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사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 명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및 ‘3% 룰’ 적용 대상을 넓히는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의원 272명 중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됐으며,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쳐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상정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기존 ‘회사에 대한 의무’에서 ‘회사 및 주주에 대한 의무’로 확대하는 조항이다.
또 상장회사의 전...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의원 272명 중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됐으며,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쳐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상정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기존 ‘회사에 대한 의무’에서 ‘회사 및 주주에 대한 의무’로 확대하는 조항이다.
또 상장회사의 전...
세계 3대 사격대회 중 하나로 꼽히는 2027 세계사격선수권대회가 대구에서 열린다.대구시는 9일 이탈리아 로나토에서 열린 국제사격연맹 집행위원회에서 해당 대회의 개최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이번 대회는 ISSF가 주관하는 세계 최고 권위의 사격대회로, 올림픽과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사격대회’로 손꼽힌다.특히 세계랭킹과 올림픽 출전권에 영향을 미치는 총 26개 종목이 열릴 예정이며, 세계 최상위권 선수들이 대거 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대회는 2027년 10~11월 중 16일간 대구국제사격장에서 개최되며,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제기한 ‘증거 인멸 우려’가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법원은 10일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판단을 명시했다.특검은 영장 청구서와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수사 방해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특히 회유·압박 등을 통해 관련자 진술이 번복된 정황을 제시하며 향후에도 수사를 방해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특검에 따르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입회한 조사에서 기존 진술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서울구치소의 일반 수용동 2평대 독방에 수용됐다. 이는 과거 대통령들이 수용됐던 3평대 방보다 좁은 공간이다.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정식 수용 절차를 밟았다.수용번호는 ‘3617’이며, 키와 몸무게 등 신체검사를 받은 뒤 카키색 미결수용자 복장으로 갈아입고 머그샷을 촬영했다.수용된 독방은 약 2평 규모로, 내부에는 싱크대, TV, 접이식 밥상, 식기, 변기 등이 갖춰져 있다.침대는 없고 바닥에 이불을 깔고 자는 형태다. T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다시 구속되자 여야가 10일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더불어민주당은 "많이 늦었지만 사필귀정"이라며 철저한 수사와 최고형 선고를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전직 대통령이 또다시 구속되는 불행한 사태"라며 유감을 표했다.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은 외교, 안보, 경제, 민생을 파괴한 반국가적 중대범죄자"라며 "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그 일당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이제는 단죄의 시간"이라며 "법정 최고형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권한 남용 방지를 위한 감사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감사원장이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감사를 개시하거나 수사를 요청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무분별한 디지털 포렌식 제한, 위법 감사에 대한 처벌 강화 조항도 포함됐다.전 의원은 "감사원의 정치적 표적 감사를 방지하고 무분별한 불법 디지털 포렌식을 제한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라며 "감사원을 정권의 도구가 아닌 국민의 기관으로 되돌리는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현행법상 감사원은 연 2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가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약 7시간 만에 종료됐다. 영장 발부 여부는 10일 새벽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심문을 마친 윤 전 대통령은 별다른 발언 없이 호송차에 올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현재는 구치소 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이번 심문에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서 박억수 특검보와 조재철, 김정국 부장검사를 포함해 총 10명의 검사가 투입됐다. 특검은 178쪽 분량의 PPT 자료와 함께 300페이지에 이르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대통령실 CCT
LG전자는 자사 복합형 세탁·건조기 'LG 워시타워'가 美·英 유력 매체들로부터 호평받으며 연이어 '최고의 세탁·건조기' 제품으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최근 기사에서 최고의 세탁기·건조기 세트를 발표하며 LG 워시타워를 '종합 최고의 제품'으로 선정했다. LG 워시타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포브스가 선정한 최고 제품에 연이어 이름을 올렸다.포브스는 LG 워시타워의 뛰어난 사용 편의성, 세탁 성능, 높은 에너지 효율, 낮은 소음 등을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북부119종합상황실 소속 박락희 소방위가 헬기이송 기반 응급의료체계 시범사업 중 최초로 ‘트라우마 세이버’ 인증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15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트라우마 세이버는 중증외상환자의 생명을 구한 공로가 인정
㈜오뚜기가 벌꿀등급제 1등급 인증을 받은 프리미엄 ‘1등급 벌꿀’ 아카시아와 야생화 2종을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지난 2023년부터 본격 시행된 ‘벌꿀등급제’는 국내산 천연꿀을 대상으로 꿀의 생산과 소분 과정에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공정 요인과 꿀의 품질을 검사해 등급을 판정하는 제도다. 꿀의 수분 함량, HMF, 향미 등을 종합적으로 검사해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품질 기준을 제시한다.오뚜기는 이번에 선보인 ‘1등급 벌꿀’이 벌꿀등급제 핵심 평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지속 가능한 국민체감 철도교통 연구성과 도출의 원천으로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전체 보직자 대상의 ‘2025 KRRI 조직문화 혁신 리더 워크숍’을 어제 화성 푸르미르호텔 토파즈홀에서 개최했다.이날 전체 보직자 51명이 참석해 ‘철도연이 필요로 하는 조직문화’, ‘우리에게 필요한 조직문화를 위한 기관의 미션’을 토론하고 모든 보직자들이 ‘조직의 리더로서 솔선수범하여 실천할 스스로의 역할’을 정립했다.철도연은 구성원들 스스로의 가치 인식, 기관목표 달성을 위한 조직문화
한국전력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을 위한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연다.한국전력은 전력망 건설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과 제도적 한계를 해결할 창의적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기술적 해법을 넘어 국민 시각에서 제도개선과 수용성 향상 등을 위한 다차원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뒀다. 최근 AI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발전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전력망 확충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주민 반발과 인허가 지연, 이해관계 충돌 등으로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서울·경기 유일의 항공특성화고등학교인 경기항공고등학교가 15일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하는 경기도 미래형 직업교육 모델학교 ‘2025 하이테크 특성화고’ 사업에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 사업은 직업계고를 미래 유망 산업 중심으로 구조 전환하고, 고졸 취업과 후학습이 연계된 고교-대학-기업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국가중점 직업교육사업이다.경기항공고는 광명교육지원청, 광명시, 주식회사 샤프테크닉스케이, 한서대학교, 부천대학교 등과 함께 항공MRO, 드론 운용·
농협중앙회는 서울 성동구 헤이그라운드에서 농협 애그테크 청년창업캠퍼스 심화과정 프로그램인 ‘NHarvestX’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NHarvestX’는 범농협 계열사의 실질적 현장 니즈와 애그테크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을 연결해 PoC를 실증하고, 기술 상용화 가능성을 검증하는 농협의 차세대 창업 육성 프로그램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의 협력으로 운영되며, 농업과 기술을 융합한 청년 창업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한다.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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