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사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 명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및 ‘3% 룰’ 적용 대상을 넓히는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의원 272명 중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됐으며,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쳐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상정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기존 ‘회사에 대한 의무’에서 ‘회사 및 주주에 대한 의무’로 확대하는 조항이다.
또 상장회사의 전...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의원 272명 중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됐으며,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쳐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상정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기존 ‘회사에 대한 의무’에서 ‘회사 및 주주에 대한 의무’로 확대하는 조항이다.
또 상장회사의 전...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제기한 ‘증거 인멸 우려’가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법원은 10일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판단을 명시했다.특검은 영장 청구서와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수사 방해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특히 회유·압박 등을 통해 관련자 진술이 번복된 정황을 제시하며 향후에도 수사를 방해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특검에 따르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입회한 조사에서 기존 진술
세계 3대 사격대회 중 하나로 꼽히는 2027 세계사격선수권대회가 대구에서 열린다.대구시는 9일 이탈리아 로나토에서 열린 국제사격연맹 집행위원회에서 해당 대회의 개최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이번 대회는 ISSF가 주관하는 세계 최고 권위의 사격대회로, 올림픽과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사격대회’로 손꼽힌다.특히 세계랭킹과 올림픽 출전권에 영향을 미치는 총 26개 종목이 열릴 예정이며, 세계 최상위권 선수들이 대거 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대회는 2027년 10~11월 중 16일간 대구국제사격장에서 개최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다시 구속되자 여야가 10일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더불어민주당은 "많이 늦었지만 사필귀정"이라며 철저한 수사와 최고형 선고를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전직 대통령이 또다시 구속되는 불행한 사태"라며 유감을 표했다.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은 외교, 안보, 경제, 민생을 파괴한 반국가적 중대범죄자"라며 "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그 일당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이제는 단죄의 시간"이라며 "법정 최고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다시 대한민국을 겨냥하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압박에 들어갔다.트럼프 대통령은 8일 백악관 내각회의에서 한국 내 미군 주둔 상황을 언급하며 "한국은 부유한 나라인데도 미국에 지불하는 금액이 너무 적다"고 주장했다.이어 "한국은 자국 방어에 필요한 비용을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고 말하며 방위비 증액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기 집권 당시에도 한국의 방위비를 두고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가 너무 적다"고 언급한 바 있다.당시에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두고 양국은 난항을 겪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가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약 7시간 만에 종료됐다. 영장 발부 여부는 10일 새벽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심문을 마친 윤 전 대통령은 별다른 발언 없이 호송차에 올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현재는 구치소 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이번 심문에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서 박억수 특검보와 조재철, 김정국 부장검사를 포함해 총 10명의 검사가 투입됐다. 특검은 178쪽 분량의 PPT 자료와 함께 300페이지에 이르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대통령실 CCT
강화군은 지난 10일, 라오스 비엔티안에 위치한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를 공식 방문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만성적인 농촌 일손 부족 문제 해소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협약에 앞서 박용철 강화군수는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장관 포싸이 싸냐썬를 예방하고, 양국 간 계절근로자 제도의 운영 방향과 향후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협약서에 라오스 정부는 강화군이 제안하는 계절근로자 선발 및 파견 요건을 충족하
산림청과 한국임업진흥원은 산림자원을 활용한 문제해결형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창업 경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5년 청년 임팩트 창업 아이디어 챌린지’를 개최한다.이번 공모는 산림분야 창업에 관심있는 만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지정과제형과 자율과제형 2개 분야로 구분 하여 모집을 진행한다.특히 대회명인 ‘林팩트’는 ‘산림과’ ‘사회적 영향력’을 결합한 이름으로, 산림자원을 창업 자원으로 새롭게 조명하면서, 지역
신한은행은 오는 10월15일까지 ‘글로벌주식 외화예금 환율 100% 우대’ 이벤트를 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행사는 ‘신한 밸류업 글로벌주식 외화예금’을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미화 입·출금 거래 100% 환율 우대를 제공한다. 1인당 월 환전 한도는 미화 30만 달러다.신한 밸류업 글로벌주식 외화예금은 글로벌 주식 투자 고객이 신한은행과 신한투자증권 계좌를 동시에 개설해 해외주식 매매에 필요한 외화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지원하는 상품이다. 신규 고객은 영업점과 모바일 앱 ‘신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박현우 의원은 2025년 7월 11일 오후 3시, 영등포구의회 3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샛강두리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촉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신길1동 골목형상점가 지정 1주년을 기념해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지역 상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모사업 연계방안 등을 모색하고자 영등포구의회 박현우 의원실과 영등포구청 일자리경제과 주관으로 마련한 자리다.단순한 민관 협력을 넘어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공론의 장과 실질적 실행 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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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섬웨어 공격을 받은 SGI서울보증의 시스템 복구가 길어질 것으로 전망된다.SGI서울보증은 백업 데이터를 이용해 최근 거래를 복구하는 한편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선 실행 후 보증'이 가능한 상품은 관계기관과 협의해 보증을 유예하고, 이행보증보험 등 일부 상품은 지점에서 수기로 발급 중이다.15일 금융당국과 SGI서울보증에 따르면 전날 랜섬웨어 공격으로 SGI서울보증에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면서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휴대전화 할부 개통 등의 보증 업무가 현재까지 차질을 빚고 있다.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은 전날부터 현장점검을
오베르단과 이태석, 이동경, 카이오 등이 팀 K리그 '팬 일레븐'에 선정됐다.한국프로축구연맹은 오는 30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2025 쿠팡플레이 시리즈' 1경기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맞대결에 나설 팀 K리그 '팬 일레븐' 명단을 15일 발표했다.팬 일레븐은 K리그1 12개 구단이 제출한 명단을 바탕으로 연맹 기술위원회가 포지션별 4배수 후보를 선정한 뒤 4∼13일 K리그 공식 애플리케이션 '킥' 투표를 통해 공격수 3명, 미드필더 3명, 수비수 4명, 골키퍼 1명을 최
정부 부처 이전 등 굵직한 개발호재가 줄줄이 이어지면서 부산 일대 분양시장이 다시 조명 받고 있다.부산은 이재명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서 핵심 지역 중 하나로 꼽힌다. 가장 기대를 모으는 건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첫 국무회의에서 해수부의 신속한 이전을 지시하며 부산을 해양수도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정부는 해수부 이전은 물론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조선과 해양플랜트, 국제물류와 해양관광 등의 해양 관련 업무를 해수부로 통합해 조직을 확대할 계획이다. 여기에 국내 최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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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남구아이돌봄센터, ‘영아돌봄 실무팁’ 중심 역량강화 교육 2회차 마무리
울산남구아이돌봄센터가 아이돌보미의 현장 대응 능력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마련한 ‘2025년 아이돌보미 역량강화 교육’ 2회차가 지난 7일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교육은 영아돌봄 실무에 초점을 맞춰, 현직 아이돌보미가 강사로 참여해 생생한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사례로 풀어보는 영아돌봄’을 주제로 열린 이번 교육은 실질적인 상황을 중심으로 구성돼 교육 참가자들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냈다. 특히 돌봄 현장에서 빈번히 마주치는 영아의 낯가림 대처법, 아이돌보미의 위생 및 복장 관리, 관절 보호를 위한 돌봄 자세, 영아 맞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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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직불금 다 어디로?”… 사육밀도 조정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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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중심 무주를 사통팔달로"…무주군, 국토교통부 방문 행정력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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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무주군은 15일 최정일 부군수를 필두로 건설 부서 공무원들이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와 도로관리과, 철도정책과, 국토연구원을 차례로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일행들은 △무주~성주 고속도로 건설사업 사전타당성조사의 신속 추진, △전주~무주
인천 서구, ‘신현동 회화나무길’ 명예도로명 부여
인천 서구에 첫 명예도로명이 지정됐다.인천 서구는 지역의 상징적 문화유산인 ‘신현동 회화나무’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기리기 위해 ‘신현동 회화나무길’ 명예도로명을 부여했다고 15일 밝혔다. 서구 신현원창동 행정복지센터 앞에 있는 신현동 회화나무는 수령 약 500년의 노거수로, 지난 19
함양문화예술회관, 최형배 원더풀 매직쇼 개최
함양군은 7월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오는 30일 오후 7시 함양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국내 정상급 마술사 최형배가 출연하는 ‘최형배 원더풀 매직쇼’를 개최한다.이번 공연은 화려한 무대 마술과 관객 참여형 퍼포먼스, 레이저 쇼 등이 어우러진 가족 친화형 프로그램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무대다.특히 최형배 마술사의 재치 있는 입담과 관객과의 유쾌한 소통, 그리고 눈을 사로잡는 시각적 효과는 어린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공연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든 과학 원리도 교육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