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이사의 주주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강화하는 취지로 상법이 개정될 경우 미국의 경우처럼 인수합병이나 기업 구조 개편 과정에서 이사를 상대로 한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제22대 국회 출범 이후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은 총 8건 발의된 상태다.한국경제인협회는 4일 발표한 '미국 M&A 주주대표 소송과 이사 충실 의무' 보고서에서 "영미법계의 이사 신인의무 법리를 한국 상법에 무리하게 도입하면 기업이 소송에 시달려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온평포구 앞서 어선 전복...실종된 선장 수색 이틀째 이어져
온평포구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 전복된 어선에서 실종된 선장을 찾기 위한 수색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16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37분께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포구 남동쪽 2.2㎞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성산 선적 A호가 전복됐다.입항시간이 지났는데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배가 전복된 사실을 확인, 오후 4시45분께 승선원 4명 선장을 제외한 외국인 선원 3명을 구조했다.해경은 함정, 헬기, 관공선, 민간어선 등을 동원해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다.
최재민 도의원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지원... 투명하게 해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최재민 도의원은 15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지원’ 사업이 지역 간, 유치원 유형 간, 원아 간 차별 없이 투명하게 지원되어야 함을 강조했다.교육위원회 최재민 의원은 “교육청에서 학부모 부담 경감 및 교육비 지원으로 2022년에 58억 8,697만원, 2023년에 127억 5,903만원, 2024년에 105억 7,701만원과 추가적으로 22억 4,078만원, 총 128억 1,779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 했는데 해당 내용이 맞는지, 업무
원주시의회 K-컬쳐 연구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원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원주시 K-컬쳐 연구회’는 15일 오후 2시, 원주시의회 모임방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나윤선 대표의원과 조창휘, 신익선, 심영미, 유오현 의원을 비롯해 연구용역사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지난 연구 활동의 최종 결과를 공유하고, 성과를 논의했다.이번 연구용역의 목표는 원주시의 문화·관광 자원을 재조명하고, 지역 특화 K-컬쳐 콘텐츠를 발굴하여 문화관광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보고회에서는 그동안의 연구를 통해 도출된 여러 아이디어와 실질적인 정책 제안들이 발표되었으
김천서 화물차 충돌사고 후 인도 돌진…1명 사망 6명 중경상
김천에서 대형 화물차가 승용차와 충돌 후 인도를 덮쳐 1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지난 16일 오전 9시 1분께 김천시 신음동 시청 앞 사거리에서 투싼 승용차와 15t 윙바디 화물차가 충돌해 화물차가 인도를 덮치고 승용차는 인근을 주행하던 베르나 승용차와 부딪히는
수원축산농협, 사랑의 김자 담그기 행사 개최
수원축산농협은 13일 수원시 곡반정동 본점 청사에서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를 열었다.이번 행사는 김장철을 맞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장주익 조합장을 비롯해 수원축협 조합원 및 임직원 50여 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김치 250포기를 손수 담갔다. 완성된 김치는 쌀 600㎏과 함께 화성시 사회복지협의회 및 곡선동 행정복지센터에 기탁돼 지역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장주익 수원축협 조합장은 “정성껏 담근 김치와 쌀이 추운 겨울을 앞둔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도움
최신기사
['소설'전국 지역별 오늘의 날씨 및 주말날씨]오늘 중부내륙 중심, 내일과 모레 전국 초겨울 추위!
금요일이자 소설인 11월 22일 오전 7시 50분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권과 제주도는 오전까지 가끔 구름많겠다. 토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강원영동과 경상권해안, 제주도는 구름많겠다. 일요일인 모레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경상권해안과 전남남해안, 제주도는 구름많겠다.○ 내일 오후에 경북동해안은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 울릉도.독도(22
美 법원, SEC에 "기존 증권법으로 디파이 규제 말라"
텍사스 연방법원 판사 리드 오코너가 암호화폐 관련 증권거래위원회 행보에 제동을 걸었다.21일 디크립트에 따르면 오코너 판사는 SEC가 기존 증권법을 디파이 사용자들과 프로젝트들에 적용하는 것은 불법이고 SEC 권한 밖이라고 판결했다.오코너 판사는 4월 암호화폐 로비 단체인 블록체인 협회가 SEC가 '딜러'라는 단어에 대한 법적 정의를 디파이 프로토콜과 거래를 포함하도록 확장한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한 약식 판결에서 이같이 밝혔다.딜러 규정에 대한 SEC 해석에
[국세 예규] 본래 용도 경작 금지·제한되지 않는 한 ‘사용금지·제한 토지’ 해당 안 돼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기획재정부는 학교용지로 지정된 농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기재부는 회신을 통해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않고 공부상의 등재현황이 농지인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에 편입되고 같은 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지정된 경우로,
신평 "칼로 목 겨눈 한동훈, 윤 정부 특징은 유난히 배신자 많다는 것"
신평 변호사가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큰 특징 하나를 잡아내자면, 유난히 배신자가 많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신 변화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두...
오픈AI, 이번엔 브라우저로 구글 겨냥?...삼성과도 애플같은 제휴 논의
오픈AI가 검색에 이어 구글을 겨냥한 하나의 공격을 준비 중이라는 정황이 포착됐다. 이번에는 웹브라우저다.오픈AI는 최근 챗GPT와 결합되는 웹브라우저 개발을 검토했다고 디인포메이션이 프로토타입및 제품 디자인을 본 관계자들을 인용해 21일 보도했다.오픈AI는 브라우저를 출시할지 여부는 결정하지 않았지만 올초 구글 크롬 브라우저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2명을 영입했다고 디인포메이션은 전했다.이와 별개로 오픈AI는 검색 기능을 여행, 음식, 부동산, 리테일 분야 웹사이트들에 제공하는 거래를 맺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