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5.11.20. 선고 2025두33911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2005.5.17. 주택재건축정비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2020.4.28. 준공인가를 받았다. 이후 2020.12.17. 소유권 이전 고시가 이루어졌다. 원고는 조합원과의 매도청구권 관련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에 대해 2016.12.15. 청산금 11억원을 공탁하고, 2017.3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 논란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과 '유유상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송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후보자의 보좌진에 대한 갑질과 폭언은 할 말을 잃게 만든다. 또다시 터진 대형 인사 참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후보자가 직원에게 자택 프린터기 수리를 지시했다는 의혹 등과 관련해서는 "집안의 사적 심부름과 고성, 폭언이 일상이었다는 증언이 나왔다"며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그는 "과연 형수님에게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민주당에서 지난 지방선거와 총선을 앞두고 벌어진 공천 뇌물 의혹과 관련해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다.뇌물 공천한 강선우 의원이 제명이라면 공범 김병기 의원도 제명이고 김병기 의원의 공천 뇌물을 묵인한 당시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한 전 대표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결국 공천뇌물 1억 받은 강선우 민주당 의원이 4월 22일 직접 김경 단수공천을 관철한 것"이라며 "김병기 민주당 의원은 뇌물공천자를 탈락시키지 않고 뇌물공천을 도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2일 오전 제주시 마방목지 일대 제설 현장을 방문해 새벽부터 근무 중인 제설 작업자들을 격려하고, 주요 산간도로 제설 상황과 현장 대응 실태를 점검했다.제주도 도로관리과는 올겨울 대설에 대비해 2025년 12월 1일부터 2026년 3월 15일까지 도로 제설 상황실을 상시 운영하며, 평화로·5·16도로·1100도로 등 주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선제적 제설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현재 제주도는 제설제 8872톤을 확보해 행정안전부 기준 대비 135% 수준의 물량을 갖추고 있으며, 적설 예보나 기상 징후가 감지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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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경남도립거창대학과 도립남해대학을 통합하는 국립창원대학교가 교육부 규제 특례를 적용받아 전국 최초로 ‘다층학사제’를 도입한다.일반학사와 전문학사를 동시에 운영
이재명 대통령, 1월4일~7일 중국 국빈 방문
이재명 대통령이 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1월 4일부터 7일까지 3박 4일간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 30일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은 “이 대...
경주시, 힐튼경주 ‘희망2026 나눔캠페인’ 성금 1억 기탁
경주시는 우양산업개발㈜이 운영하는 힐튼경주가 ‘희망2026 나눔캠페인’ 성금 1억 원을 기탁했다고 25일 밝혔다.성금 전달식은 지난 23일 경주시청에서 열렸으며, 우양산업개발㈜ 조영준 대표와 김남철 부사장이 참석했다.기탁된 성금은 연말연시 도움이 필요한 관내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힐튼경주는 1991년 설립된 보문관광단지의 대표적인 5성급 호텔로, 국제행사와 대규모 연회 운영을 통해 지역 관광산업 발전을 이끌어 왔다.특히 경주 APEC 정상회의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공식 숙소로 활용되며 글로벌 수준의 호텔 운영
국가로 인정받지 못했던 '소말릴란드' 이스라엘서 최초로 국가 승인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인정받지 못해 온 소말릴란드를 공식 승인하며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이스라엘 정부는 26일 소말릴란드와 완전한 외교 관계를 맺는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협정에는 상호 대사 임명과 양국 대사관 개설이 포함됐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소말릴란드를 국가로 인정한 최초의 국가가 됐다.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이번 합의가 지난 1년간 이어진 양국 간 협의의 결과"라고 설명했다.사르 장관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압디라흐만 무함마드 압둘라히 소말릴란드 대통령의 최종 결정으로 협정이 체결됐다고 밝
이재명 대통령, 장관급 3명·차관 2명·특별보좌관 2명 인사 단행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장관급 3명, 차관 2명, 특별보좌관 2명 등 총 7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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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전국 청소년 대상 AI윤리 교육 확대
KT가 ‘Digital for Good’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화여대 미래교육연구소와 새롭게 개발한 AI윤리 교육 커리큘럼을 활용해 청소년 대상 AI역량 교육과 함께 AI윤리 교육을 확대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KT가 이화여대 미래교육연구소와 새롭게 제작한 AI윤리 커리큘럼에는 KT의 AI윤리 정책 및 프로세스를 전담하는 조직인 ‘KT Responsible AI Center’의 자문을 바탕으로 AI윤리의 정의, 핵심가치 등을 체계적으로 정립돼 있다. 학생들이
[판례평석]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철거 후 재건축하기 위해 취득한 아파트에 대하여도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주택 유상거래 특례세율이 적용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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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증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코리아 프리미엄” 시대 여는 원년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일 "2026년은 우리 증시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완전히 해소하고, 선진시장으로서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여는원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 위원장은 이날 2026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 축사에서 이 같이 말하고 2026년 자본시장 정책 방향을 밝혔다. 첫째,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했다.둘째는 "주주가치 존중이 당연한 상식인 시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쪼개기 상장시 주주보호를 강화하고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지원하며, 스튜어드십 코드의 이행점검 체계를 마
재정경제부 출범, 경제정책·세제·화폐·국고·정부회계 업무 시동
재정경제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공식 출범식을 갖고 한국 경제 대도약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지난 2008년 기획재정부로 통합된 이후 18년 만의 정부조직 개편으로 기존 기획재정부의 기능 중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의 수립·조정, 화폐·외환·국고·정부회계·세제·국제금융·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 및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또한 중장기 국가전략 및 재정정책 수립, 예산·기금의 편성·집행·성과관리, 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는 신설된 기획예산처가 담당하게 됐다.이번 행사는 새로운 조직의 출범을 알리고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