검도 1,700건이나 되어 자체점검의 실효성이 의심되는 상황이다.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의원에 따르면 2018년 기획재정부가 ‘보조금 부정징후 탐지시스템’을 가동하기 시작한 이래 지난 6년간 총 36,774건의 국고보조금 부정징후가 발견됐다. 아직 부정수급

도박 치유 상담을 받는 청소년이 급증하고 있다.청소년 도박 상담 과정은 헬프라인이나 넷라인을 통해 초기 상담을 신청하며, 이후 청소년이 추가 상담을 원하면 상담사는 청소년을 지역센터나 전문상담기관으로 연계한다. 초기 상담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지역센터를 찾는 경우도 있다.22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제공한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도박문제로 헬프라인과 넷라인을 통해 치유 상담을 받은 청소년 수는 ▲'20년 583명 ▲

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는 지난 21일 신구대학교 체육관에서 개최된 취약계층 어린이들의 신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유스 올림픽’을 유저들과 함께 후원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유스 올림픽에는 경기도 성남시 지역아동센터 소속 어린이 100여 명이 참가했다. 아이들은 30m 달리기, 대형 컵 쌓기, 줄다리기, 장애물-릴레이 달리기 등 다양한 체육 활동에 참여했다. 성남지역아동센터연합회 소속 9개 지역아동센터 실무자들이 원활한 행사 진행을 지원했다.유스 올림픽

"나는 43만원 받았는데, 다른 사람은 92만원을 받았대?"22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국민연금이 시작된지 3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지역별 수급률과 평균지급액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특히 전라남도와 전라북도 지역의 1인당 월평균 지급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노후소득보장이 매우 불안하다"고 덧붙였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실에서 시군구별 국민연금 수급자 현황

임대아파트 노후화가 심각해 2027년부터 한 해에 2조원 이상 쏟아 부어야 할 정도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 의원이 노후 임대아파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종군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LH 건설임대 87만 호 중 20년 이상 된 임대주택은 19만 호, 30년 넘은 곳도 10만 5천호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문제는 임대주택이 노후화되면서 수선유지 및 시설개선 비용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5년에 3천억 규모였던 시설개선 비용

사천해양경찰서는 27일 오전 10시 13분경 하동군 금남면 남해대교 인근 해상에서 어선에서 작업을 하다가 사람이 물에...

농작물의 소득을 조사한 결과 10a당 소득은 딸기와 가지, 장미, 토마토 등의 순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28일 농촌진흥청...

28일 오후 4시 45분 19초 경북 안동시 북동쪽 24km 지역에서 규모 2.2의 지진이 발생했다.기상청에 따르면 진앙 위치는 경북 안동시 도산면 원천리다. 지진 발생 깊이는 9㎞다. 지진계에 기록된 최대진도는 Ⅱ이다.이는 조용한 상태나 건물 위층에 있는 소수의 사람만 느낄 수 있는 수준이다. 기상청은 "지진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젤리는 동남아시아 대표 아트페어로 자리매김하는 제14회 아트 자카르타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이번 아트페어는 10월 4일부터 6일까지 인도네시아

경산시 압량읍의 한 지붕 외장재 제조 공장에서 모터 과열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28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6시께 경북 경산시 압량읍 지붕 외장재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2시간20여분 만인 오전 8시2..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민선5기 우근민 도정부터 현 오영훈 도정까지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는 2006년 7월 1일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기초자치단체인 4개 시·군을 폐지하고,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를 두는 단일 광역체제로 행정체제를 개편했다.하지만 제왕적 도지사와 풀뿌리 민주주의 훼손, 산남·북간 불균형 심화 등의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됐다.이에 따라 민선8기 오영훈 도정은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주요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다.도민참여단 숙의토론 등을 거친 결과 ‘시군 기초자치단체+3개 행정구역(동제주시·서제

9월 27일 괌 인근 바다에서 발생한 17호 태풍 제비는 28일 오후 3시경 중심기압 1000 헥토파스칼 중심 부근 최대 풍속 초속 18ｍ 강풍반경 200km의 약한 세력으로 괌 북북서쪽 약 810km 부근 해상에서 시속 18km 속도로 북서진 하고 있다.17호 태풍 제비는 약한 세력을 유지한채 일본 도쿄 해상을 따라 북상하다 10월 2일 오후 3시경 일본 삿포로 동쪽 약 770km 부근 해상에서 온대저압부로 변질 될것으로 예상된다.제17호 태풍 제비는 한국에서 제출

28일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전남 곡성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박웅두 후보와 함께 지지를 호소했다.조 대표는 박 후보가 곡성의 변화를 이끌어갈 적임자라고 강조하며, 시장 상인들과 주민들에게 정책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했다.조 대표는 오는 10월 16일 열리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전남 곡성에서 유세를 펼치며, 지역 주민들과의 접촉을 늘려가고 있다.

바지 임대인 명의로 대출 받은 뒤 건물을 짓고 세입자들로부터 전세 보증금 10여억원을 가로챈 4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는 사기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

△강구만씨 별세, 백정애씨 남편상, 강광모·혜림씨 부친상, 이소정씨 시부상 = 28일, 광명 중앙대병원장례식장 특실, 발인 30일, 장지 화성함백산추모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