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및 ‘3% 룰’ 적용 대상을 넓히는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의원 272명 중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명으로 가결했다.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됐으며,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쳐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상정됐다.개정안의 핵심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기존 ‘회사에 대한 의무’에서 ‘회사 및 주주에 대한 의무’로 확대하는 조항이다.또 상장회사의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지난 2일 상법 등 법사위 소관 고유법안 14건을 심사한 후 여·야 합의를 통해 의결하였다고 밝혔다.제1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 ▲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고,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전체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의무화하며, 2027. 1. 1.까지 현장병행형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련 법안 12건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도출한바, 개정안을 통해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한민국 국회는 3일 김민석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또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9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법률안 16건, 기타 안건 3건이 가결됐다.가장 주목받은 법안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병행 개최를 의무화했다. 대규모 상장회사에서는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까지만 인정하는 규정도 담겼다.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의 운영 근거
여야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상법 개정안에 ‘3%룰’을 포함해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조항으로, 상법 개정안은 사실상 ‘여야 협치 1호 법안’으로 올라서게 됐다.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장동혁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는 2일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독립이사 명칭 변경 등 기존 쟁점은 모두 합의했다”며 “감사위원 분리선출에 있어 3%룰 적용 및 보완까지도 포함해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3%룰은 기업 감사나 감사위원 선출 시
국민의힘이 그간 극구 반대해 왔던 여당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지난달 30일 법 개정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30.5조 규모의 정부 추경안도 국민의힘의 요구대로 정책질의를 이틀로 늘리는 대신, 오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를 본 상태다.상법 개정안은 ‘일반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가 골자로, 현재 재계에선 경영권 침탈 및 잠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 쟁점화된 법안이다. 전임 정부에선 대통령 재의요구권 빗장에 가로막혀 번번이 무산됐던 법안이기도 하다.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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