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의 근로 의지를 북돋우고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희망저축계좌Ⅰ’ 3차 신규 가입자를 9월 1일부터 12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희망저축계좌Ⅰ’은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의 근로소득 장려금을 추가 지원하는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다.지원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로, 가
울산시가 의료급여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다각도로 행정력을 집중한다. 23일 시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울산 의료급여 수급자는 연평균 3.5%가량 늘어났다. 특히 2024년에는 전년보다 5.1% 늘어 전국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전국 평균 증가율 2.8%보다 2.3%p 높은 수준이다. 이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인 중위소득 상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의료수가 인상, MRI와 초음파 급여 항목 증가 등도 의료급여 재정지출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지난 50여 년간 취약계층의 중요한 의료안전망 역할을 해온 의료급여 제도를 오는 10월부터 점진적으로 개편한다고 5일 밝혔다.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저소득 가구의 의료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공공부조 제도로, 생활이 어려운 시민의 의료 안전망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이번 개편으로 올 10월부터는 부양능력 판정 유형별 부양비 부과율이 일괄 10%로 완화되며, 2026년에는 부양비가 전면 폐지될 예정이다.또한, 의료급여 수급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양의무자 부양비 소득기준이 현행 30%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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