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법인과세 신탁재산 이익 수익자에 분배한 경우 ‘배당’ 해당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제4절 결정·경정 및 징수● 75의5-120-1,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적용배제 다음의 경우에는 증명서류 서류 수취불성실 가산세 및 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2. 비영리법인3.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이 3만원 이하인 경우 등 법 제1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정규증빙 수취의무가 면제되는 거래의 경우4. 건당 3만원 초과 접대비로서 정규...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2. 비영리법인3.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이 3만원 이하인 경우 등 법 제1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정규증빙 수취의무가 면제되는 거래의 경우4. 건당 3만원 초과 접대비로서 정규...
금융당국이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부풀리기' 관련 회계기준 위반을 중과실로 판단해 중징계하기로 했다.'고의'로 판단한 금융감독원 원안보다는 낮아진 수위지만 검찰 이첩을 별도로 진행하기로 한 만큼 카카오모빌리티로서는 사법 리스크가 이어질 전망이다.5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6일 열리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 혐의에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증선위는 사전 논의를 통해 분식회계 혐의를 '중과실'로 판단하고, 회사에는 과징금 34억원을 부과하는 방향으
7일 장 종료 기준 공매도 거래대금은 전일 대비 약 364억원 감소한 684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거래대금 대비 약 0.40%에 달한다.이날 코스피 종목 중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은 HD한국조선해양·삼성중공업·한화오션·HD현대중공업·HD현대미포순이었고, 5개 종목의 주가는 전일대비 모두 상승 마감했다.이날 한화오션의 주가는 전일대비 21.76% 오른 3만3850원에 거래가 마감됐다. 5 거래일 연속 주가가 상승 마감한 가운데
6일 장 종료 기준 공매도 거래대금은 전일 대비 약 533억원 증가한 1047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거래대금 대비 약 0.55%에 달한다.이날 코스피 종목 중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한미반도체·HD현대일렉트릭·기아순이었고, SK하이닉스를 제외한 4개 종목의 주가는 전일대비 모두 하락 마감했다.이날 삼성전자의 주가는 전일대비 0.52% 내린 5만7300원에 거래가 마감됐다. 2 거래일 연속 주가가 하락 마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는 상장회사의 ‘단일판매·공급계약’ 관련 공시번복·공시불이행 등 불성실 공시 증가에 따른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초 계약 시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 및 계약 진행상황에 대한 정기보고가 강화되도록 공시서식을 개정하고 금감원과 한국거래소간 업무협조 쳬계를 강화할 것이라 6일 밝혔다.금감원은 허위·과장공시 방지를 위해 한국거래소 공시접수 단계부터 관리를 강화하고 정기보고서에 진행상황을 상세히 기재토록 조치했다.금감원은 먼저 계약체결시 계약금·선급금 유무, 대금지급 조건 등 주요 정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원칙적
더존비즈온은 올 3분기 연결기준 매출 970억 원, 영업이익 201억 원을 달성했다고 5일 발표했다.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매출은 14.5%, 영업이익은 29.4% 증가한 수치다. 본격적인 실적 턴어라운드 국면에 들어서면서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6분기 연속 성장 기조를 이어갔으며 영업이익률은 20.7%를 기록했다.이번 분기 실적은 클라우드 전환을 선제적으로 준비한 더존비즈온의 ERP, 그룹웨어, EDM 등 클라우드 솔루션 매출이 크게 향상
기업 이사의 주주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강화하는 취지로 상법이 개정될 경우 미국의 경우처럼 인수합병이나 기업 구조 개편 과정에서 이사를 상대로 한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제22대 국회 출범 이후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은 총 8건 발의된 상태다.한국경제인협회는 4일 발표한 '미국 M&A 주주대표 소송과 이사 충실 의무' 보고서에서 "영미법계의 이사 신인의무 법리를 한국 상법에 무리하게 도입하면 기업이 소송에 시달려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은 9일 제주도당 회의실에서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주도당 천만인 서명운동본부 발대식’을 진행했다.발대식에는 김한규 위원장을 비롯해 제주도의회 박호형‧송영훈.한동수‧한권 의원, 박원철‧문종태 전 도의원 등이 함께 했다.제주도당은 오는 11일부터 제주시청 어울림마당에 천막당사를 설치하고 서명운동에 들어간다. 제주시갑‧제주시을‧서귀포시 지역위원회는 지역 내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거점에서 서명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김한규 위원장은 “법 위에 군림하며 국정을 농단하는 김건희 여
나인아크에서 개발하고 카카오게임즈가 서비스하는 '에버소울'이 컬래버레이션 콘텐츠로 새 바람을 불러 일으킨다는 방침이다.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카카오게임즈는 최근 '에버소울' 방송을 갖고 컬래버레이션 콘텐츠 등을 포함한 업데이트 계획을 발표했다.이 작품 개발사인 나인아크의 김철희 PD는 이날 방송을 통해 준비중인 라이트노벨 및 애니메이션 '데이트 어 라이브'와의 컬래버 콘텐츠를 소개했다. 이 회사는 21일 업데이트를 통해 컬래버 캐릭터 '야토가미 토카'와 '토키사키 쿠루미'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는 일본 서버에 이 캐릭
제주 비양도 해상에서 발생한 고등어잡이 어선 135금성호 침몰사고 원인으로 당시 평소보다 많았던 어획량으로 인해 어선이 전복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9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구조된 금성호 선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5회 잡을 양을 한번에 잡았다”는 등 모두 평소보다 어획량이 많았다는 진술을 했다. 이를 바탕으로 해경은 많은 어획량으로 인한 어선의 복원력 상실이 침몰 원인이 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하고 있다.사고 당시 금성호는 고등어 등을 잡아 우현 쪽에 그물을 모아둔 상태였고, 오른쪽으로 전복되면서 침
특허청에서 선정한 인천 유일의 발명특허고등학교 명신여자고등학교는 8일 창의융합 진로박람회를 개최했다.지난 8월 8일 명신여고는 2년 연속 전국 최다 입상자를 배출하며 인천시교육청이 전국 최우수 교육청상을 수상하는 데 기여했는데, 이를 기념하며 창의융합 진로박람회를 개최하게 됐다.이날 열린 박람회에는 올 한해 발명으로 특허출원 및 등록을 마친 개인 작품들을 전시, 소개하는 것은 물론, 학생들의 소망을 담아 직접 디자인하고 모형으로 제작, 발표함으로써 학생들이 바라는 미래학교의 모습을 볼 수 있어 더욱 특별했다. 이날 행
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 지역위원회가 주관하는 ‘김건희 특검·윤석열 정권 심판’ 천만인 서명운동본부 발대식이 8일 평택역 광장에서 열렸다. 김현정 국회의원이 주도한 이 서명운동은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과 함께 특검 도입을 촉구하는 시민 서명을 전국적으로 모으기 위해 시작됐다.행사에는 당원과 시민들이 대거 참여했으며, 발대식은 서명운동 취지를 설명하는 시간과 구호 제창, 김현정 의원의 결의 발언으로 이어졌다. 김 의원은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간담회를 통해 현 정권의 한계를 목격했다”며 “전국적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제주건설회관 회의실에서 제주교육청, 도내 대학과 함께 ‘제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연계 늘봄학교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교육부가 2024년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전면도입한 늘봄학교는 정부부처, 다양한 공공·민간기관이 협력해 늘봄학교 운영을 지원하고, 정규수업 외 지역과 학교가 사회의 다양한 교육 자원을 활용해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종합 교육 프로그램이다.제주도는 선제적인 돌봄사례로 늘봄학교의 사각지대인 주말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전국 최초의 돌봄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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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국립자연유산원’부산 유치 확정
부산시 낙동강관리본부는 국립자연유산원 건립사업이 지난달 31일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국립자연유산원 부산 유치가 확정됐다고 밝혔다.국립자연유산원은 천연기념물과 명승 등 자연유산을 통합·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전시·관리하는 국내 유일의 전문 국가기관으로, 정부기관인 국가유산청이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수장고, 전시동, 연구동을 포함해 자연유산을 전시하고 보관할 수 있는 종합시설들이 들어설 예정이다.총사업비는 국비 1천810억 원이며, 규모는 지상 4층, 연면적 3만6천6
이동희 국립순천대 교수, 최고 권위 '한국 건축문화대상' 장관상 영예
이동희 국립순천대학교 건축학부 교수가 대한민국 건축분야 최고 권위의 '2024 한국건축문화대상' 시상식에서 국토교통부장관상을 받았다.
3일 이동희 교수에 따르면 '2024 한국건축문화대상' 시상식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내 한성백제박물관에서 개최됐다.
올해 33회째를 맞는 한국건축문화대상은 1992년 제정된 상으
넥슨, 캐주얼 RPG '환세취호전 온라인' 11월 21일부터 CBT 진행
넥슨이 ㈜슈퍼캣과 협력하여 개발한 신작 캐주얼 RPG '환세취호전 온라인'의 클로즈 베타 테스트가 오는 11월 21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CBT는 모바일과 PC에서 참여할 수 있으며, 21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될 예정이다.‘환세취호전 온라인’은 고전 게임 ‘환세취호전’의 IP를 현대적 트렌드에 맞춰 2.5D 도트 그래픽으로 재해석한 작품이다. 원작의 주요 캐릭터인 ‘아타호’, ‘린샹’, ‘스마슈’ 등을 플레이할 수 있으며, ‘먹기 대
이만희 의원, 청년·후계농 지원법 대표 발의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은 청년농에 대한 범정부적 지원확대를 위한 ‘한국4에이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후계농어업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패키지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만희 의원이 조사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40세 미만 국내 청년농 규모는 39만 5229명에서 25만 4384명으로 -35.6% 급락함에 따라 전체 농업인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17.1%에서 12.2%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청년농가 규모 역시 1만 2426가구에서 5438가구로 -56.2
‘2024년 가족과 함께하는 가을 나들이’
합천교육지원청 Wee센터는 11월 1일 관내 초·중학교에 재학 중인 11가정 29명의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부모-자녀 체험프로그램 가족과 함께하는 가을 나들이’를 ‘월아산 숲속의 진주’와 ‘진주성’에서 실시했다.이번 행사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다양한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다. 자녀와 부모는 바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새로운 체험을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정서적 안정감을 증진시켰고, 가족 소통의 시간은 물론 학교 적응력 향상에 도움을 주었다는 평가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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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野·민노총은 한몸…'이재명 방탄'위해 법원 겁박 무력시위"
국민의힘은 9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규탄하는 장외집회를 여는 데 대해 "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를 앞두고 사법부를 겁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표 범죄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결 선고를 6일 앞두고 이 대표 총동원령에 따라 오늘 '판사 겁박 무력시위'가 벌어진다"며 "아닌 척해도 실질은 바로 그것"이라고 했다.한 대표는 "역풍 받을까 두려워 마치 따로 따로 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누가 봐도 '민노총 + 촛불행동 + 더불어민주당'이 한 날
민주당 제주도당 '김건희 특검법' 관철 서명운동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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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도교육청·대학, 늘봄학교 모델 발굴 위해 머리 맞대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제주건설회관 회의실에서 제주교육청, 도내 대학과 함께 ‘제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연계 늘봄학교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교육부가 2024년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전면도입한 늘봄학교는 정부부처, 다양한 공공·민간기관이 협력해 늘봄학교 운영을 지원하고, 정규수업 외 지역과 학교가 사회의 다양한 교육 자원을 활용해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종합 교육 프로그램이다.제주도는 선제적인 돌봄사례로 늘봄학교의 사각지대인 주말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전국 최초의 돌봄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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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11월 정례회의 개최
대정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8일 11월 정례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지역내 주거취약가구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및 2024년 하반기 고독사 예방을 위한 1인가구 실태 조사 등에 대해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