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관계부처와 중소기업 대표 및 임직원, 전문가 등 1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서 ‘혁신·지방·공정 관점의 중소기업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이번 간담회는 정부의 중소기업 관련 정책을 국민에게 소개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국민토론회에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혁신 성장 정책 방향’을, 고용노동부는 ‘지역인재 육성을 통한 지역 균형성장’을, 공정거래위원회는 ‘함께 성장하는
연말정산 과정에서 공제를 잘못 적용해 세금을 덜 납부했다가 적발되는 ‘과다공제’ 사례가 최근 4년간 6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주택자금 관련 공제 오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현행 연말정산 검증체계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민규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말정산 과다공제 적발 인원은 2020년 5만2000명에서 2024년 8만4000명으로 약 61% 증가했다. 2021~2022년에는 2만명대 수준으로 감소했다가 2023년 6만9000명으로 급증
조달청과 경찰청은 20일 경찰청 통합대응단 회의실에서 공공조달 계약 악용 ‘노쇼사기’ 피해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최근 국가·지자체 공무원을 사칭해 나라장터 낙찰 업체에 접근한 뒤, 특정 업체에서 물품을 대리 구매하도록 유도해 대금을 가로채는 등 이른바 '노쇼 사기'가 발생하고 있다. 조달청과 경찰청은 기관 간 협력으로 노쇼사기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마련했다.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올해 상반기 전국 시행을 목표로 나라장터 시스템에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성실 납세 문화 확산에 기여한 모범납세자에 대한 포상이 이뤄진 가운데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우대 혜택이 ‘핵심 중심’으로 재편되고 사후관리 또한 한층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세정당국은 모범납세자에 대한 실질적 혜택은 유지하되 형식적·상징적 혜택은 축소하는 한편 선정 이후 관리체계를 강화해 제도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올해 기념식에서는 산업훈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 다양한 훈격을 통해 총 1천52명의 모범납세자가 선정됐다. 이들에게는 세정상·사회적 우대 혜택이 부여되며 특히 기업과 개인
이명구 관세청장은 3월 20일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을 찾아 여행자휴대품 통관 현장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이번 점검은 오는 21일 예정된 대규모 공연을 앞두고 외국인 관람객 입국이 급증함에 따라, 국경 단계에서 총기·폭발물의 국내 반입을 철저히 차단함과 동시에 일반 여행자의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특히 서울 도심 일대 테러 경보가 ‘주의’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관세청은 여행자휴대품은 물론 수입화물, 특송화물 등 모든 반입경로에 대한 물품 검사율을 상향한다.이에, 이 청장은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충북 청주시ㄱ 20여억원을 들여 자전거 전용도로 신설 및 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지는 상당구 가덕면 인차교∼문주교, 오창산업단지 내 기존 자전거도로, 청원구 옛 팔결교∼까치내교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생활형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 이용 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형모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6·3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실시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 여론조사에서 현직 김광수 교육감이 우세한 가운데, 고의숙 예비후보가 격차를 점차 좁히며 바짝 뒤쫓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응답자 10명 중 4명 이상이 지지 후보를 정하지 못한 ‘태도 유보층’으로 나타나, 향후 부동층의 향방이 선거 판세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KBS제주총국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6·3지방선거 제주도교육감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26일 공개했다.조사 결과 거론되는 후보 중 누구를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김광수 교육감
NH농협금융지주는 정부의 핵심 경제성장 정책인 '국민성장펀드'의 성공적인 안착과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범농협 계열사 전체가 전액 출자하는 'NH대한민국상생성장펀드'를 총 1조 원 규모로 조성한다고 26일 밝혔다.연내 2차례에 걸쳐 조성될 'NH대한민국상생성장펀드'는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첨단전략산업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투자 방향은 크게 세 가지 분야로 나뉜다.첫째, 인프라 투융
대구시장 선거가 여야 거물급 인사들의 맞대결 구도로 급부상하며 전국 정치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김부겸 상수, 주호영 변수’라는 구도가 형성되면서 단순한 지역 선거를 넘어 지역주의 균열의 역사적 성격까지 주목 받으며 언론들도 집중 조명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청래 대표가 김부겸 전 총리를 직접 만나 공개 출마를 요청하면서 사실상 ‘필승 카드’로 낙점했다. 정 대표는 “지역주의 타파와 국민 통합이라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을 완성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총리는 “다른 얘기 못하게 대못을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26일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의 고액 후원금-수의계약 의혹 관련해 즉각 수사와 정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채수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500만 원을 후원하고 541억 원의 수주를 따내는 기적, 대한민국 그 어떤 투기판에서도 거둘 수 없는 수익률 장사가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 시절 성동구청 안에서 버젓이 벌어졌다"며 의혹 수사를 요구했다.2022년 지방선거 당시 500만 원 고액 후원금을 낸 인물들이 대표·임원 등으로 있는 업체 8곳에서 최근 5년간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가 26일 제8차 회의를 갖고 광역의회 의원 19개 선거구와 기초의회 의원 20개 선거구를 대상으로 단수 추천과 경선 후보를 결정했다.이날 민주당 시당 공천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인천시의원 19개 선거구 심사 결과는 단수 추천 5곳, 2인 경선 9곳, 3인 이상 경선 5곳이다.사실상 공천 확정을 의미하는 단수 추천은 ▲미추홀구1 이수현 ▲남동구1 황규진 ▲남동구2 임애숙 ▲강화군 강창훈 ▲미추홀구2 김오현이다.2인 경선은 ▲연수
제주시는 동부권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일도 대유대림 아파트에서 연북로까지 이어지는 연장 685m, 폭 20m의 왕복 4차로 도로 개설공사를 다음 달에 착수한다고 26일 밝혔다.대유대림~간드락마을 도시계획도로 2공구 구간은 1986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이후 공사가 진행되지 않아서 장기간 미집행 됐다.제주시는 기존에 추진 중인 1공구와 연계해 오는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도로를 개설한다.이를 통해 중부공원 제일풍경채 센트럴파크 728세대 입주와 맞물려 교통 수요에 대응하고 주거단지 조성에 따른 통행량을 분산하기로 했다.이훈
전국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진주 딸기’의 진한 맛과 향을 만끽할 수 있는 ‘2026 진주 딸기 축제’가 달콤한 봄의 향연으로 펼쳐진다.진주시는 ‘2026 진주 딸기축제’가 오는 4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진서중·고등학교와 진주시 수곡면 일원에서 열린다고 밝혔다.진주딸기축제추진위원회가 주최하고 진주시가 후원하는 이번 축제는 전국에서 딸기 수출량 1위를 자랑하는 진주 딸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며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축제의 서막을 알리는 개막식은 4월 10일 오후 2시30분 주무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그룹 지주사인 한진칼 사내이사로 재선임됐다. 국민연금의 반대에도 높은 찬성률로 연임을 확정하면서 호반그룹과의 지분 격차 축소로 제기된 경영권 분쟁 우려는 일단락된 양상이다. 한진칼은 26일 서울 중구 한진빌딩에서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조 회장에 대한 사내이사 재선임안을 의결했다. 주주들이 재선임에 93.77%로 찬성표를 던지면서 조 회장은 향후 3년간 사내이사직을 수행하게 됐다. 조 회장은 이날 류경표 한진칼 부회장이 대독한 주주총회 인사말을 통해 "올해는 항공 부문 계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통합설’은 근거없는 억측이라는 박찬대 의원의 주장에 대해 ‘박 의원이 시민을 속이거나 장관들에게 속고 있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이학재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 대해 무책임한 행태이자 왜곡된 사실로 시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민주당 인천시당은 20일 논평을 내 “재정경제부가 공공기관 통합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를 포함한 전 부처에 의견을 조회한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특정 공기업을 통합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
안동시가 월영교 일원 영락교에 야간 경관조명 시설인 루미나리에를 설치하고 지난 17일 첫 점등을 했다. 시는 이번 사업을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의 하나로 추진했으며, 영락교 보행 구간에 조명 아치를 조성해 시민과 관광객이 밤에도 머물 수 있는 관광 콘텐츠를 확충했다. 이번에 설치된 루미나리에는 별과 달을 모티브로 한 조형물과 곡선형 아치 구조로 구성됐다. 영락교 전 구간에는 모두 10개소가 들어섰다. 조명이 켜지면 교량 전체가 빛의 터널처럼 이어지는 경관을 만들어 월영교 일대 야간 풍경에 새로운 변화를 더한다. 첫 점등이 이뤄진 17
전북특별자치도가 현대자동차그룹의 새만금 9조 원 투자 프로젝트를 실제 투자로 연결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가동하며 본격적인 지원 체계 구축에 나섰다.
도는 20일 현대차 투자 실행을 전담할 ‘현대자동차 투자 지원단’을 출범시키고 세부 실행계획 수립과 중앙부처 협의 등을 집중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체결된 전북 역대 최대 규모 투자 협약을 실투자로 이
검찰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수사·기소 분리를 제도화하는 공소청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검찰청은 폐지되고, 기소만을 담당하는 공소청 체제로 전환된다.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공소청법을 표결에 부쳐 재석 165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필리버스터에 나섰지만, 민주당이 24시간 경과 후 종결 표결을 통해 토론을 종료하면서 법안이 처리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하거나 퇴장했다.공소청법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사의 직접 수사 기능을 배제하고 기소와 공소 유지에 역할을
충북 청주시는 공무직 근로자의 객관적인 인사관리를 위해 올해부터 ‘정기평정 제도’를 시행한다.대상은 시설관리, 도서관 사무, 보건 등을 수행하는 시청 공무직 600여 명이다.인사 평정은 성과와 직무 역량을 살필 수 있도록 업무 달성도와 고객 지향성을 평가하고 추진력, 신속성, 팀워크, 노력도, 성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직종별 업무 특성과 근무 환경을 고려해 공무직을 5개 그룹으로 세분화하고 동일 그룹 통합 평가 방식으로 한다. 그룹 세분화는 서로 다른 업무 환경에서도 객관적인 비교와 형평성 있는 평가가 가능하다
올해부터 충북도내 18세 이하 미성년 세 자녀를 키우는 가정 7000가구에 매년 50만원씩 지원된다. 충북도는 26일 올해부터 ‘3자녀 가정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도에 거주하며 18세 이하 미성년 세 자녀를 키우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7000가구다.도는 2024년 2월 ‘충청북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도의 지난해 출생아 수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통계 기준 8336명으로 2024년 대비 9.1% 증가해 전국에서
충북 청주시ㄱ 20여억원을 들여 자전거 전용도로 신설 및 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지는 상당구 가덕면 인차교∼문주교, 오창산업단지 내 기존 자전거도로, 청원구 옛 팔결교∼까치내교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생활형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 이용 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형모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충북도교육청은 학생 주도의 수학활동을 강화하고 수학 자신감을 높여줄 초중고 ‘수학감동학교’를 50곳에서 76곳으로 늘려 운영한다.수학감동학교는 학교급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수학학습을 통해 수학적 사고력과 정의적 역량을 함께 기르는 데 초점을 맞춰 운영한다.학생 참여형 수학활동을 중심으로 생활 속 수학 경험을 확대하고 ‘생생수학통’ 프로그램을 통해 수업·생활·공간 전반에 수학을 연계해 긍정적 인식과 학습 동기를 높인다.도교육청은 수학동아리 운영 탐구·프로젝트 중심 수업, 수학클리닉
다른 채권자들의 추심금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전직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회의원 김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로부터 ‘소송을 제기하면 판가름 날 것’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던 점 등에 비춰보면 피해자들과 채권 경합 상태에 있는 줄 몰랐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