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출범, 경제정책·세제·화폐·국고·정부회계 업무 시동
재정경제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공식 출범식을 갖고 한국 경제 대도약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
지난 2008년 기획재정부로 통합된 이후 18년 만의 정부조직 개편으로 기존 기획재정부의 기능 중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의 수립·조정, 화폐·외환·국고·정부회계·세제·국제금융·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 및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또한 중장기 국가전략 및 재정정책 수립, 예산·기금의 편성·집행·성과관리, 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는 신설된 기획예산처가 담당하게 됐다.
이번 행사는 새로운 조직의 출범을 알리고 2026...
지난 2008년 기획재정부로 통합된 이후 18년 만의 정부조직 개편으로 기존 기획재정부의 기능 중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의 수립·조정, 화폐·외환·국고·정부회계·세제·국제금융·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 및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또한 중장기 국가전략 및 재정정책 수립, 예산·기금의 편성·집행·성과관리, 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는 신설된 기획예산처가 담당하게 됐다.
이번 행사는 새로운 조직의 출범을 알리고 2026...
불법사금융은 금전대차를 매개로 한 ‘인신 구속계약’으로 대출 시점부터 채무자에 대한 협박ㆍ괴롭힘이 수반되는 계약인데 최근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상담 건수가 지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의 새 정부 들어 ‘사람을 살리는 금융’ 차원에서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근절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불법사금융 근절 방안을 29일 발표했다.먼저 정부는 피해자에 대한 맞춤형·밀착형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정부는 피해자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연락시 전담자를 배정받아 피해자 혼자서는 어려운 피해신고와
최영철 삼성세무서장이 12월 30일 36년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정든 직장을 떠났다.최 서장은 퇴임사에서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옆을 지켜준 아내와 아들, 딸에게 미안하고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또 공직생활 마지막을 함께하며 명예롭게 퇴직할 수 있게 해 준 삼성세무서 직원들에게도 감사함을 전했다.아울러 앞으로 국세청이라는 든든한 울타리를 벗어나 세무사라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하니 기대와 두려움이 앞서지만, 국세청에서 배우고 터득한 실무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납세자 권익보호와 함께 납세자와 국세청을 든든하게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 기업에 대한 제재 및 부당이득 환수를 목적으로 운영 중인 과징금 제도를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경제형벌 정비와 연계해 형벌 폐지로 법 위반 억지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과징금 부과 한도를 상향하거나 과징금을 신규 도입하고, 차제에 해외 법제와 비교 시 한도가 지나치게 낮거나 법 위반의 내용과 정도에 대한 고려 없이 한도가 낮게 설정된 위반유형의 과징금도 함께 정비한다.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경제력 집중 억제 위반행위, ▲하도급법상 서면 미발급 행위
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 사용처가 정해져 있는 '목적세'를 일반 재원으로 전환해 세금을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회의 제안이 나왔다.중상위 소득 구간에서 실효세율 인상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조세부담률이 낮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과 맞닿은 의견이다.국회예산정책처는 28일 '사회적 포용성 제고를 위한 조세정책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세제 전반을 사회포용성 관점에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예정처는 한국의 소득불평등도가 높은 수준이지만, 조세 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비하다고
국내 기업들의 경기 전망이 새해 첫 달에도 개선되지 못하며 장기 침체 흐름을 이어갔다.한국경제인협회가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26년 1월 기업경기실사지수 전망치는 95.4로 집계됐다.이는 경기 판단 기준선인 100을 밑도는 수치로, BSI는 2022년 4월 이후 3년 10개월 연속 기준선을 하회하고 있다.업종별로는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부진한 전망을 보였다. 제조업 BSI는 91.8로, 2024년 4월 이후 1년 10개월 연속 기준선을 넘지 못했다.비제조업 BSI 역시 98.9로 나타나,
국세청은 12월 31일자로 ’25년 하반기 고위직 정기인사를 단행했다.국세청은 이번 고위직 인사를 통해 지방청장 명예퇴직으로 인한 공석을 충원하고 ’26년도 주요 현안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는 등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신임 박종희 인천지방국세청장은 ’99년 행시 42회로 공직에 입문해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자산과세국장·복지세정관리단장, 서울청 조사4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등 주요 직위를 두루 역임했다.박 청장은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재직하면서 감정평가 대상 확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 오전 국회에서 2026년도 시무식을 열고, “2026년은 국민 생활 안정과 사회통합, 그리고 미래로 나아가는 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우 의장은 “지난 한 해는 대통령 탄핵 심판, 조기 대선, 새 정부 출범 등 격동의 시기였지만, 국회 직원들이 헌법 수호의 중책을 다해줬다”며 “탄핵 국면에서의 법 해석 대응과 입법·의정지원에서 예년보다 두 배 이상의 노력을 기울여줬다”고 평가했다.이어 “광복절 전야제, 독립기억광장 조성, 입법박람회 등을 통해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국회를 구현했고, 기후
충북 진천경찰서는 신호를 위반한 차량을 상대로 고의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가로채려 한 A씨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공범 B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A씨는 직장 동료 B씨와 지난해 11월 오후 7시쯤 진천군 광혜원면의 한 사거리 교차로 부근에서 신호위반 차량을 기다리다가 좌회전 신호를 위반하는 차량을 고의로 충돌해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사고 직후 상대 운전자에게 신호 위반을 빌미로 보험 접수를 유도했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경상남도 창녕군의 국가 지정 문화재 주변 허용 기준 1구역으로 지정된 내 지역의 토지주들이 사유재산 침해를 받고 있다고 민원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위 지구 내 토지소유자 A씨에 따르면 경상남도청은 2013년 경남 창녕군 영산면 성지 주변이 토지소유자들의 의견 수렴도 하지 않고 도청 문화재 관련 부서가 고의로 절차를 누락 하여 12년간 문화재 허용 기준 1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유재산권 침해 등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전했다.문화재 허용기준 1구역은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이유로 건축행위와 토지이용에 가장 강
제주지역 아파트값이 4년 연속 하락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이 9%가까이 뛰는 동안 제주 아파트값은 전국에서 두번째로 큰 폭으로 떨어졌다.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다섯째 주 제주지역 아파트값은 전월대비 0.04%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2년 8월 이후 3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하락세다.지난해 주간 변동률을 합산하면 제주 아파트값 연간 누적 변동률은 -2.21%로 집계됐다. 2021년 20.13% 폭등한 이후 2022년 -1.38%, 2023년 -4.76%, 2024년 -2.40%에 이어
존경하는 28만 시민 여러분!그리고 동료 공직자 여러분!병오년丙午年）새 아침이 밝았습니다.붉은 말의 열정을 담고찬란하게 솟아오른 저 태양...
인기기사
박나래 경찰조사 받았다, MC몽·차가원 불륜설→음악평론가 김영대 사망 [주간연예이슈]
한 주가 끝나가고 있는 무렵, 연예계에 일어난 이슈를 iMBC연예가 정리해 봤다.▶'직장 내 괴롭힘·특수상해·대리처방·진행비 미지급' 등 각종 논란 박나래, 첫 경찰 조사 받았다갑질 및 불법 의료 시술 등 각종 의혹으로 방송 활동을 중단한 개그우먼 박나래가 첫 경찰 조사를 받았다.박나
도립대 2곳 통합 국립창원대, 전국 첫 ‘다층학사제’ 도입
내년 경남도립거창대학과 도립남해대학을 통합하는 국립창원대학교가 교육부 규제 특례를 적용받아 전국 최초로 ‘다층학사제’를 도입한다.일반학사와 전문학사를 동시에 운영
노란봉투법 앞두고 정부 해석 지침…‘구조적 통제’ 기준 제시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현장에서 적용할 해석 지침을 내놨다.고용노동부는 내년 3월 10일 시행되는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 지침’을 다음 달 1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개정된 노란봉투법에서 사용자 개념은 ‘근로자
서귀포시, 올해 ‘문화관광도시 서귀포’ 기반 한층 강화
서귀포시는 2025년 한 해 동안 ‘문화관광도시 서귀포’의 기반을 한층 강화했다고 28일 밝혔다.문화관광체육국을 중심으로 10개 부서 협업 체계를 구축, 공간·콘텐츠·시설을 연계한 사업을 추진해 관광객 체류 확대와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동시에 이끌어냈다.또 2025년 핵심사업인 ‘문화관광도시 서귀포’ 사업은 새섬–새연교–원도심을 잇는 공간 중심 콘텐츠로 본격 운영, ‘금토금토 새연쇼’와 ‘원도심 문화페스티벌’등 상설 공연은 총 90회, 6만여 명이 관람하며 평균 만족도 96%를 기록했고, 새연쇼와 원도심 연계 효과로 약 85억 원의
"11월 기본금 1% 어려운 이웃들에게"... 울릉크루즈 임직원 이웃사랑 실천
울릉크루즈 임직원들이 11월 기본급의 1%를 모아 이웃사랑 성금을 전달했다. 울릉크루즈는 연말을 맞아 '희망2026 나눔캠페인' 성금 500만 원과 임직원들이 매년 11월 기...
최신기사
김문영 미디어피아 대표 신년사, "웹3.0 아카데미로 기술 혁명 주역 양성"
미디어피아가 2026년 새해를 맞아 웹3.0 아카데미 운영을 통한 사업 확장과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선언했다.김문영 미디어피아 대표는 1일 발표한 병오년 신년사를
이장우 대전시장, 병오년 새해 첫날 현충원 참배
이장우 대전시장이 병오년 새해 업무 첫날인 2일, 대전보훈공원과 대전현충원을 참배했다. 이 시장은 헌화와 분향을 통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며, 시민과 함께하는 대전의 힘찬 도약을 다짐했다. /대전 한권수기자 [email protected]
예산군, 셀트리온 미니산업단지 계획 최종 승인
충남 예산군은 셀트리온 입주를 위한 미니산업단지계획이 관계기관 협의와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12월 30일자로 최종 승인·고시됐다고 밝혔다. 이번 승인으로 국내 대표 바이오기업인 셀트리온의 군 입주가 가시화되면서 삽교읍 상성리 일원에서 추진 중인 내포 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군에 따르면 군과 충남도, 셀트리온, 충남개발공사는 지난 2월 투자합의각서를 체결한 이후 셀트리온 입주를 위한 계획과 전략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으며, 현재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
보험금 노리고 고의 교통사고 낸 20대 남성 구속 송치
충북 진천경찰서는 신호를 위반한 차량을 상대로 고의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가로채려 한 A씨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공범 B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A씨는 직장 동료 B씨와 지난해 11월 오후 7시쯤 진천군 광혜원면의 한 사거리 교차로 부근에서 신호위반 차량을 기다리다가 좌회전 신호를 위반하는 차량을 고의로 충돌해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사고 직후 상대 운전자에게 신호 위반을 빌미로 보험 접수를 유도했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충남교육청, ‘2026 충남 온돌봄 운영 길라잡이’ 발간
충남교육청은 2026학년도 충남형 온돌봄 정책의 안정적 운영과 현장 적용성 강화를 위해 ‘2026 충남 온돌봄 운영 길라잡이’를 발간했다. 이번 길라잡이는 저출생과 맞벌이 가정 증가 등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여 교육과 돌봄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통합 돌봄 체계를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한 실무 자료로서, 학교와 지역이 함께 아이를 키우는 ‘충남 온돌봄’의 표준 운영 지침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특히 길라잡이는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 개발한 ‘2026 초등돌봄・교육 운영 길라잡이’의 주요 내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