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는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2025년 재가 의료급여 사업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재가 의료급여 사업의 모범 운영사례를 발굴하고, 우수 지자체의 사업 추진체계와 현장 중심 사례관리 모델을 공유·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국 각 지자체가 참여해 성과를 겨뤘다.강동구는 대상자의 불필요한 재입원을 예방하고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한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성과를 거둬, 재가 의료급여 사업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모범사례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구
내년 1월부터 의료급여 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의료급여 시행 과정에서 개선 필요성이 대두됐던 부양비 제도는 폐지된다.제주시는 새해 의료급여 제도 전면 개편에 따라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촘촘한 의료안전망 구축에 본격 나선다고 17일 밝혔다.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 이하 저소득 가구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병원 치료를 못 받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의료비를 책임지는 제도다.내년부터 달라지는 개편 내용을 보면 26년 만에 부양비 제도를 완전 폐지한다. 부양비는 부양의무자가 소득 중 일부를 수급자에게 생활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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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이개호 의원 “전남 의대 골든타임 사수해야”… 즉각 대책 촉구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둘러싼 위기 국면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은 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 통합이 학생 투표로 부결된 사태와 관련해 “전남 의대 설립의 골든타임을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며 전라남도와 대학 당국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전남 국립의대 설립의 전제조건이었던 대학 통합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전남 의대 설립을 누구보다 앞장서
“요즘 장사 어떠세요?” 이재명 대통령의 깜짝 민생 행보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 전통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이 대통령은 23일 부산 동구에 마련된 해양수산부 임시청사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사전 예고 없이 부산진구 부전역 인근 부전시장을 방문했다.부전시장은 6·25 전쟁 이후 피난민들이 정착하며 형성된 중대형 전통시장으로, 부산 지역 서민 경제의 상징적인 공간이다.갑작스러운 대통령의 방문에 시장 상인과 시민들은 박수와 환호로 반겼고, 이 대통령은 시장 골목을 직접 걸으며 상인들과 인사를 나눴다.이 대통령은 아몬드와 생선은
[만났습니다] 김부태 왜관중앙자율상권조합 초대 이사장
경북 칠곡군 왜관읍 중심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왜관중앙자율상권조합이 공식 출범하며 지역 상권 재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월 11일 열린 창립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초대 이사장에 선출된 김부태 삼성스토어왜관점 대표는 “현장에서 나온 상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상권 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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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의료급여 우수사례 재가의료급여 우수상
마포구는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한 ‘2025년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업 우수사례 공모’에서 재가의료급여사업 분야 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마포구는 2024년 7월부터 재가의료급여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15명의 재가의료급여 대상자를 지원하고 있다.또한 지역 내 6개 의료·돌봄 및 식사 제공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을 유지하며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이어나가고 있다.이번 공모에서 마포구는 당뇨 합병증과 우울증 등으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던 고립 중장년 1인 가구가 재가의료급여사업을 통해 건강하게
도봉구의회 안병건 의장, 지체장애인협회 감사패
도봉구의회 안병건 의장은 12월 28일 도봉구민회관에서 열린 서울특별시지체장애인협회 도봉구지회 월례회의에 참석해, 장애인 복지 증진과 권익 보호를 위한 활동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이날 행사에서 안병건 의장은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겪는 현실적인 고충을 현장에서 늘 마주하고 있다”며 “여러분의 생생한 목소리가 단순한 의견에 그치지 않고, 도봉구의 구체적인 제도와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특히 안 의장은 행정과 의회, 그리고 복지 현장의 유기
강서, 전세사기 피해자 10명 중 8명…회복 이행 중
강서구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2주년을 맞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해자 10명 중 8명 이상이 실질적 피해 회복 단계에 진입했다고 밝혔다.이는 정부의 특별법 지원과 강서구의 선제적인 재정·행정 지원이 시너지를 낸 결과로 분석된다.강서구 내 전세사기 피해 결정 건수는 ▲2023년 710건 ▲2024년 637건 ▲2025년 193건으로 3년 사이 약 72.8%가 급감했다.또한, 피해자로 결정된 1,540명 중 81.2%인 1,250명이 실질적인 피해 회복 단계에 진입했다. 세부적으로는 ▲소유권
중랑, 망우본동 모아타운 관리계획 승인
중랑구 망우본동 354-2번지 일대에 대한 모아타운 관리계획이 12월 26일 서울시 승인을 받아 확정됐다.대상 지역은 약 66,389㎡ 규모로, 그동안 주거환경 개선과 생활에 필요한 기반시설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온 곳이다. 망우본동 일대는 2023년 8월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이후, 관계기관 협의와 주민설명회, 주민 의견 수렴, 통합심의 등 절차를 거쳐 이번에 구체적인 관리계획이 마련됐다.이번에 확정된 관리계획은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하고, 생활 환경을 함께 개선하는 데
애육어린이집, 사랑나눔푸드마켓·뱅크에 라면 기부
애육어린이집은 30일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하는 사랑나눔푸드마켓·뱅크를 통해 약 40만원 상당의 라면 170여 개를 기부했다.이번 기부는 연말을 맞아 애육어린이집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부 캠페인이다.사랑나눔푸드마켓·뱅크는 결식 위기에 놓인 지역 주민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가정어린이집연합회와 제주시 어린이집연합회와 함께 매년 정기적으로 소속 어린이집들과 기부 캠페인을 진행하며, 기부된 물품은 제주지내 취약계층 1,700여 가구에 전달됐다.애육어린이집 박한별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